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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이슈&경제] 금융 모바일시대, 핀테크 활성화로 대비해야

핀테크가 금융시장의 화두가 된 지도 1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핀테크란 이름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소개되고, 포럼 발표와 지상에서의 활발한 의견 개진, 핀테크업체 창업도 꽤 늘어나서 나름 붐이 조성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핀테크, 그거 지급결제 아닌가?”, “신용카드로도 충분한데, 왜 핀테크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아직도 많다. 왜 그럴까. 아무래도 핀테크(FinTech)란 용어의 뜻이 아직 모호하고 범위 또한 너무 넓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떻게 하면 핀테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핀테크는 파이낸스(Finance)의 핀(Fin)과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테크(Tech)를 합쳐서 보통 금융과 IT기술의 결합이란 뜻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래서는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핀테크 현상을 이해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듯하다. 이제껏 나온 웬만한 금융 서비스치고 IT기술과 결합되지 않은 게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부족분을 채우려면 어떤 용어가 필요할까. 개인적으론 ‘금융의 인터넷화’ 또는 ‘금융의 모바일화’로 이해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금융 현상과 금융의 개념이 통째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마주했던 금융은 은행 지점이나 증권사 객장과 같은 영업점, 그곳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해주는 직원, 그리고 건물 밖에 걸어둔 금융회사의 간판 등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 특히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금융의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되고 있다. 영업점은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금융회사 직원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핀테크(금융IT) 서비스로, 금융회사는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IT 플랫폼으로 대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달하면 금융의 인터넷화ㆍ모바일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내 손안에 영업점과 금융 서비스, 금융회사를 쥐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앞으론 하루의 금융 일과를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서둘러 출근하면서 엠페사 결제앱으로 딸에게 용돈을 보내고, 알아서 내 주식을 관리해주는 로봇매니저에게 어제 뉴욕주가를 입력해둔다. 회사에선 트랜스퍼와이즈로 환전부담 없이 해외송금하고, 퇴근길에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회사 신제품 제작자금을 조달한다. 이쯤 되면 개인, 기업의 금융일과는 꽤 효율적일 것 같다. 우리가 자고 먹는 시간을 빼고 하루 중 약 10시간의 생산 활동을 한다고 하자. 만약 핀테크 활용으로 30분만 절약한다 해도 무려 5%의 생산성 향상이다. 영업이익률 10% 내기도 어려운 우리 기업들, 일본과 중국 사이에 껴서 성장률 3%도 버거운 대한민국 정부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이미 세계 금융시장은 핀테크가 대세다. 새로운 산업성장을 선도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물론, 세계 금융 일번지인 뉴욕 맨해튼과 영국 런던에서 은행과 투자은행들이 핀테크업체에 앞다퉈 투자하고 이노베이션 랩을 운영하고 있다. 도이치뱅크는 이미 500여 개 이상의 핀테크업체에 투자했다고 하며, 시티은행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유망 핀테크업체를 발굴하고 있다. 금융낙후국으로 알려졌던 중국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업체로 알려졌던 알리바바가 8개월 만에 경제 상품 ‘알리페이’를 활용해 펀드 하나로 100조 원을 끌어모으는가 하면, 알리바바, 텅쉰(Tencent) 등 인터넷 기업들이 은행업 인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미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즉, 금융의 인터넷ㆍ모바일화를 미래 트렌드로 보고 ‘새로운 금융’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리테일(소매금융)을 철수ㆍ축소하고 있는 외국 은행들이 핀테크로 재무장한 디지털뱅크로 탈바꿈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물론 우리도 금융당국을 중심ㆍ으로 금융회사들과 핀테크업체들이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활성화 대책에 발맞추어 은행 등 금융회사들마다 핀테크 지원센터를 만들고 업체 발굴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세계의 인터넷ㆍ모바일 금융의 변화 속도를 보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IT에 강점이 있는 우리들의 보다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금융과 IT의 이종교배, 새로운 금융체계 수립, 핀테크 붐 조성으로 글로벌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금융경쟁력을 키워나갔으면 한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겸 핀테크지원센터장

오피니언 정유신 2015-10-25 19:44

[이슈&경제]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우리의 선택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은 2015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순위가 지난 2007년(11위)과 비교하면 15계단이나 떨어진 2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2004년(29위) 이후 최저 순위다. 싱가포르(2위), 일본(6위), 홍콩(7위), 대만(14위), 말레이시아(18위)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왜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이처럼 초라해지고 있는가. 필자는 우리 대도시권, 특히 수도권의 낮은 경쟁력이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믿는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급진전 되고 있다. UN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도시인구 비중은 1900년 14%였으나 2000년 47%, 2050년에는 7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벌 경제시대에 거대 대도시권의 역할이 갈수록 주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대도시권 경쟁시대의 도래’라 부르고 있다. 대도시권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대표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왜 그런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높은 땅값과 교통혼잡 등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이 부상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집적경제의 이점이 단점들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두 배 증가할 경우 증가된 인구를 위해 요구되는 투자비용은 그보다 적으나 증가된 인구로 인한 혁신 성과(특허, 창조적 인재, 임금, GDP 등)는 그 이상으로 나타난다. 생태계에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 개체당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는 생물학의 규모의 법칙이 도시에도 적용되는 결과이다. 집적을 통해 대규모 유통시장을 형성해서 트레이딩 비용을 낮추고 대량 거래 취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 경제의 발달, 지식사회의 진전으로 대도시권이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 곳곳을 누비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집적으로 인해 기술적ㆍ경제적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서비스 경제의 발달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 및 연관 기업과 가까이 입지하려는 니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OECD도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대도시권의 중요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권이 중시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화 국가에서는 대도시의 입지 경쟁력과 혁신역량이 국토 성장 잠재력의 핵심이며, 정부의 역할은 대도시권 발전의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토의 허브인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높인 다음, 정부개입을 통하여 그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다. 미국을 필두로 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토전략을 대도시권 중심으로 재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도권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권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쟁력수준은 세계 여러 나라의 대도시권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우리는 여전히 구시대적 국토이념에 갇혀 있다.아직도 수도권을 인구와 경제력을 흡수하여 불균형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하루빨리 이러한 잔재들을 털어야 한다. 대도시권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확히 하고 수도권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도약,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허재완 중앙대 사회과학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과 교수

오피니언 허재완 2015-10-19 19:15

[이슈&경제] 계좌이동제로 은행을 바꿔보자...-소비자의 금융테크 높일 기회-

은행거래를 하는 경우 한번 계좌를 개설해 오랜 기간 이용하거나 자동이체를 여러 개 연동시켜 놓으면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이러한 은행계좌를 보다 쉽게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가 바로 계좌이동제이다. 은행거래를 옮기고자 하는 은행에 가거나, 금융결제원에 접속하여 주거래 계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은행이 기존계좌에 연결된 카드대금, 통신료 및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일괄 이전해주는 제도가 계좌이동제이다. 지금까지는 통장개설 후에는 은행 중심의 통장관리 주도권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거래자 중심으로 보다 쉽게 통장의 관리, 이전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별 금융테크를 높일 수 있게 됐다.물론, 현재도 은행간 계좌이동을 통해 계좌이동 및 변경할 수 있지만, 공과금, 카드비 등 각종 자동이체 내역을 변경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는 아주 쉽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 제도가 갖는 특징이다.통신, 보험, 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부터 변경서비스를 시작하고 요금청구기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스템에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역을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 시 5영업일 내에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시작으로 사실상 계좌이동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금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호주 등에서 실행되고 있는 계좌이동제가 국내에서도 은행 간의 경쟁 촉진의 목적으로 시행되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에서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는 대형 은행 간의 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시간을 두고 중소 은행 중심으로 과거와는 다른 혁신적 서비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사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대형 은행 간의 경쟁으로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인하 등을 시행 전부터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수수료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및 상품이 출시되면서 대형 은행간 경쟁과 차별화된 고객 전략으로 소비자에게는 혜택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개인소매 중심의 영업하며 은행간 큰 차이 없이 접근성 위주의 울타리로 고객을 묶어 두었다면, 이제는 서비스와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은행을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전략의 하나로 자신의 금융상품 구성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은행 위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은행 이용의 활용 범위를 넓히거나 연계된 다른 증권, 보험, 카드의 거래를 금융거래의 집중화 혹은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계좌의 통합적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활용하거나 지속적 금융서비스를 받는 전략적 선택과 활용 관점에서 금융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계좌이동제의 시행이 과거보다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과의 거래가 심화할수록 자주 혹은 생각만큼 이동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사를 통해 지속적 거래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를 선택ㆍ이용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원장

오피니언 조남희 2015-10-11 17:21

[이슈&경제] 中, 중산층 소비확대 속 온라인채널 활용 급증

중국은 최근 경기둔화로 국내외 우려가 크다. 하지만, 소비는 투자와 수출부진과는 달리 중국정부의 내수확대정책에 힘입어 연11~12%대의 꾸준한 고성장세다. 지난해 기준 GDP에 대한 기여도도 51.2%로 절반을 넘어 사상 처음으로 투자(48.5%)를 앞질렀다. 시장에선 중산층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한다. 효과적인 중산층 소비촉진책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임금배증정책을 첫째로 꼽는다. 이는 2011~2020년간 근로자임금을 두 배로 올려 양극화된 중국의 소극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늘리겠단 정책이다. 매년 각 지방정부가 최저임금 기준을 6~7%씩 인상하고 있는 게 대표적 예다. 둘째, 의료교육양로 등 5대 사회보장보험 강화도 소비확대요인이다. 이전엔 사회보장이 부실해서 개인저축(저축률 30%)으로 질병자녀교육 등 모든 사태에 대비해야 했다. 따라서 일부 부유층 외엔 개인 돈으로 소비하긴 어려운 구조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중산층 확대와 함께 소비행태엔 어떤 변화가 있나. 최근 2009~2014년간 51개 도시, 만 명의 중산층(연소득 2.5만-21만 위안)을 대상으로 한 중국 중산층의 소비행태분석에 의하면 세 가지 변화가 특징적이라고 한다. 첫째, 백색가전자동차스마트폰 등 중산층을 특징짓는 중고가 품목의 보급률이 급상승한 점. 자전거나 구식 휴대전화의 보유비중은 25~30%로 5년 전의 약 절반으로 준 반면TV냉장고에어컨 등 백색가전과 PC는 각기 75%와 80%로 약 2.5배, 자동차는 73%로 4배나 높아졌다. 특히 스마트폰은 7배로 급상승해서 보급률 83%. 어림잡아도 소비가 매년 50%씩 증가했단 얘기다. 이는 일본 46%, 미국의 57%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 서비스에선 레저와 의료헬스 소비증가가 뚜렷하다고 한다. 한 해 유료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비중을 보면 해외여행 71.8%, 영화 52%, 게임 47% 등 5년 전보다 20~30%가량 높아져 레저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둘째, 5가지 소비유형(트렌드, 프리미엄, 정보탐색, 합리적 및 보수적 소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5년 전만 해도 중국 중산층은 저가면서 품질 좋은 제품을 찾는 합리적 소비와 웬만해선 소비하지 않는 보수적 소비가 각기 33%와 31%로 대세였고, 명품이나 유행을 좇는 트렌드소비비중은 12%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작년엔 중산층에서도 트렌드소비와 합리적 소비 비중이 25%, 27%일 정도로 트렌드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장에선 중산층의 소득증가와 스마트폰에 의한 실시간 정보교환이 트렌드소비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지난 5년간 가장 두드러진 소비행태 변화로 소비채널의 전환을 꼽는다. 5년 전만 해도 성능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전문제품, 고가품은 백화점, 옷이나 화장품은 전문점, 식품은 슈퍼 등으로 제품에 따라 소비채널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보급 확대와 함께 온라인 소비채널(PC+스마트폰) 활용이 급증해서 이젠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이미 가전IT 제품은 온라인소비 활용이 45%로 압도적이고, 의류패션도 22.6%로 백화점, 의류전문점의 16~17%를 뛰어넘었다. 화장품도 10%대로 백화점 8%보다 높고, 심지어 자동차도 9~10%로 차 딜러 다음이라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온라인 소비가 늘었을까. 전문가들은 중국 6.5억에 달하는 엄청난 인터넷인구와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눈부신 활약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알리바바의 최대 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는 전 세계 2억 개 제품이 출시돼 있고, 중국 온라인소비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중국시장의 핵심은 내수소비, 특히 중산층 소비이고, 앞으로 소득증가와 함께 제품고급화, 소비유형 다양화, 온라인채널 소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껏 가격대비 고품질을 추구해온 우리로선 이젠 제품고급화에도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온라인채널 확대를 중국유통망이 취약한 벤처, 중소기업의 對中수출창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오피니언 정유신 2015-10-04 19:42

[이슈&경제] 또 하나의 대타협이 절실하다

노사정 대타협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한국경제의 위기 탈출을 위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타협이 절실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른바 수도권규제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수도권규제정책을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립과 갈등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 국민을 양분시키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갈등은 사회적 통합의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사문제를 능가하는 잠재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상대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비수도권지역은 수도권 때문에 균형개발이 지체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비수도권이 수도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로섬 게임적인 시각에 근거한 이전투구 양상이다. 국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상생의 첫걸음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 선 균형개발, 후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비수도권이나 선 규제완화, 후 점진적 균형개발을 주장하는 수도권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수도권-수도권-정부(비수정)가 균형발전과 수도권규제완화의 동시적 추진에 합의하는 대타협을 성사시켜야 한다. 비수정 대타협의 성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3대 균형개발사업(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을 계획된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완성시키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이들 3대 사업은 비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이미 균형개발사업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부의 반대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은 비수도권 주민들에게는 균형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의한 의구심을 걷어 내는 것이 비수도권의 피해의식을 완화하고 대타협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수도권이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비수도권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 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통해 이들 재원을 비수도권의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비수도권이 낙후한 이유는 수도권 규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수도권이 우리 국토의 맏형으로서 비수도권의 지역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이러한 의지에 호응하여 비수도권은 수도권규제완화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지역의 규제를 통해 나머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는 없다는 OECD의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수도권도 자율적인 의지로 지역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수도권이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균형발전의 맏형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대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인 수도권-비수도권의 갈등을 치유하는 작업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여야 한다. 그것이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허재완 중앙대 사회과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오피니언 허재완 2015-09-20 20:21

[이슈&경제] 소비자가 배제된 카드수수료 분쟁, 유감

최근 불거지는 논란 중의 하나가 카드 수수료 문제다. 소상공인들과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법안들이 제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소 영세상인들은 상인들대로 현재의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행 카드사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안다면 십분 이해가 되어 이들의 요구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이번 수수료 인하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점점 소액결제에 대한 건수 증가하는 등으로 수익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금 논의되는 법안의 수수료율 인하는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대부분 수수료라는 비용 결정은 관련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결정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수수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사들의 수수료는 거의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관행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신용카드 수수료율만이 국회의 법안으로 규제하려는지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IMF 이후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지하경제를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의 결제 거래를 제고시키기 위해 모든 중소상인의 사업장에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화를 추진하고 신용카드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게 반 강제화시킨 법이 흔히 여전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정부의 당초 의도대로 세수확대 등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중소영세상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의무화를 법으로 정한 이상 수수료율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를 근거로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런 이유와 경기침체 등이 다른 금융상품 서비스의 수수료 결정과는 달리, 신용카드 수수료가 특별하게 법으로 규정되게 된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소상인들의 경우, 보통 2% 내외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정과 관련해서는 5명의 의원이 6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등록금의 카드수수료율을 1% 혹은 면제한다든지, 가맹점 수수료율을 2% 혹은 1%로 제한한다든지, 약국전통상가의 경우 1.5%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법안에 대해 카드업계는 반발하면서 이러한 인하가 시행된다면 결국 기존 카드소비자가 받던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가 축소되고, 카드론 금리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분쟁이 결국 소비자 혜택의 감소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카드수수료 논쟁의 출발이나 당사자들의 입장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대다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상인과 카드회사가 카드수수료율의 논쟁이 될 때마다 카드소비자들은 카드 사용으로 받아온 각종 혜택이나 서비스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음을 체감해 왔기 때문이다. 분명,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법 규제가 시장의 원칙에서 벗어난 조치이고,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행위라고 보여 지지만, 규제의 근거가 카드 가맹점의 의무화에서 출발되었다고 본다면 일정 부분 정부의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가맹점 의무화로 인한 카드사용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 증가로 인한 세수 확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수료 분쟁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나서는 모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수료 논쟁은 법안으로 해결되기보다 자영업자 대책차원에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혹은 자영업자, 카드사, 정부와 소비자가 한자리에서 조정합의하는 선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오피니언 조남희 2015-09-13 19:32

[이슈&경제] 중국은 위안화를 추가 절하할 것인가

하반기 들어 전 세계가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중국 증시폭락으로 상하이주가지수가 고점대비 40% 가까이 하락한데다, 전격적인 위안화 절하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안화가 추가 절하될 경우 중국과 수출경쟁을 하는 다른 국가들의 환율절하 도미노를 야기할 수 있다. 소위 화폐전쟁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중국은 위안화를 추가 절하할까. 전 세계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정부는 더 이상 추가 절하는 없을 거라고 말한다. 금리인하 여지와 재정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제고가 필요할 경우 금리 또는 재정정책으로 족하다고 한다. 하긴 중국은 지방부채 문제가 있다곤 하나 GDP대비 정부부채(중앙+지방) 비중이 약 70%로 미국의 130%, 일본의 200%보다 아직 낮아 여유가 있다. 또 금리가 4~5%대로 선진국보다 3~4%p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성장률 둔화가 워낙 만만치 않은데다, 금리정책도 쓰기 어려워 위안화의 추가 절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우선 하반기에 목표성장률 7%가 만만치 않은 이유를 들어보자. 첫째, 중국의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이다. 일반 소비는 나름 이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소비는 증가세 둔화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는 대기오염 규제강화로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다. 둘째, 수출둔화가 구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2011~2020년 임금배증정책에 따라 임금이 빠르게 오른 데다, 위안화도 꾸준하게 절상돼서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평가다. 예컨대 2015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최저임금은 2010년 대비 무려 80% 이상 올랐고, 유로화, 엔화 등도 감안한 실효환율로 계산하면 2010년 대비 20% 이상 절상됐다고 한다. 중국기업들의 매출이익률이 15~20%로 높다 해도 이 정도의 임금상승과 환율절상을 견디긴 쉽지 않다. 금리인하에 부담이 생겼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업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마나 빨리 늘었나. 2014년 기준 중국의 기업부채는 총부채의 67%나 되고 지난 6년간 69조 위안(1경2348조원) 늘어나 총부채 증가분의 57%를 차지했다. 게다가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이 일본 버블기보다 높다고 한다. 일본의 기업부채비율은 버블정점인 1989년 GDP 대비 132%, 반면 2014년 중국은 무려 157%나 된다. 특히 늘어난 기업부채가 생산설비보다 주식, 대출 등 재테크에 주로 사용된 것도 부담요인이다. 주식폭락과 경기둔화로 재테크위험이 그만큼 더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민경제계산표에 따르면 2009~2013년 중국기업의 자본조달총액은 55조 위안. 그러나 생산설비투자는 15조 위안(27%)에 불과했고 나머지 40조 위안(73%)은 금융자산투자였다고 한다. 그럼 실물경제둔화와 중국의 기업부채급증이 갖는 의미는 뭔가. 첫째,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지만, 작년 말, 금년 초와 같은 금리인하와 유동성정책은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기업으로선 갚을 돈이 늘어나서 투자보다 채무변제를 우선할 수밖에 없고, 은행들도 기업들 부채가 늘어난 데다, 재테크 손실도 커져 적극적인 대출을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따라서 중국 정부로선 목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 이외의 수단, 현재로선 위안화를 추가 절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달러만이 아닌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를 감안한 실질실효환율로 계산하면 아직도 10%가량 절상돼 있다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에 거의 연동돼 있는 우리로선 다양한 시나리오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오피니언 정유신 2015-09-06 19:44

[이슈&경제] 일자리에 대한 단상

하반기 취업시즌이 다가오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시름은 깊다. 지난 7월 말 기준 총고용률은 61.1%로 전년과 같지만 일본 73.5%, 미국 69.2%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총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기대비 다소 나아졌지만 실업자수는 8만여명 늘었다. 그런데 청년층 실업률은 9.4%로 전체의 2.5배에 달해 여전히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20만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미스매치와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일단 들어가야 기회가 생긴다. 여러 장의 이력서를 쓴다지만 소위 대기업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평균적으로 대기업이 총급여와 복지에서 우월한 것이 사실이지만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에서도 높은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생태계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졌지만 규모를 가리지 말고 일단 입사를 권한다. 기업은 유기체라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입사하고 나면 일자리는 자신이 만들어 갈 기회가 생긴다. 흔히 일은 들어가서 배우면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 기업은 사원들의 능력이 자산가치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투자하면서 인재를 양성한다.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한사람이 영업과 인사 및 재무관리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때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순환보직과 승진시험, 해외파견 등 실무를 두루 섭렵케 하면서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대기업에서 특정업무로 인생의 반 토막을 바치는 것도 소중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업무로 자기를 재발견하는 것도 또 다른 행복이다. 신입사원은 석박사 코스를 마치고 입사해도 찻잔 심부름부터 하는 것이 우리 문화다. 문화의 개선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가리지 말고 일단 들어가서 기회를 만들자. 일하려는 사람이 작업복 먼지를 싫어하고 3D업종을 가린다면 취업은 자꾸 멀어져만 간다. 일자리에 나를 맞춰야 한다. 내게 맞는 이상적인 일자리는 있을 수 없다. 승자독식이 갈수록 구조화되어가는 제로섬게임의 전장에는 반드시 승패가 갈리게 되어 있고 개인의 존재가치는 뒷전이기 때문이다. 설령 내게 맞는 일자리를 찾았어도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조직사회의 속성이다. 금융기관의 예를 보면 상경계 출신보다 법대나 인문계열이 많은 사례도 잦다. 입사 후 실무에 있어서도 수리, 경제적 지식 못지않게 실제로는 법, 인문과학 지식과 사회성이 자산이 되는 경우가 더욱 많다. 법조인이나 의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법대를 나왔다고 해서 평생 소송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문리대나 상경대 출신이라고 경영관리만 하는 일은 별로 없다. 물론 이런 모습은 학제와 산업 수요간 미스매치의 전형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2세도 각종 업무를 두루 거치며 훈련을 받는다. 전직하면서 몸값을 올리는 잡호퍼(이직)시대에 다양한 업무 경험은 틀림없이 큰 자산이 된다. 무역중심의 우리 경제, 특히 중국에 수출의 24%를 기대고 있는 우리로선 작금의 세계경제 여건이 매우 버겁다. 일자리가 이슈화되는 건 어쩌면 당연하지만 세대 간 일자리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재취업을 위해 나이를 낮추는가 하면, 현장에서는 이제 귀농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가 도래되면서 취직은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의 일부 대학처럼 산업수요에 맞춘 학제는 인력 수급조절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율이 미국, 일본, EU와 우리나라가 공히 99.7~99.9%에 달한다. 근본적으로는 창조경제 개념하에 파이를 키워야 하겠지만 산업구조를 꾸준히 개편하면서, 교육체계와 연계하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다. 명정식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명정식 2015-08-30 19:36

[이슈&경제]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치다

경매입찰은 과정이야 어떻든 낙찰이 주된 목표다. 물론 차순위와의 가격차가 많고 적음에 따라 느끼는 희열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입찰자들의 희망은 자신들이 써낸 가격에 낙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것이다. 그런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간신히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목전에서 낙찰받은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애써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공들인 물건인데 낙찰받은 물건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물건이 사라지면 그 심정이야 오죽할까! 어떤 경우에 이렇듯 낙찰받은 물건이 목전에서 사라지는 황당함을 겪게 될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바로 매각불허가다. 매각불허가는 매각기일에 매각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의 7일 내에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 최고가매수인 등 해당 경매물건의 이해관계인이 법정에서 정한 사유로 매각을 허가해주지 말라는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결정이다. 경매대상 목적물의 감정평가액과 시세와의 현저한 차이로 인한 재감정 신청,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 매각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각이 불허가되며, 매각된 금액으로 보아 경매신청자에게 돌아갈 배당액이 없는 때에도 법원은 잉여주의에 입각하여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한다. 낙찰자의 손에 잡힐 뻔 했던 부동산을 허공에 뜨게 만드는 것으로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이라는 것도 있다. 매각불허가는 그나마 낙찰 후 7일이라는 기간이라도 있지만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은 매각 당일 낙찰자의 지위를 빼앗아간다는 점에서 매각불허가보다 더 극적이다.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은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경매대상 지분을 매수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최고가매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최고가매수인이 입찰한 가격에 공유자우선매수를 신청한 공유자에게 매각이 허가된다. 바로 목전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도둑맞게 되는 셈이다. 그뿐이랴. 최고가매수인이 됐음에도 대리입찰 시의 위임장 미첨부, 보증금 미달 등으로 입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기도 하고, 농지경매 낙찰 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도 매각이 불허가돼 낙찰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다. 대개 매각이 불허가되거나 입찰이 무효인 경우 입찰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지만, 기한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아 매각이 불허가되면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하는 법원도 있어 매우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또한, 시세조사나 가치평가를 잘못한 고가입찰, 권리 및 임대차관계 잘못 분석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를 인수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입찰, 입찰표의 입찰가란에 0을 하나 더 써낸 입찰도 궁극적으로는 매각대금 미납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물고기를 낚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낚시에 걸린 물고기를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손에 넣어야 하듯, 경매도 낙찰 후 별탈(?)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경매의 기술이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오피니언 이영진 2015-08-23 20:00

[이슈&경제] 기후변화는 마케팅 기회다

최근 기상예보에는 사상 최초라는 표현이 잦다. 90년만의 폭설, 40년만의 가뭄, 사상 최고의 폭염처럼 이제는 기존의 기상 데이터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금년 여름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작렬하고 있지만 곧 처서(處暑)가 지나면 다시 1일 4계(季)라 할 만큼 일교차가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상의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에 한계가 있어 미리 대비해 두지 않으면 재난과 재해가 되어 국가 사회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큰 비용으로 부메랑이 되고 결국 후회만 남는다. 그러나 기상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면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그 변화에 따라 사고와 생활습관을 맞추면 건강관리는 물론 마케팅의 기회가 된다. 스마트폰 앱 등 정보기술의 발달은 기후 마케팅에 좋은 기회이다. 당장 폭염은 건강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해수욕장은 물론 가전제품, 식품 및 빙과류 유통 업계는 기상정보를 활용한 재고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또한 농축산물의 경우에도 햇빛은 당도에 영향을 주지만 주야간 온도차가 크면 소출이 줄어드는 품목도 많다. 젖소의 우유 생산량이 줄고 상대적으로 더위에 약한 닭은 집단 폐사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리에 그만큼의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변화무쌍한 기상으로 축제 등 큰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면 주최측은 물론 관련 참가자들의 예산에 큰 타격을 준다. 등산과 스포츠 등 야외활동에서 날씨는 곧 비용이다. 이럴 때 변덕스런 날씨에 대비한 휴대용 우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 상품은 자리를 잡게 된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냉해와 동해, 채소값의 폭등과 폭락도 날씨 마케팅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정확도를 높인 날씨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은 지금보다 큰돈이 될 것이며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최근 40℃에 근접하는 한낮의 더위는 이미 아열대성 기후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대구사과가 충북과 DMZ 부근에서 재배되고, 제주 한라봉은 충북까지 올라왔으며 제주 인근에서 잡히던 옥돔이 남해까지 상륙했다.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 0.74℃ 상승하였으나 우리는 두 배가 넘는 1.8℃가 상승한 까닭이다. 이제는 토양 유기물 분해촉진에 따른 토양관리법, 우리와 같은 기후대의 사람들의 입맛을 고려한 과일과 농업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야 경제적인 농업이 된다. 이미 물값이 기름값을 앞지른 터에 가뭄이 들면 물장사가 되는 건 당연하다. 가뭄이 들면 단지 농산물값이 오르게 되지만 기온이 변하면 식물의 서식지가 달라져 인간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 비가 많이 오면 저수지에 물을 가두고 날씨가 무더울 때는 나무를 심어 다가올 재해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개인적인 사업이며 국가적인 사업이다. 가뭄대책으로 물길지도를 만들고 관정을 뚫는다는 대책은 20여년부터 나왔으나 금년에도 한해 극복에 애를 먹은 걸 보면 우선순위는 늘 바뀌는 게 삶인 것 같다. 금년에는 장기간의 가뭄과 고온이 계속되면서 벌과 나비는 물론 파리와 모기, 나방 등 많은 곤충이 사라졌지만 이들 곤충이 없어지면 개구리와 들새, 뱀 등 생태계의 사슬이 위협받는다. 이른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맞고 있지만 분위기는 그다지 반응이 없는 편이다. 적자생존(適者生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환경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 남는다라고 찰즈 다윈은 말한다. 꿀벌과 꽃의 관계는 자연의 일부현상이 아니다. 꿀벌이 없어지면 우리의 식단을 염려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다. 날씨가 더워지면 대개는 사람의 판단이 단순해지고 행동의 반응은 느리게 나타난다. 지금 우리에겐 변화를 읽고 감지하는 혜안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기후문제는 범 지구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피해는 우리 각 개인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일터에서 자리 변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변의 환경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사업도 장사도 되는 때이다. 명정식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명정식 2015-08-09 19:24

[이슈&경제] 청년실업의 본질과 대책

일자리가 실업자를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는 취업자를 만든다. 그러나 불안정한 일자리는 오히려 실업자를 만든다. 2014년에는 고용의 호조세가 나타났다. 사실 청년 취업자도 크게 증가했다. 청년 고용률은 2013년 39.7%에서 2014년 40.7%로 상승했고, 2015년 6월에는 41.4%로 상승해 왔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청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실업자도 늘어났다. 청년 일자리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청년인턴, 시간제, 임시ㆍ일용직,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청년에게 돌아갔다. 6개월 계약으로 인턴을 시작한 청년 취업자는 6개월 후 실업자가 되고 만다. 청년실업률은 약 10.2%로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대 청년 실업자 수는 2015년 상반기 기준 41만명으로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성장세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고용규모만 늘어나는 일은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 일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더욱이 정년 연장법이 시행되면서 한정된 고용규모 안에서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얼마 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서 가슴 아픈 질문을 듣기도 했다. 실업자가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실업자라도 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지난 7월27일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청년고용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바라보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고용을 바라보는 연구자로서 몇 가지 우려가 남는다. 특히, 20만개의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20만개의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은 인턴, 시간선택제 및 직업훈련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였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자를 취업자로 전환할 수는 있으나, 이는 또 다시 실업자를 양산하고 말 것이다. 인턴으로 취업한 청년은 6개월 후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진통제가 될 수는 있으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처방전은 될 수 없다. 청년실업의 본질은 미스매치에 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한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임시방편의 일자리, 계약직 일자리, 인턴제로는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은가?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 중 한 가지는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에 있다.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고용규모가 커질 수 없다. 투자 없는 고용노동시장에는 일자리가 많아 질 수 있으나, 반드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피자를 10명이 나눠 먹다가, 20명이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각각에게 돌아가는 피자의 양이 반으로 줄게 되는 것이다. 피자를 두 배로 키우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시켜야 한다. 인력부족으로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제도가 부가된다면 미스매치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이 전제된 제안이다.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직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규모는 작지만 성과가 좋은 히든챔피언을 발굴하고, 안정적이고 근로조건이 개선된 양질의 일자리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취직해 경력을 잘 관리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좋은 경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한 사다리도 만들어야 하겠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김광석 2015-08-02 20:16

[이슈&경제] 안정적 투자자 vs 모험적 투자자, 그 차이는

부동산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이럴 때 고민되는 것이 바로 지금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지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성향이 있는 투자자인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성향에 따라 안정(지향)적 투자자와 모험(지향)적 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다. 두 투자자의 성향은 우선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적인 면에서나 투자물건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안정적 투자자는 향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선행하지는 않는다. 현재 보이는 현상(시세차익 또는 임대수익률)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반면, 모험적 투자자는 현상보다는 미래가치에 더 주안점을 둔다.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만한 가치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대상물건이나 주변의 변화된 또는 변화될 수 있는 모습에서 가치를 찾는다. 두 투자자의 성향은 개발호재를 선택하는 면에서도 다르다. 안정적 투자자에게 있어서 개발호재는 절대적인 투자기준이 된다. 다만 개발될 것이라는 막연한 호재가 아니라 개발계획이 확실히 발표된 후라야 투자에 선뜻 나선다. 모험적 투자자에게 있어서도 개발호재는 중요한 투자기준이 된다. 다만 안정적 투자자처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개발호재라고 하는 소재의 개발단계도 크게 중요시되지 않는다. 반면 안정적 투자자의 투자기간은 단기적이다. 짧은 기간 내 원하는 기대수익이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마음이 초조해진다.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적은 수익을 바라고 하는 투자 특성상 샀던 가격보다 조금만 올라도 이내 처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모험적 투자자와 달리 가격 상승기에는 비교적 빠른 결단력을 보이지만 가격 하락기에는 우유부단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투자자금에 대한 원본 생각으로 처분을 미루다 그 이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정적 투자자와 모험적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자금 성격에서 드러난다. 안정적 투자자의 투자자금은 주로 여윳돈(종자돈, Seed Money)으로 구성된다. 대출을 통한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부족한 자금을 대출하더라도 그 대출액이 투자자금의 30%를 넘지 않도록 최소화한다. 이와 달리 모험적 투자자는 대출을 십분 활용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일까? 투자자의 성향이 반드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즘같이 부동산시장이 나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때 드는 투자타이밍 결정에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만 최근의 부동산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시적 반등인지, 대세 상승의 조짐을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아직은 모험적 투자자보다는 안정적 투자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모험적 투자자가 많아질 때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여기면 된다는 얘기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오피니언 이영진 2015-07-26 19:16

[이슈&경제] 농산물 가격 좀 더 들여다보자

극심한 가뭄에 이어 태풍까지 지나가면서 제주를 비롯해 남부지방 피해가 심했고 복구에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제주도는 물폭탄으로 백록담이 만수위에 이르렀고 사상자도 있었으며, 과일과 채소 등 농가 피해는 125ha를 넘어섰다. 이제 시작된 장마에 태풍도 더 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해와 냉해,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는 인간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데 한계가 있다. 덩달아 움직이는 농산물 가격에 매스컴에서는 시장 보기가 무섭다고 하지만 가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현안은 농산물 소비도 위축시켰다. 농산물 가격을 보는 시선,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다. 먼저 농산물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수확 후에도 숨을 쉬는 생물이다. 따라서 신선도를 유지하여 식탁에까지 올라가는 콜드체인(저장유통) 기술이 중요하고 비용도 수반된다. 또한 가격 대비 부피가 크며 유통과정에서 부패하기 쉬워 감모로 인한 손실비용도 크다. 공장에서 배송되는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점도 유통비용 요인이다. 이렇게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 배추 등 채소류는 무려 70%, 과일류는 50%, 축산물은 40%대이다. 쌀, 감자 등은 상대적으로 저장성이 있어 20~30%대이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인간으로선 통제에 한계가 있는 기상 상황이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서 목돈을 만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당국은 2016년까지 도매시장 유통비율을 40%로 낮추고 생산자단체 계열화를 통해 도매는 36%, 소매는 20%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한 직거래는 4% 수준에서 10%로 크게 확대키로 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채소, 과일 등은 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가격이 10% 정도 줄어들고 생산자는 5% 이상의 수취가 인상이 예상된다.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들여다보면 가격 수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노지와 시설, 품종에 따라 생육기간과 재배방법이 달라 농사도 이제는 머리와 몸을 다 써야 한다. 귀농해도 성공 농업이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생육기간을 봐도 배추와 무는 3개월, 고추는 4개월, 마늘은 8개월, 양파는 무려 10개월이 걸린다. 객토작업과 이랑 만들기, 비료주기, 작물보호제 투여, 피복과 봉지 씌우기, 꽃가루 수분, 잡초제거, 지지대 세우기, 수확 후 저장, 일부 가공까지 농사일은 일 년 내내 계속되어 이마에 땀방울 없이는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 풍성한 수확은 하늘이 협조했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지만 풍년이 들면 홍수출하로 농업인은 또 한 번 시름에 잠긴다. 작년에는 풍년 농사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금년에는 기상 악화로 작년 대비 상승했으나 평년치로 보면 오히려 내렸는데 이를 두고 폭등이라는 언급은 옳지 않다. 이제는 원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농업에서 FTA가 무서운 건 입맛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개방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사시사철 농산물을 골라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반면 서서히 우리 농산물은 자리를 잃어가는 것이다. 누구나 일하면 보람을 얻으려 하고 금전적 대가는 이를 객관화해준다. 우리 농업인 농업소득이 연간 1천만원 수준인데 먹을거리 담당자로서 사명감을 부여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제는 적어도 원가 이상을 보장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고, 보험대상을 확대하고 지지하는 방법도 그 일환이다. 농산물도 개방엔 예외 없고 이제 애국심에만 기댈 수도 없다.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내 몸에 맞는 먹을거리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에 제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고, 제철 음식이 왜 좋은지 알아야 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내다보는 국민의 수준에 맞는 소비 자세가 필요하다. 명정식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명정식 2015-07-19 20:02

[이슈&경제] 소비 침체의 구원투수, 온라인쇼핑

소비침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다.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래 들어서일까? 소비가 살아나는 것 같더니 2014년에는 세월호 충격이 소비를 잠재웠다. 다시 회복될 것 같던 소비는 메르스 여파로 기지개도 못 펴보고 움츠리고 말았다. 소비침체는 숫자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민간소비 증감률은 2010년 1분기에 6.8%에서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5년 1분기 1.5% 기록하고 있다. 소매판매액 증감률은 2011년 1분기 10.5%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5년 1분기 -0.2%로 최저수준을 기록 중이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도 줄어들면서 2015년 1분기 0.8%p를 기록하였다. 소비둔화가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가뭄에도 콩이 난다. 쥐구멍에도 볕이 난다. 악당이 몰려와도 어벤져스가 나타난다. 꼴찌팀에게도 구원투수와 홈런타자가 있다.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희망이 보일 때가 있다. 길고 긴 소비침체에도 온라인쇼핑이 급증하고 있다. 긴 가뭄 끝에 단비가 오기 마련이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역전을 시켜줄 온라인쇼핑이 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0년 1분기 5.9조원에서 2015년 1분기 12.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총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분기 8.2%에서 2015년 1분기 14.2%로 급등해 왔다. 소매판매액이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감률은 2015년 1분기 현재 18.0%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뭄에 단비요, 밀리고 있는 경기의 구원투수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온라인쇼핑의 부상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산업이 부상하면서 약 84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약 126만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쇼핑이 확산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시공간 등 고정비용을 절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과 기업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므로 고객정보를 획득하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다. 지역별 영업거점이 필요 없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소비자 측면에서도 다양한 장점이 있다. 상품구매 의사결정과정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다양한 판매자들의 가격정보는 물론 유사상품에 대한 정보까지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정보격차가 완화되고, 구매의사결정이 효율화될 수 있다. 정보탐색 비용이나 교통비용이 축소되고, 상품구매 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래의 효율화가 가능하다. 온라인쇼핑이 소비침체의 구원투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온라인 상거래를 촉진하는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결제 및 택배시스템과 같은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화가 취약한 중소업체, 지역별 자영업자 또는 전통시장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거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쇼핑산업 성장의 핵심인 거래환경의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 거래안정성을 확보하고 분쟁해결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소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A/S 불안감, 반품교환 등에 대한 우려, 사기허위 광고 및 제품결함 등의 불신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신흥국 온라인쇼핑 시장으로 산업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온라인쇼핑이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쇼핑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사업기회를 파악하고, 어플리케이션, 온라인쇼핑몰, 온라인결제시스템 등의 기술기반 기업들이 온라인쇼핑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쇼핑 중 휴대폰 이용 비중이 급등하고 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 등의 관련 제도를 마련보완해야 한다. 모바일 쇼핑의 기반기술이 될 수 있는 핀테크가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김광석 2015-07-12 19:07

[이슈&경제] 과다 설정된 담보주택, 보증금 인상에 신중하라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2년 단위로 치러지는 임대차 재계약 시 수천만원 인상 요구는 물론 억 단위 인상도 다반사가 됐다. 전세시장 불안으로 애꿎은 임차인만 보증금 인상을 강요당하는 실정이다.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안전성 여부를 고려할 여지도 없이 말이다. 보증금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결국 임차주택이 경매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만 불행히도 경매 당하는 주택의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잃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대항력을 갖추기 전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이 얼마 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만약 임차하려는 주택에 근저당이든 뭐든 설정돼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별 문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그 채권액이 얼마이든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이때는 근저당 채권액과 유사시, 즉 경매 처분 시 예상낙찰가율을 따져서 전세보증금을 감액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주택가액이 5억원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3억원 설정돼 있는 이 아파트 전셋값이 3억원이라 할 때 보증금 3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큰일날 일이다. 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면 201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80%를 고려할 때 4억원 정도에 낙찰이 될 것이고,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 3억원 우선 변제 후 남는 금액은 1억원.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3억원 중 1억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2억원은 잃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모든 예상 가능한 상황을 참작한 계약이라면 비록 전셋값이 3억원이라 해도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지만 전셋집 찾기도 어려운 판에 임차인 요구대로 계약을 체결해줄 건물주가 과연 몇이나 될까? 전셋집은 부족하고 전셋값은 자꾸 오르고 약자인 임차인은 별 대안도 없이 위험천만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전세보증금이 적정한 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의 전셋값 인상 요구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줬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송파구 가락동 소재 K아파트 149.74㎡(45.3평, 53평형)이 경매에 부쳐진 적이 있다. 최초감정가 7억7천만원에 1회차 경매가 진행됐으나 유찰된 후 2회차 경매에서도 또다시 유찰돼 감정가의 64%인 4억9천28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임차인 K씨는 보증금 2억원에 이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2월에 입주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K씨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이 아파트를 담보로 선순위 근저당이 5억1천700만원(원금채권 4억1천만원 추정, 이자 정상적 납부) 설정돼있는 상태. K씨에게도 올 것이 왔다. 2년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무려 7천만원이나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 별 수 없겠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2012년 2월에 재계약을 했다. 재계약 후 2년이 지날 무렵에 집주인은 또다시 4천만원의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 당초 2억원에 계약했던 전세 보증금이 3억1천만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집주인 요구대로 전셋값을 올려줬는데 경매라니! 그것도 한차례 유찰된 것도 아니고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4억9천280만원으로 떨어졌다니! 종전 최저가 수준인 6억원에 낙찰이 된다손 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을 우선 변제하고 나면 1억9천만원만 K씨 손에 쥐어질 판이다. 2차례 인상해준 1억1천만원은 전액 잃게 생겼다. 이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담보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지 않고 무턱대고 보증금을 인상해준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이든 재계약을 해야 할 때이든 임차가옥의 담보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담보대출액이 한도껏 설정돼 있다면 유사시를 대비해 보증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보증금 인상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임차인이 살 수 있는 법이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오피니언 이영진 2015-07-05 20:09

[이슈&경제] FTA 활용 못하면 ‘그림의 떡’

국회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둔 한중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과 타결된 건수가 15건, 54개국에 달한다. GDP 성장과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에 대한 비전이 숫자로 제시되었지만 세계경기의 침체국면이 맞물리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광역단위의 지역 무역협정(RCEP, TPP)까지 진행되고 있다. FTA가 정치경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이를 피할 수도 없다. 빗장은 열렸고, 소비자의 선택도 이미 시작되었다. 당초의 계획대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FTA는 그림의 떡이다. 특히 FTA의 상대적 피해부문으로 알려진 농식품 부문은 더욱 갈 길이 바쁘다. 농식품박람회 등 국내외 홍보행사를 다각적으로 활성화했으면 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 중소기업, 특히 농식품 기업은 FTA를 활용할 만한 전문인력과 경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중소기업이 박람회 같은 대형 행사의 주관은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법과 제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어렵다. 요즘처럼 국가간 환율조작이 심한 상황에서는 현지사정에 밝은 교민과 기업, 공관 합동의 정보공유시스템을 내실화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률이 높은데다 빈부 격차가 발생하면서 고품질 농식품의 수요층이 차츰 증가하고 있어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이쪽은 한류가 조성되어 있어 한류스타와 함께 축제를 여는 등 공격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국번없이 1380은 한국무역협회에 설치된 FTA 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다. 관계기관에서 FTA 대응팀과 컨설팅팀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가 부족하다. 중소기업은 좋은 제품이 있어도 상대국 시장현황과 경쟁력, 무역조건에 대한 정보가 절대 부족하다. 따라서 농산물의 품목별, 식품별, 기업별, 지역별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 그에 따른 전략에 대한 컨설팅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집합교육과 더불어 컨설팅 투어도 확대했으면 한다. 한편 신선채소는 상대적으로 FTA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품질관리 및 유통기능 향상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배와 사과, 포도, 수박 등 과일의 당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저장성 있는 상품은 수출을 적극 지원하여 상업농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경쟁력 강화 대책의 실질적 이행과 체크일 것이다. FTA는 이론적으로 비교우위론에 기반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기준은 질적으로 우수하고 저렴한 가격이라 할 것이다. 국가간의 고품질 저가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FTA 지원기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농업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의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농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매스컴에서 연일 예방의학과 건강의 중요성을 방영하면서 농식품은 이미 힐링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식물성분에 대한 연구는 동물대상 임상시험 중에 있고, 곰팡이를 이용해 바이오연료용 목재를 분해하는 연구 및 토양미생물을 천연 표백제의 원료 등 다양한 산업용 재료로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대기업이 앞다투어 바이오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이유이다. 마침 사회적으로도 귀농ㆍ귀촌 가구가 전년대비 37.5% 증가한 4만4천586가구로 늘었고 이 중 40대 이하 가구의 증가율은 43%(1만7천611가구)로 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의 첨단 자본주의 시대에도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품을 비롯해 의복, 주옥의 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상업, 공업의 원료까지 하나도 농업 생산에 기다리지 않는 것이 없는 이만치 농민은 세상 인류의 생명 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다고 했던 매헌 윤봉길 의사의 농업을 바라보는 혜안이 돋보인다. 명정식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명정식 2015-06-28 19:58

[이슈&경제] 청년고용과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은 미래다. 청년들의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 청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젊음, 패기, 도전이었지만, 실업, 포기, 단념으로 변해가고 있다. 실업에 직면한 청년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된다. 구직을 단념하면서 도전이란 단어를 잊어가고 있다. 우리는 청년을 포기할 수 없다. 청년을 포기하면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청년의 어깨는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무거워진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집계한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액은 2010년 3조7천억원에서 2014년 10조7천억원으로 약 세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도 같은 기간 70만명에서 152만명으로 증가했다. 청년인구가 줄고 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1인당 대출액도 52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약 34%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 재학 중 이자상환의 부담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졸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졸업 후에도 이어진다. 학업을 마쳤지만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아 빚을 갚을 기회마저 없기 때문이다. 무거워진 청년의 어깨는 졸업 후에도 펴지지 못한다. 학업을 마쳤지만 여전히 취업을 준비한다. 학생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청년층을 흔히 니트족(NEET)이라고 한다. 니트족은 현재 약 163만명에 달한다. 취업 준비로 대학 재학기간도 길어졌지만, 졸업 후에도 여전히 취업을 준비한다. 청년 실업률도 1998년 외환위기 직후의 수준으로 심각해졌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10.1%에 달한다.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적용되면서 신규채용 규모가 줄면, 청년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까 우려된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청년들이 1년 이하의 계약직 및 일시근로 형태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니트족의 퇴직사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근로여건 불만족으로 37.8%에 달한다. 청년 일자리의 질이 열악해진 배경에는 투자가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투자가 부진하다.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는 근로조건이 우수하겠지만, 투자 없이 창출된 일자리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거름도 주지 않은 밭에 풍년들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하는 청년을 찾기가 어렵다. 일하는 청년이 없는 사회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1980년대만 해도 노동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연령계층이 청년층(만 15~29세)이었다. 1980년대 말 총 취업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8.5%에 달했다. 그러나 그 비중이 점차 줄어 2010년대에는 15.1%에 불과하다. 고급 교육을 받은 고급 노동력이 생산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장에 젊음, 패기, 도전이 사라져 가고 있다. 한국경제가 이룩해온 성과는 현재의 50대가 1970년대, 1980년대 젊은 시절부터 도전하고 노력해온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안내하기 위한 초대장에는 투자가 빠지면 안 된다. 날짜와 장소가 빠져도 투자가 빠지면 안 된다. 고용정책은 곧 투자정책이다. 미래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투자가 확대되면 자연스레 양질의 일자리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는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초대장에 찾아오는 길을 잘 보여주는 교육-고용 연결도가 첨부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교육 따로, 취업 따로인 시스템에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이 취업이 아닌 취업준비를 하게 만든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교육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 교육을 마친 청년은 해당 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되고, 취업준비자가 아닌 취업자로 안내될 수 있지 않을까? 잘 준비된 초대장이 필요하다. 일하는 청년과 열정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한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오피니언 김광석 2015-06-21 18:44

[이슈&경제] 경매투자물건 선정, 기본 전제는

경매투자자 입장에서의 경매시초는 경매물건을 선정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 한 달 평균 2만여 건 이상씩 쏟아져 나오는 경매물건을 일일이 다 검색해보는 것은 웬만한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려면 물건검색의 폭을 좁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경매물건을 취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지역과 종목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경매물건에 투자하려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 경매물건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 전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경매물건을 취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소위 돈 되는 물건이면 아무거나 취득하겠다는 묻지마식 투자는 불필요한 고가낙찰로 인해 곧 후회하거나 입찰사고를 일으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경매물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재테크를 위한 투자가 우선인지, 아니면 직접 거주나 영업을 위한 실수요가 우선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투자를 목적으로 할 때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중 어느 것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물건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이를테면 임대수익을 우선으로 할 경우 오피스텔, 상가, 원룸주택, 아파트형공장 등이 주된 선정 종목이 되고, 반면 시세차익을 우선할 경우에는 아파트, 개발호재지역 토지, 재개발ㆍ재건축 예정 물건 등이 선정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에 따라 입찰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분명해야 한다. 투자목적인 경우 입찰가를 수익률에 맞게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반면 실수요인 경우에는 투자목적 보다는 입찰가를 높여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우선관심지역과 투자종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관심지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을 우선투자지역으로 삼고 물건을 선정하느냐 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성향과 지식, 투자자가 처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신도시 개발, 지하철 및 도로개통, 재개발 및 재건축지역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우선투자지역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로서 교통환경이나 편의시설, 쾌적성에 주안점을 두거나 교육환경 또는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출퇴근거리에 포인트를 두고 지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투자종목은 투자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투자자의 선호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 종별은 크게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토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으로는 단독주택(단독,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이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근린(상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업용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토지는 농지, 임야, 대지 등으로 분류된다. 부동산 종별에 따라 투자목적, 요구수익률, 조사할 내용 등이 다르므로 부동산 종별에 대한 분류 내지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업용시설이라고 해도 일반 공장은 개발이나 실수요 또는 시세차익을 바라는 반면, 아파트형공장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투자목적이 다르고 투자 시 수익률이나 임장활동 시 조사할 사항들이 제각각 다른 것과 같다. 끝으로 경매물건을 고를 때 중요한 하나가 자금계획이다. 자금계획은 투자자가 어느 규모 또는 어느 가격대의 경매물건에 투자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로 관심물건 선정 작업에 구체적으로 돌입하기 위한 마지막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투자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여유자금)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 또는 이자 부담을 고려한 대출자금을 포함해 투자대상물건이 과연 금액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의 물건인가를 판단하는 부분이다. 자금계획 수립 시에는 단순 매입가(=낙찰가)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총 소요비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매입가를 비롯해 취득세, 법무비용, 컨설팅수수료, 개보수 비용 등 일반적인 비용을 비롯하여 권리인수비용(유치권 금액, 임차인 보증금, 체납관리비 등), 명도비용 등 경매취득의 경우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경매투자물건 선정의 전제가 되는 취득목적, 투자지역, 투자종목 및 자금계획 수립은 각각 독립해 나타나는 별개의 객체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종합검토돼야 하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니 경매투자물건 선정 시에 반드시 정립하고 가야 다음 단계의 구체적인 물건선정 작업 돌입이 쉬워질 것이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오피니언 이영진 2015-06-14 19:03

[이슈&경제] 정신문화에 답이 있다

1980년대 초 어느 날 이병철 회장이 그룹 연수원인 호암관을 찾았다. 교육 중이라 조용한 복도에서 한 연수생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느린 걸음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며 이 대로 가면 삼성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제2차 석유위기로 국가경제는 마이너스로 급락하고 가전중심의 삼성전자도 몇 년간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다. 정신을 가다듬고 위기를 극복해야 할 사원들이 연수원에서조차 저런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정신문화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사장단부터 워크숍에 들어갔다. 창업정신의 기본으로 되돌아가 삼성정신을 새롭게 정리하고 전 사원 토론을 통하여 삼성정신을 재정립했다. 이 회장은 경기변화에 민감한 가전중심의 삼성전자로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명운을 걸었다. 첨단 기술산업에의 도전은 삼성정신과 상승효과를 이루며 오늘의 삼성전자의 초석이 되었다. 80년대를 지내며 이건희 회장은 정주영 회장의 해봤나로 도전과 책임경영을 내세운 현대와 김우중 회장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세계경영을 외치는 대우의 부상으로 나날이 뒤처지는 그룹 위상을 보며 고심을 거듭했다. 이대로 가면 삼류기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으로 1993년 6월 프랑크푸르트에서 목숨을 걸고 삼성 신경영을 추진했다. 관리의 삼성, 양 중심에서 질 100% 창의의 삼성 조직문화로 바꾸는 68일간의 대장정으로 환골탈태하여 글로벌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오늘의 삼성은 대를 이은 정신문화리더십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1960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한국은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새마을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1970년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여 농경사회문화를 혁신하고 산업화 사회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는 융합과 창조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는데, 우리는 시대에 걸맞은 정신문화를 정립하지 못하여 갈등공화국의 오명으로 3류국가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7년 7월 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주춧돌을 놓았다.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이에 걸맞은 정신문화의 기반을 정립하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되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새마을연수원, 가나안농군학교 등을 통해 전파해온 새마을정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정신문화의 연구와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은 한국문화의 정수를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삼고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며, 미래 한국의 좌표와 그 기본원리를 탐구하여 국민정신교육을 체계적으로 계발진흥하여 민족문화의 창달 및 기여하는 것이었다. 첫째, 민족문화유산의 발굴 및 계승을 위한 연구, 주체적인 현실인식 및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미개발 영역 연구, 둘째, 국민정신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의 개발, 교육활동의 분석과 평가, 연찬 활동 지원, 셋째, 국제학술 교류 활동 등 넷째, 한민족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하고 보급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의 기초를 마련, 다섯째, 장래 한국학과 국민정신교육을 발전시키고 추진해나갈 인재의 양성 등이다. 정신문화연구원 설립 37년, 당초의 설립목적에 충실해왔다면 오늘의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행복의 창조한국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독수리는 40년이 되면 부리를 부러트리고 발톱과 깃털들을 뽑는 고통을 넘어 새로운 40년을 시작한다고 한다. 새마을정신 45년 우리는 무엇을 바꾸었어야 했는지 깨달아야 한다. 일제 36년과 한국전쟁의 고난을 넘어 새마을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정신문화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의 꿈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신문화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여 실패한다면 후세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성공과 실패는 국민들의 태도에 달려있고, 태도는 생각에 달려있고, 생각은 정신문화에 달려있는데 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최고지도자의 몫이다. 정신문화연구원을 설립한 초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손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술경영솔루션센터장

오피니언 손욱 2015-06-07 19:10

[이슈&경제] 저성장 시대, 관광산업이 기회다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휴가철이 따로 없다. 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말 기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벌써 1천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전년보다 30%나 성장한 모습이다. 거기서 얻은 관광수입 18조7천억은 우리나라 국가 R&D예산과 맞먹는 규모에 해당한다. 경제가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스스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고 기회이다. 그러나 재방문율은 30%로 하락하고 예전처럼 싹쓸이 관광도 없어졌다고 한다. 어떻게 기회를 붙들 수 있을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큰 경쟁력임을 잊지 말자.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은 어떠한 기대로 왔다가 무엇을 얻어갈까. 우선 역지사지(易地思之) 해보자. 첨단 공항시스템과 초고층 빌딩이 대한민국의 첫인상이라면, 이를 가능케 한 현장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 도시와 농촌은 어떻게 가교되고 있으며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의 모습은 어떨까. 특히 인기 많고 조명 받는 한류스타들은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있을까. 그렇게 시각은 달라도 우리 고유의 삶과 생활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를 갖고 출발한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역동적인 삶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한류스타는 여전히 TV에서나 볼 수 있다면, 한옥과 한식, 개량 한복 입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국악소리도 들을 수 없다면 굳이 다시 찾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어깨 춤이 절로 나는 국악과 풍물놀이, 사물놀이, 원조 한류인 태권도 시범을 어디 가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어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참 모습 아닌가. 민속촌 하나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마스터할 수 있다면 문화의 시장화는 어렵다고 본다. 우리의 얼과 혼이 깃든 문화를 복원하여 본래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보여주자. 식문화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보릿고개를 넘긴 지 이미 오래지만 최근까지 우리에게 먹을거리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금강산도 식후경이듯 관광에서 먹을거리는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 중 하나다.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으로 불고기와 비빔밥을 든다. 하지만 50여개 나라와 체결된 FTA 탓인지 우리 입맛도 많이 변했다. 제철 채소와 오곡백과로 차려진 한식은 그대로가 웰빙식이며 식후에 녹차와 홍차는 세계적으로 기능성이 입증된 국산차이다. 음료수가 기름값보다 비싼 이때에 음용차의 다각화로 관광객의 입맛을 빼앗아 오자. 아울러 슬로시티도 다양화하고 여행 패키지 코스로 꾸미고, 나비축제, 자라섬, 머드 축제 등 국내 1천400여개에 이르는 축제를 식문화와 연계시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감(五感)의 시대에는 맛보고 즐기는 음식을 넘어 감성적 스토리가 있고, 효소처럼 힐링식품이 살아남는다.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김치의 90% 이상이 수입산이라니 안타깝다. 세계인이 몰려오고 있다. 한식의 개발과 연구, 상품화와 보급에 더 투자하자. 보다 더 친절해지자. 홀로 있을 때도 갓끈을 고쳐 매듯 신독(愼獨)하는 사람들이 본래 우리 국민성이다. 손님이 오면 마당을 쓸어 환대하고, 갈 때는 아쉬워 동구 밖까지 따라가는 정이 많은 민족이다. 최근에는 크루즈 관광객도 많아졌지만 짧은 관광이라고 바가지요금이나 눈속임은 하는 건 애써 쌓은 국격을 홀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땀 흘려 이룬 한강의 기적과 K-POP과 드라마 컨텐츠로 대변되는 최근의 신한류, 한식의 세계화로 문화 강국 한국을 리모델링하자. 하나의 상품으로 국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실이 관광객에게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오는 손님 친절하게 모셔서 국격을 높이자.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를 즐길 줄 알아야 보는 이에게 감동이 된다. 명정식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명정식 2015-05-31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