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8.16 공급대책’을 두고 ‘속 빈 강정이다’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또 반면,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에 공급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고 앞으로 하나씩 알맹이가 나올 것이라는 옹호의 목소리도 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을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5개의 실현전략을 제시한다. 하나,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등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을 조정해주며,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도심공급을 확대하겠다. 둘, 16만호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GTX를 조기 개통 및 착공하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해 대응을 해서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를 하겠다. 셋, 통합심의,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 시차를 단축하겠다. 넷, 청년원가, 역세권첫집을 50만호 공급하고 내 집 마련 리츠를 통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 다섯, 층간소음 개선 및 공공임대 평형확대를 통해 주택품질 제고를 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책을 만드는 정부 입장과 대책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주택공급 청사진을 상세히 설명하고 안전강화, 시차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은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다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 대부분 국민들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얼마에 공급이 되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이 볼 때에는 270만호 공급계획이 허황한 숫자의 나열로 보인다. ‘5년 동안 270만호, 서울 50만호 포함 수도권지역 158만호, 비 수도권지역 112만호를 공급한다. 사업유형별로는 지자체, 일반주택사업으로 13만호, 공공택지 88만호, 정비사업 52만호를 하겠다’라는데 느낌이 오지 않는다. “분당신도시 27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 5년 안에 과연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부터 들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270만호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270만호는 다르다. 대책에서 말하는 270만호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등 빌라까지 포함한 모든 주택을 입주나 착공이 아닌 인허가 목표로 말한 반면 국민들은 아파트 270만호가 향후 5년간 입주 또는 착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인허가 후 입주까지는 5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며, 그 마저도 30% 이상 물량은 무산될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민감한 이슈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다음 기회에” 이런 식으로 다 미뤄버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9월 내, 안전진단은 12월 내,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은 2024년까지, 주택공급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음 기회에. 정부입장에는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겨우 안정되고 있는 강남이나 1기 신도시 집값을 자극할 재건축 이슈가 들어가다 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출범한 지 100일 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다. 차라리 이정도 대책이었다면 물난리를 이유로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실망도 큰 법, 커진 기대감에 비해 대책은 너무 추상적이다. 그리고 270만호에 묻혀버린 반 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대책이나 층간소음 등 주택품질 대책을 굳이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었을까? 기대가 커서인지 이번 공급대책은 여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8-25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