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 민간위원 임명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국외출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민간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하는 등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시의회는 2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2명을 시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임명, 공무국외출장 심사위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의장실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으로 정은철 ㈔울타리 넘어 이사와 권옥순 안산시여성자치대학 사무총장을 위촉했다. 이들 위원은 각각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 출신으로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12월17일까지다. 시의회는 4월 제296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인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심사위를 모두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심사위는 이날 위촉된 2명을 포함, 심사위원 7명 전원이 민간 출신으로 구성됐다. 심사위는 앞으로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국가와 방문 기관의 타당성 그리고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안산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등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에 대한 전반을 심사한다. 박태순 의장은 “지난해 있었던 국민권익위의 해외출장 전수조사 결과를 수용, 행정안전부의 국외출장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시에 감사를 요청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날 위원 위촉도 그 일환으로 시의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출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코스타리카 부통령 만나 지속적 협력 방안 논의

박승원 광명시장이 스테판 브루너 코스타리카 제1부통령과 만나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광명시는 박 시장이 6월30일(현지 시간) 코스타리카 대통령궁에서 열린 면담에서 한국 지방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양국 간 사회적경제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박 시장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대표단에 포함되며 성사됐다. 대표단은 지난 10년간의 교류 성과를 점검하고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속가능발전 선도국인 코스타리카와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29일부터 6일까지 8일간 현지를 방문 중이다. 대표단에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인 김보라 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도 함께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시장은 “코스타리카가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한 배경에는 자연 보전과 개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아우르는 공존의 노력이 있었다”며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광명시 역시 코스타리카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광명시가 2023년부터 이어져 온 양국 간 사회적경제 협력 성과를 소개하고 광명시의 ‘정원도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생태 보전 중심 발전 정책의 접점을 강조하며 향후 구체적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브루너 제1부통령은 “한국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양국 간 협력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외교 채널과 협의회 등 지방정부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보다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3년 코스타리카 사회적경제 정책연수를 계기로 커피 생산자와의 공정무역 협력을 시작해 생두 수입과 제품 개발, 생산자 초청 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다. 시는 향후 양국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제9대 후반기 안양시의회, 1주년 성과로 ‘시민 중심’ 의정 강화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개원 1주년을 맞아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라는 의정구호 아래 시민 중심의 정책 추진 및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26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이 중 77건은 의원이 직접 발의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시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해 총 10회의 회기를 운영했으며 230건의 안건을 처리해 지역 내 현안 해결에 힘썼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126건, 예산안 11건 등 주요 안건을 다루며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 비율이 61%에 이르며 정책 주도권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룬 조례안은 복지, 환경, 도시계획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아우르며 시민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의회는 시정질문 29회, 5분 자유발언 56회를 통해 집행부의 정책과 행정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예산 낭비, 사업 부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러한 활동은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6회 개최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노인복지, 동물유기 방지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 시민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했다. 의견 수렴 결과는 일부 조례 및 건의문으로 이어져 정책 형성 과정에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의회는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해 의원 개인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의회 프로그램과 시민 견학 프로그램으로 지방의회 체험 기회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박준모 의장은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답을 찾기 위한 기초작업이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정책 실현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환경유역환경청 수도권 골프장 17곳, 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위반 등 적발

파주시와 여주시 등 수도권 골프장 17곳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 및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등으로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골프장에 대해선 관할기관에 과태료 부과 및 이행명령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골프장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4~6월 수도권 골프장 81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점검에 나서 위반 사업장 17곳 21건에 대해 환경법 위반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들어 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환경관리가 취약해 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진행됐다. 법 위반이 빈번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해 폐잔디 관리실태 등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행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로 용인시 등 다수 지역 골프장에서 10건(47.6%)이 적발됐고 미신고 배출․처리시설을 운영한 파주지역 골프장 등 4건(19.0%),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여주지역 골프장 등 3건(14.3%) 등의 순이다. 환경당국은 적발된 골프장 중 수질기준 초과와 협의 기준 미준수 등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에 과태료 부과와 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데 이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동곤 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골프장 환경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환경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출근부터 현장서 답 찾는 제28대 김용천 하남부시장

하남시 제28대 김용천 부시장이 첫 출근일 부터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섰다. 김 부시장은 부임 첫날부터 ▲K-스타월드 조성 예정지 ▲창우동 개발사업 부지 ▲캠프콜번 ▲2024년 사방공사 완료 현장 등 하남시 핵심 현안 현장을 직접 방문, 주요 추진경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캠프콜번과 K-스타월드 사업은 복잡한 행정·규제 등으로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지만 하남시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적 개발 과제인 만큼, 그간의 적극적인 규제 해소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관계부처 간 소통 및 협력 강화와 전략적 대응을 당부했다. 또 지난해 수해 피해 지역의 사방공사 완료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체계 강화 등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주문했다. 김 부시장은 “하남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사업 현장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살피며, 빠르게 업무를 파악하고 사업별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실행력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천 하남부시장은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2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경기도 건축관리팀장,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주택정책과장, 건설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건설 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다.

안성시 “잠못 이루는 열대야 영화·공연으로 극복”…새 소비창출 프로그램

“무더위에 지친 심신과 열대야로 밤잠을 못 이루신다면 야외에서 영화감상으로 극복하세요.” 안성시가 폭염으로 지친 시민들의 심신과 안전한 삶 및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소비 창출 흐름 프로그램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침체된 지역상권의 새로운 소비 흐름을 창출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야간 경제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문화 체험과 민간 상권인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과 연계해 즐길거리와 먹을거리(야간장터 운영)를 통한 소비 촉진에 나설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야간 경제 활성화에는 ‘오늘 안성 밤 마실 어떠세요?’를 슬로건으로 청년 농부, 시민 동아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 민간 기관 10곳이 참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서별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안성맞춤아트홀 공연장과 공동체 거점공간 가치공도 테라스, 아양도서관 옆 잔디공원 등에서 읍·면·동별로 개최한다. 청년문화공간에서 지역주민과 청년이 함께 즐기는 은반지 공예와 클래식 음악회가 열리고 평생학습관에선 7, 8월 매주 금요일 아카데미 수상작 영화를 상영한다. 특히 도서관 아홉 곳에선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금요일 가족 영화 및 뮤지컬 감상과 이야기, 공포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빛을 활용한 야간 공연, 야광 페인팅 부스 운영, 스트레칭과 스텝박스를 활용한 근력운동, 안성역사와 문화 주제별 강의, 전시실 운영, 천체관측, 야외 물놀이터 등도 운영된다.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고자 야간 이벤트를 꾀한 이번 프로그램의 운영 아이디어는 김보라 시장이 5월부터 모든 부서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효석 소통협치 담당관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에 시민 안전과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시장 제안으로 부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이번 여름철 시민들이 모두 건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 관양동 뉴골든 가로주택 ‘랜드마크’…용적률 400% 지구단위 결정고시

안양 관양동 일원에 처음으로 준주거용도부지를 활용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지상 40층에 가까운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안양시와 관양뉴골든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관양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지면적 약 1만57㎡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최근 도시계획 공동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시는 3월 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 통과한 후 보완 과정을 거쳐 최근 최종 결정 및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관양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만간 공식 조합 출범과 함께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하며 상한 용적률은 400%, 최고 33층 규모의 3개동 건축이 예정돼 있다. 이는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관양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합 측은 이번 사업을 위해 수백면에 달하는 주차장 조성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완료 후에는 관양동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변에서는 수촌마을(A블록, B블록)과 관양초 주변 재개발 및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관양동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송은미 조합장은 “시와 지역 정치권, 특히 관양시장상인회 및 윤해동 시의원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흐를 뻔한 것을 중심가에 주상복합건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구역 내 주민들은 용적률 400% 확보와 준주거 용도변경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이며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재산 가치 상승 및 분담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위례지구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 본격화…16조원 경제효과 기대감↑

성남 위례지구에 포스코홀딩스 계열사가 입주하는 가칭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사업이 본격화됐다. 해당 시설은 축구장 2.5배 규모로 향후 10년간 16조원의 경제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2일 시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측은 최근 위례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포스코 글로벌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시는 2023년 5월부터 기업추천 공모를 통해 입주 희망 기업 평가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11월 포스코홀딩스를 입주사로 선정했다. 이후 3월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고 포스코홀딩스 계열사 연구 및 지원인력 입주 등을 승인한 바 있다. 센터는 도시지원시설용지부지 4만9천308㎡에 조성되며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교육연구·업무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건물은 건축면적 1만7천916㎡의 축구장 2.5배 규모로 대지의 형상에 순응하는 유선형 조형미를 반영해 설계됐다. 포스코홀딩스 측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 사전 승인 등을 거쳐 연내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포스코홀딩스 계열사 연구·지원 인력이 입주해 포스코의 첨단기술 전진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센터가 준공되면 생산, 부가가치 창출, 고용, 지방세 수입 등에서 향후 10년간 약 16조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례지구에 포스코홀딩스 계열사가 입주하는 가칭 ‘포스코 글로벌센터’ 건립이 2029년 완공되면 향후 10년간 16조원의 경제파급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도제한 완화 현실화되나”…서영석 의원, ICAO 설득 성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이 부천 시민들의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냈다. 서 의원은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방문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의 조기 시행을 강력히 건의하며 국제적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번 방문은 김포공항 인근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된 방문단과 함께 진행됐다. 서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서울 강서구)·이용선(서울 양천구)·김주영 의원(김포),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직접 ICAO를 찾아 살바토레 샤키타노(Salvatore Sciacchitano) ICAO 의장을 만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강서구 진성준, 강선우 의원과 인천 계양구 유동수 의원도 서한문에 공동 서명해 힘을 보탰다. 서 의원은 ICAO의 최근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 개정이 고도제한 완화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각국이 공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고도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올해 8월4일 발효되고 2030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에 한해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서 의원은 “항공 안전과 토지이용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공항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부천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국 후 서 의원은 “이번 ICAO 방문은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 제도 시행의 기반을 확보한 외교적 성과”라며 “오랜 세월 고도제한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부천 시민들이 마침내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에 섰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기준을 조속히 반영한 국내법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부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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