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공약이 개발되고 있다. 경기도에선 공짜버스 공약이 나왔다.
또 다시 정치시장에선 공짜공약이 유령처럼 날아다니며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공짜공약이 주된 정치상품이었다. 대선후보들은 한국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성장정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민간발전을 저해하는 공공부문의 개혁방안에 대해선 무관심했다. 오로지 공짜화시킬 재화 및 서비스를 발견하느라 혈안이 되었다. 그래서 공짜보육이 현실화됐다.
선거판은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차이가 없는 듯하다. 공짜공약 개발도 대선의 판박이다.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지역민들을 솔깃하게 만드는 공짜상품만이 난무하다. 공짜버스라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니, 공짜택시에 이어 공짜비행기도 시간문제다.
공짜 공약은 경제 미래 어둡게 해 경제학자들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자주한다. 경제학에선 공짜가 없다는데, 정치권에선 공짜상품을 제시한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건가.
차이점은 경제학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비용을 생각하는 반면, 정치권에선 소비시점에 누군가 부담하지 않으면 공짜다. 정치권의 공짜상품은 상품 구매시점에 공짜기 때문에, 수혜자는 모두 만족한다. 눈앞의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고, 정치권에선 이런 감성적 한계를 교묘히 파고든다. 그럼 공짜상품이지만 분명 비용을 수반하는데, 누가 부담하는가. 결국 국민 세금이다. 국민은 개인의 합이니, 결국 공짜상품을 소비한 모든 개인들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긴 시각에서 보면, 공짜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소비하는 시점에 지불하지 않지만, 시간 차이를 가지며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부담하게 된다. 소비하는 시점에 부담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방법에는 어떤 차이를 가질까. 개인에게 소비할 결정을 주면, 개인은 고민을 하게 된다.
주어진 가격에 살 가치가 있는 상품인가를 고민하면서, 낭비가 없을 만큼만 소비한다. 그러나 공짜가 되면, 개인은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짜로 주는 모든 양을 소비하려 한다. 공짜가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속담을 통해 알 수 있다. 가격이 존재할 경우에 개인들의 소비양을 합한 전체 소비양은, 공짜일 경우에 소비하는 전체 소비양보다 적다. 산에 널려있는 과일들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고갈된다. 공짜이므로 본인이 먹고싶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일단 따고 본다. 그래서 주인없는 자연의 먹거리는 절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고 한다. 정치권에서 개발하는 공짜상품도 마찬가지로,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버스는 분명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공짜버스가 되는 순간, 짧은 거리를 걸어다니던 사람들도, 공짜버스에 의존하게 된다.
공짜버스는 만원버스가 될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대중교통이 필요한 사람은 공짜인 만원버스를 타지 못하게 된다. 이미 시행중인 공짜급식, 공짜보육 등에서 나타난 문제들이다. 공짜급식으로 인해 급식 쓰레기는 20% 이상 증가했고, 학교에 긴급한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공짜보육은 여성노동력 공급에 꼭 필요한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영유아에 적용됨에 따라 공짜보육수요는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 인해 진짜로 보육서비스를 필요하는 직장엄마들은 제대로 공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공짜개발 정치인은 가혹하게 외면해야 정치권에서 공짜상품화해 개인선택이 필요없는 재화는 낭비될 수밖에 없으며,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치권의 공짜공약은 한국을 망치고, 우리의 경제미래를 어둡게 한다. 결국 우리 미래는 우리의 정치선택에 달렸다. 공짜상품을 개발하는 정치인들은 가혹하게 외면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우리 정치시장에서 공짜공약이 사라질 수 있다. 한 국가의 장래는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약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오피니언
현진권
2014-04-13 1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