지역사회

파주신청사 후보지 금촌동 1017·와동동 1390…고른 지지

파주시 신청사 건립(경기일보 5일 인터넷) 부지로 금촌동 1017번지와 와동동 1390번지 등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신청사 건립 공론화 정책권고문’을 김경일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김광구 파주시 공론화위원장, 김미경 파주시 신청사 공론화 실행단 등이 김경일 시장에게 전달한 신청사 건립 정책권고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통합접근성과 부지 적정성, 포용성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한다는 점이다. 후보지 최종 선정 과정에 시민이 제시한 평가지표 중요도와 후보지 선호도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신청사는 향후 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나 교통체계 등 변화하는 여건과 시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섭 공공건축과장은 “시민참여단 108명은 3일간의 토론회를 통해 신청사 건립 기준 마련을 위해 제안된 5개의 평가지표 중 통합 접근성, 부지 적정성, 포용 성장성, 합리적 경제성, 소통 중심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표에 따라 신청사 후보지 선호도는 금촌동 1017번지, 와동동 1390번지 일대가 고르게 30% 정도의 지지도를 얻은 반면 현 청사인 아동동 215-1번지 일원과 목동동 953번지, 금촌동 771-2번지 일대는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파주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공론과정 설계, 평가지표 개발, 공론화 실행단 구성,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구상 단계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평가지표 구축을 중요하게 설계했다”며 “숙의 토론회에서 선정된 후보지 선호도와 시민참여단이 도출한 ‘평가지표’가 갖는 의미를 깊이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시민의 집단 지혜와 전문가 고견을 잘 새겨 시민이 꿈꾸는 신청사가 탄탄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시청사는 1976년 본관동과 별관동 등으로 지어진 후 46년이 지났다. 잦은 개·보수가 필요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해 청사 주변 상가에 사무실이 분산되면서 업무효율이 낮아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2-29 15:23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수도지사, 이웃 위해 연탄 기부

K-water 파주수도지사는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천400장규모(200만원상당)의 연탄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탄 기부는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연탄 난방을 사용하는 이웃들에게 충분한 연료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다. 홍정숙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 한판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했다. 유정오 파주수도지사장은 “최근 밤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이어지는 등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웃들이 동절기에도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공기업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2-26 13:30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현충탑 이전 건립 제안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산 정상에 건립된 ‘파주시 현충탑’을 다수의 현충시설이 평지에 모여 있는 통일공원으로 이전 건립하자고 주장했다. 25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현충탑을 보훈의식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 현충탑은 고지대이고 외진 곳에 위치,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보훈 실천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전 지자체 재건립 사례로 수원시, 여수시도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 현충탑은 아동동 산21의 2 산 정상에 위치, 1967년 삭녕 최씨 종중과 김봉수씨 소유 임야에 6·25전쟁 전몰용사 608위를 추모하는 현충탑을 건립했다가 1988년 시설 보완을 위해 재건립했다. 이전 건립 장소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파주읍 봉서리 통일공원 내에는 9개의 현충기념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현충탑을 이전 건립하면 현 통일공원을 보훈공원화해 문화 예술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등 보훈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고 말했다. 통일공원은 2천40㎡ 규모로 현충시설로 지정된 충현탑(1972년 건립), 소위 김만술상(1973년 건립), 한국전 순직종군기자추념비(1977년 건립), 육탄10용사 충용탑(1980년 건립) 등 일곱 곳이 있다. 관리기관만 지정된 시설로는 육탄10용사 동상(1980년 건립), 개마고원반공유격대 위령탑(1987년 건립) 등 모두 10곳이 들어서 있다. 도내 최대 규모다. 이 의원은 “현충탑을 역사성, 지역성, 상징성을 담아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이전해 생활 속에서 보훈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전 건립 관련 전문가, 보훈단체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소 및 규모를 결정한 후 예산을 확보,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2-25 16:12

파주 성매매 집결지 13~14번째 탈성매매 지원자 '잇따라'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토지·건물을 매입해 주민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경기일보 4월5일자 10면)에 나선 가운데 13, 14번째 탈성매매 지원자가 잇따라 나왔다. 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열어 13, 14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매매 피해자는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3, 14번째 성매매 피해자는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총 5천20만원을 2년에 걸쳐 지원받게 됐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꾸준히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에 힘쓰며 여성친화도시 완성 목표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1월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 기간을 정해둔 조례를 개정해 내년까지 지원 신청을 연장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김경일 시장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위한 용기에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까지 자활 지원 신청이 가능한 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탈성매매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당시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났고 한때 2만여㎡에 성매매업소 200여곳에 종사자가 500~6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2000년대 들어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업소와 종사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주민들은 2014년부터 재개발추진위를 꾸리고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해 19만㎡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관련기사 :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70년 만에 복합문화공간…2억 들여 https://kyeonggi.com/article/20240404580147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2-25 15:24

'파주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학생·교사·학부모 참여 속에 빛나

“미래세대 청소년들이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평화를 이룩합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파주교육지원청이 후원한 ‘2024 파주시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이 지난 21일 오전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 시대를 열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길러 주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김동규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장, 최은미 파주교육장, 최창호 파주시의원, 이창우 파주시 자치협력과장, 이성식 광탄중학교 교장,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규 파주시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접경지역인 파주는 평화통일에 많은 관심을 갖는 지역”이라며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평화통일울 선도하고 도전하는 꿈을 가져 달라. (오늘) 평화통일골든벨은 그 꿈의 징검다리”라고 응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파주시 평화통일 골든벨은 미래세대들에게 통일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행사다. 남북 분단 현실을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파주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뜻깊다”며 “남북을 넘어 세계 평화를 이끄는 걸출한 인물들이 파주에서 다듬어지길 바란다. 경기도교육청이 그런 꿈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축사에서 “파주에선 임진강 너머 남북 대치가 팽팽한 현실을 목격할 수 있다”며 “이는 고스란히 평화를 절실히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미래세대들의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 세계 평화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은 파주지역 한민고·운정고·동패고·세경고 1~3학년생들이 골고루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전에 치열한 학교 자체 예선을 거친 뒤 이날 최종적으로 아홉 곳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예선 및 패자부활전에 이어 본선을 치렀다. 참가 학생들은 처음부터 팽팽한 긴장 속에 학교의 자존심을 걸고 양보 없는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양영·유지은 전문 MC의 빼어난 입담과 상황에 적합한 멘트로 학생들에게 평화통일 관련 지식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300개 문제를 제시, 재미있게 풀어가도록 유도했다.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예선전을 마친 후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파주 광탄중학교 치어리터팀인 ‘글리칠(반짝반짝 빛나게)’에 이어 최종전을 앞두고 파주 중고연합팀 ‘SHO’ 댄스팀이 화려한 군무를 펼쳐 환호와 박수 등을 이끌어 내면서 장내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최종 5명 가운데 최종 우승은 박재우 학생(한민고 1학년)이 차지해 파주교육장 표창과 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이 외에 본선에 오른 최지은(동패고 1학년)·임소윤(동패고 1학년)·김보원(광탄고 2학년)·김다양 학생(운정고 2학년) 등에게도 각각 경기일보회장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장상과 문화상품권 20만원 등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최종 우승자 인터뷰 박재우군 “겨울방학을 앞두고 기말고사를 끝내 편한 마음으로 도전했는데 뜻밖에 최종 우승하면서 골든벨을 울릴 수 있어 기쁩니다.” 2024 파주시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예선 및 본선 등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한 박재우군은 “형, 누나들과 경쟁을 펼쳐 걱정했지만 골든벨 300개 예상문제를 반복하며 읽고 이해하는 등 학습법으로 준비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군은 “이번 골든벨 최종 우승 부상으로 받은 문화상품권 50만원은 응원해준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남은 금액으로 겨울방학 동안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책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겠다”며 활짝 웃었다. 파주 운정신도시 공립중학교인 산내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도맡아 온 박군은 내신 200점 만점에 199.87점을 획득, 전국 최고 명문고 중 한 곳인 사립 고교 파주 한민고에 입학한 수재다. 그는 “장래 희망은 약사로 아픈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겠다”며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유형의 학생으로 반듯하게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박군은 “열심히 공부해 약사의 꿈을 반드시 이뤄 (나의) 직업군에서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미래세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 파주시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이모저모 ■ 학생들 재치 넘치는 답변에 '폭소만발' ○…참가 학생들의 진기한 기록과 재치 있고 엉뚱한 대답이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돌던 현장에 폭소를 유발. 파주시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역대 대회에서 1번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참가 학생 중 3분의 2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행사에선 모두 1번 문제를 정답으로 맞혀 양영·유지은 전문 MC가 감탄. 또 MC가 1883년 우리나라 최초 근대 신문이 무엇인지 정답을 써달라고 하자 학생들은 정답인 ‘한성순보’를 잘 모르는지 경기일보는 물론이고 종편방송, 전국 일간지 등을 거리낌 없이(?) 작성해 현장에서 폭소가 터지기도. ■ 현장을 빛낸 파주교육장의 축사 ○…후원 및 내빈으로 참석한 최은미 파주교육장의 축사에 학생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 최 교육장은 이날 딱딱한 훈계성 축사 대신 학생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통일의 노래’를 즉석에서 열창해 학생들이 환호하는 등 열광의 도가니. 최 교육장은 “기말고사를 치른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눈높이에 맞추고 대회 성격에도 맞는 노래를 통해 (교육장이)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통일의 노래’를 불렀다”고 설명. ■ 댄스·치어리더팀의 열정적 무대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또래인 댄스팀과 치어리더팀이 나오자 엉덩이를 들썩이는 한편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며 율동을 함께하는 등 눈길.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파주 광탄중 치어리더팀인 글리칠은 이 학교 이성식 교장의 현장 응원에 힘입어 TV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연기력을 선보여 눈길. 파주중고 댄스동아리연합팀 SHO 댄스팀은 아이돌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 칼군무로 현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고 갔으며 흥겨운 분위기에 취한 학생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호응하는 등 무대와 현장이 하나 되는 분위기를 연출.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2-22 18:31

박관선 헤이리예술마을 이사장, 파주시민에 문화예술컨텐츠 무한 제공

지난 17일 밤 클래식 전당인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400여 객석은 파주시민들로 꽉 찼다. ‘헤이리챔버오케스트라’ 연주 때문이다. 헤이리예술마을이 주최하는 2024 파주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로 서진 계명대 교수가 지휘를,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위재원·이신행이 협연했다. 하이든, 바흐, 모차르트 등 고전파 명작곡가의 작품이 줄줄이 연주되면서 객석은 박수 갈채를, 단원들은 감사 인사를 교류했다.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은 건물, 옛 산지 지형을 그대로 살려 비스듬히 세워진 건물, 사각형의 건물이 아닌 비정형의 건물 등이 개성을 뽐내며 서 있는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예술마을이 이처럼 송년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30여년간 국내 최대 항공사 국적기 기장을 지낸 뒤 마을에 정착한 박관선 헤이리예술마을 이사장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문화예술인이 즐비한 헤이리예술마을 이사장직을 2020년부터 맡고 있다. 경청과 겸손, 예술마을 정체성 확립으로 3선째 장수하고 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통일동산 49만6천여㎡(약 15만평) 규모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을 꿈꾼다. 엄격한 자격을 통해 입주시킨다. 창작자, 예술가 등 300여명이 공동체를 이뤘다. 올해 마을 구성 23년째 헤이리예술마을은 인근 금산리 농요 후반부에 나오는 ‘에 헤이, 에헤이’에서 어원을 땄다. 여기에 마을을 일컫는 ‘리’를 부쳤다. 인사동, 대학로에 이어 전국 세 번째 문화 지구다. 박 이사장은 취임 초부터 마을 존재 이유를 파주시민을 위한 예술마을에서 찾았다. 문화예술의 생산, 전시, 판매, 거주가 함께하는 통합적 개념의 특수한 공동체 마을을 구성하면서 파주시민 문화 향유에 최우선 가치를 뒀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의 60%를 창작과 문화 향유 장소로 개방했다. 아울러 헤이리판(PAN 평화, 아트, 자연)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이어 갔다. 파주지역 청소년, 중장년 예술인들의 예술 창의성 확장을 위해서다. 2021년에는 구성원의 기부로 국제음악회를 개최, 파주예술인들의 지평을 세계로 활짝 열어 줬다. 마을 지번인 77를 활용, 아트로드 77를 개최해 콘텐츠를 국내외에 팔아 파주를 알렸다. 이런 노력으로 2023~2024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박 이사장은 풍부한 문화예술 인적 네트워크, 15개의 공인된 박물관·미술관 보유, 자연의 동선을 그대로 살린 친환경 등 세 가지 장점이 있는 헤이리예술마을을 위해 하고픈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에이비앤비처럼 마을 공간에 문화체류형 숙박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또 청소년문화예술체험센터 건립이다. 아울러 세계적 관광지인 DMZ 평화관광과 마을 간 콘텐츠를 공유, 파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요섭 기자 2024-12-22 14:16

파주 마장호수 인근 야산서 화재 발생…인명 피해 없어

19일 오후 1시33분께 파주 광탄면 마장호수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 헬기 1대와 진화 차량 20대 등을 동원해 41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당국은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2-19 15:07

“해묵은 수급계획 해마다 업데이트” [파주 장사시설 이래선 안된다下]

파주 장사시설 이래선 안된다下 수요·공급 균형 필요 파주시가 장사시설 보고서 추정치를 근거로 4년째 신·증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5년 단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1항은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토대로 수립된 경기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맞춰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법률 제2항은 이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제3항은 시장은 관할지역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해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을 보고받아 도 차원에서 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파주시 등은 도의 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도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파주시처럼 일선 시·군의 잘못된 추정 통계를 받고 작성되는 것이어서 수급 예측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도는 파주시 등이 장사시설 지역수립계획 수립연구용역서가 현재와 다른 수년 전 과거 통계수치 현황으로 보고해 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이 잘못된 통계를 인용, 작성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내 일선 시·군의 오래된 통계가 도로 보고돼 신뢰할 수 없는 수급계획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는 결국 파주 등 일선 시·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경기일보가 입수한 도 장사시설 지역수립계획수립(2018~2022년)을 보면 “도 봉안시설은 2035년까지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내부 자료를 인용한 이 계획은 도내 공설(20곳)및 사설(165곳) 봉안시설은 모두 185곳으로 봉안능력은 216만6천292기, 기봉안 55만4천223기, 향후 봉안 161만2천69기, 봉안율은 25.6%로 2035년까지 허가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냈다. 전문가 A씨는 “도의 2035년까지 허가 제한은 파주의 경우 2040년까지 신·증축 허가 불허보다는 5년 빠른 것이다. 도와 시의 통계수치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 용역 완료 당시 2021년 봉안시설율(법인, 종교단체)은 적게는 23%, 많게는 34%로 2040년까지 허가 억제였다. 용역 결과 4년 뒤 지금은 예측보다 3배가 넘는 80%를 웃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B씨는 “5년 단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은 당연하다. 단, 외지인 유입 등 다른 변수들이 많아 통계상 수치 격차가 큰 만큼 해마다 업데이트해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통계 오류를 줄이기 위해 업데이트 등을 도입하겠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마음 편히 둘 곳이 없다...수요예축 실패 [파주 장사시설 이래선 안된다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7580209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2-19 07:00

마음 편히 둘 곳이 없다... [파주 장사시설 이래선 안된다上]

파주 장사시설 이래선 안된다上 수요예측 실패, 재편 시급 파주시의 장사시설 신규 허가나 증축이 2021년 이후 단 한 건도 없다. 시가 정책 실행 기준으로 삼는 장사시설 연구용역 보고서가 아직 여유분이 있다며 2040년까지 미뤄서다. 경기일보는 파주시가 발주한 장사시설 보고서와 장사시설(특히 봉안시설) 현황의 미스매칭(어긋남)을 분석하고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주 “잔여 기수가 내년 하반기면 꽉 찹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에 수차례 증축허가를 요청했는데 2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답변하더군요.” 파주 조리읍 A법인 봉안시설 관계자는 17일 경기일보와 만나 “시가 2021년 조사 당시 (저의 시설) 봉안율이 39%라고 했다. 지금은 80%가 넘는다. 추가 증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시가 장사시설 정책기조로 삼는 ‘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연구용역(이하 장사시설 보고서)’이 수요 예측에 실패, 관련 전문가들이 “다시 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사 모집단을 서울 등 외지인의 유입을 무시하고 파주만 기준으로 삼아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은 4년 전 장사시설 보고서를 토대로 장사시설 신·증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가 발주해 2021년 말 마무리된 장사시설 보고서는 봉안시설을 2040년까지 허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의 상위 계획과 파주의 현재 현황(2021년)을 바탕으로 봉안시설 여유분이 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시 조례에 장사시설은 묘지, 화장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 등으로 국한돼 있다. 봉안시설 수급의 경우 장사시설 보고서는 “(법인·종교단체 봉안시설) 2040년 봉안 수요가 9만1천190기로 예측된다”며 “2021년 기준 법인 봉안시설 여유분 14만1천171기, 종교단체 봉안시설 여유분도 6만1천90기여서 2040년까지 45%의 봉안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이를 정책 기조로 2021년 이후 4년째 추가 봉안시설 설치 및 증축허가 등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여러 건 피소됐다. 문제는 장사시설 보고서의 봉안시설 수급 예측이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 A법인 측은 “장사시설 보고서는 2021년 기준 봉안능력 3만9천122기로 사용 기수 1만5천248기를 제외한 향후 봉안 가능 2만3천874기로 봉안율이 39%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A법인은 지난 7월 말 현재 사용 기수가 2만9천803기로 수급 예측을 크게 웃도는 80% 봉안율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급 예측 실패는 조사 모집단을 파주시민으로만 한정하고 한 해 15만명(국회 자료)이 파주 등 경기도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등 타 지역 유입은 감안하지 않아 당연한 귀결”이라며 “불허 아닌 신증축 허가가 필요한 이유”라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 장사시설 인허가는 수급 예측만이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미스매칭은 추후 용역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2-18 07:30

파주시, "시의회 폐기물업체 선정 조사특위, 위법한 조사 중단하라"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위법한 조사 행위(경기일보 9월3일자 5면 보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법률 위반이 있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양 기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파주시의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범위 관련 질의 회신’ 공문과 관련,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는 상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파주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 대행계약 관련 서류(입찰 관련 자료 등) 및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발신 자료는 제출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개인 사생활 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시의회는 지난 9월2일부터 10월18일까지의 조사 기간을 내년 1월31일까지 연장하면서 연장 사유로 파주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그 이유로 밝혔으나 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는 특조위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했으며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파주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대행업체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해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행업체에서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법인 통장 입출금내역, 잔고증명서, 주주 명단’ 등으로 이번 특조위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시 자원순환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증인 조사 시 담당 공무원이 특조위에서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기업 내부 자료 등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특조위 측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 사례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대행업체 직접 조사 및 기업 내부 자료 요청,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선별장 무단 침입 및 사진 촬영,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특조위 A의원이 2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한 것 등을 꼽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행정사무조사 대상 기관 범위에 대해 질의한 결과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 만큼 불법적인 조사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계속되면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조위의 한 관계자는 “파주시가 제출한 행안부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2-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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