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이슈&경제

[이슈&경제] 중국, 자본통제 가능성 검토

올해 들어 위안화 절하와 함께 격심한 자본유출을 겪은 중국에서 자본통제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자본유출을 방어하느라 불과 6~7개월 만에 외환보유고가 7천억 달러나 감소한 만큼, 제 아무리 외환보유고 세계 1위라는 중국도 이 속도로 계속 가면 조만간 적정 외환보유고(약 2조~2조 5천억 달러)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해외송금에 대해 관대(1인당 5만 위안한도) 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인구의 4.7%(6,500만)만 한도만큼 해외송금하면 외환보유고가 바닥난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정부로선 자본통제방안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물론 자본통제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 많은 시장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자본통제를 惡, 금융자유화를 善이라고 주장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0년 가까이 수차례 통화위기를 겪으면서 경우에 따라선 자본통제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2012년 IMF(국제통화기금) 의견이다. 물론 한 국가의 위기상황 또는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만 써야한다고 하고 또 그 경우에도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금융규제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아무튼 공식적 국제기구로서 사안에 따른 자본통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럼 어떤 상황이 위기적 상황이고, 또한 어떤 자본통제수단이 가능한 걸까. IMF의 의견은 자본통제의 대표적 사례로 아시아 통화위기 때의 말레이시아(1998년), 아르헨티나(2001년)와 리만쇼크를 겪은 아이슬란드(2009년), 우크라이나(2009년) 등 4개국을 꼽고, 그 수단으로선 해당국가 내국인들의 대외투자와 송금을 제한하거나 외국인들의 대내투자에 대해 최저 보유기간을 설정한다든지 외화예금 인출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예시하고 있다. 우선 현재의 중국과 과거 자본통제를 도입했던 4개국의 주요 경제상황을 비교해보자. 첫째, 성 장률을 보면 4개국은 말레이시아 -7.4%(1997년), 아이슬란드 -4.7%(2001년), 우크라이나 -15.1%(2009년)로 모두 심각하기 짝이 없는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중국은 하락세라곤 해도 여전히 7% 가까운 높은 플러스성장이다. 둘째, 경상수지도 마찬가지. 아이슬란드의 GDP대비 -9.7%를 비롯해 모두 적자였던 반면, 중국은 수출이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흑자다. 말레이시아가 1998년 플러스흑자를 보이긴 했지만, 이는 자본통제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셋째, 그럼 자본유출의 위험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수지는 어떤가. 이건 4개국뿐 아니라 중국도 적자(자본유출상태)다. GDP대비 금융수지 비중으로 보면 중국은 작년도에 -2.7%. 아이슬란드 -38.2%(2009년), 우크라이나 -4.0%(2009년) 보단 낮지만, 말레이시아 -2.5%(1998년), 아르헨티나 -1.7%(2001년) 보단 높다. 넷째, 자금유출 시의 버퍼역할을 하는 외환보유고를 보자. 외환보유고에 대해선 최소한 재화 및 서비스수입액 3개월분은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3개월분을 전제로 하면 위기 당시의 4개국도 중국도 최소보유액은 모두 넘는다. 특히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수입액의 20개월분으로 1~2분기 수입액분만 갖고 있던 4개국보다 훨씬 많다. 다만, 외환보유고고가 커도 감소속도가 빠르면 위험이 클 수 있는데, 중국도 작년 하반기상황을 보면 이 점에선 4개국 못지않게 위험하다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자본을 통제했던 4개국대비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위기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규모가 4개국을 합친 것보다도 크고, 중국의 시장동향이 실시간 보도될 정도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선 적절한 자본통제로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중국에선 소위 ‘지하은행’이란 私金融을 단속하고 외환거래세라는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모두 자본통제와 관련된 얘기다.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있지만, 안이하게 자본통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양회에서 제시한 기업구조개혁을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시장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더 바람직하단 의견도 나온다.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오피니언 정유신 2016-03-27 20:38

[이슈&경제] 청년 실업률 12.5%, 그 원인과 해결책

청년 실업률이 12.5%를 기록했다.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청년들은 취업준비를 위해 대학 재학기간을 늘려왔지만, 졸업 후에도 여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대학 5학년’이란 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표현인 듯하다. 정의상으로는 취업이 어려워 대학에 더 오래 재학하거나,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실업자가 아니다.바로 비경제활동인구다. 청년 실업률 12.5%에는 이러한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달한다고 판단된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기조에 두고, 지난 3년 간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투입한 예산은 5조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책적 원인, 일자리 공급측 원인, 수요측 원인 그리고 사회적 원인이 있다. 먼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정책적 원인을 보자. 청년 실업의 문제가 발생한 데는 고용 정책이 불완전한 일자를 확대하는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청년인턴제가 그 예이다. 청년들이 단기적으로는 취업자가 되었지만 인턴기간이 끝나고는 실업자가 되고 만다. 인턴 자리도 ‘하늘의 별따기’이지만, 인턴 취업을 하지 않았으면, 현재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결국 고용률을 높이려 의도했던 고용정책이 실업률을 높인 격이다. 둘째, 청년실업의 배경에는 일자리 공급측 원인이 있다. 세계 경제가 불황인데, 한국 경제만 호황일 수 없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상 더욱이 그러하다. 특히,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주요 산업의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한국의 주력산업들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결국, ‘구조조정’이라는 선택을 취한 한국경제는 신규채용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단어가 되었다. 신규채용을 늘리면, 구조조정을 더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제 살 깎는 격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고, 사업 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고용창출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만다. 셋째, 청년층에게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 정책과, 일자리 공급측 원인 뿐만 아니라, 일자리 수요측 원인도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부모세대들은 자녀들을 VIB(Very Important Baby)로 키웠다. 최고급 유모차와 분유를 먹고 자라난 아이들은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자랐다. 모두가 대학에 진학했고, 모두가 대기업 일자리를 선택하고자 한다. 실제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적인데, 그 일자리 하나를 두고 천명이 경쟁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일자리 부족에 난황을 겪고 있는데 말이다. 청년들의 눈높이와 시장에서 공급하는 일자리가 미스매치 되고 있다. 넷째, 사회적 원인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작금에는 국민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00세 시대를 앞에 두고 있는 현재 60세 정년도 짧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한국의 노인 빈곤률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 취업자의 정년을 연장하는데 사회는 합의했다. 2016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정년 연장법은 2017년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이 투자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중년층의 근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정된 인건비를 활용해 청년 신규채용을 늘리기 어려운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노사간의 갈등이 팽배하다. 위축된 경제환경 속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부양부담을 기업이 지게 되었고,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리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정책적 한계만이 아니요, 일자리 공급측인 기업의 문제만도 아닌 것이다. 다양한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청년실업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문제 규명이 필요하고, 다각도의 해결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용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기업은 유망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인센티브 및 지원책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청년층은 자신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오랜 기간 지연될 경우, 견실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역량을 뽑낼 수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도 청년실업의 이슈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양보와 타협으로 청년 고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오피니언 김광석 2016-03-20 19:17

[이슈&경제] 수도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급진전 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를 ‘Urban Centry’라 부르고 있다. 전 세계 인구 중 도시인구 비중은 1900년 14%였으나 2000년 47%, 2030년에는 8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화의 이러한 급격한 진전은 대도시, 특히 거대 대도시가 선도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1천만 이상 메가시티가 2000년 18개였으나, 2015년 현재는 30여개에 달한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거대 대도시권의 역할이 갈수록 주요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지 않는다.뉴욕과 런던 그리고 상하이와 도쿄의 경쟁 시대다. 일부 학자는 도시국가가 중심이었던 중세시대에 빗대어 21세기를 ‘신중세시대’라 부르고 있다. 대도시권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대표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수도권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권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쟁력수준은 세계 여러 나라의 대도시권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수도권의 경쟁력은 해외선진 대도시권에 비해 현저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쟁상대국인 중국의 대도시권에 비해서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샌드위치적 입장으로 전락하고 있다.서울연구원이 몇 년전 서울 소재 70개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동북아 3개 대도시권의 경쟁력 비교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수도권은 동경권 및 상해권에 비해서 비즈니스인프라, 조세환경, 금융여건, 입지규제, 생활환경, 행정지원 등 모든 부문에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수도권은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로 인해 인구집중 및 지역불균형을 야기시키는 주범으로만 인식되어 왔다.수도권에 대한 모든 정책이 이 같은 인식을 전제로 규제위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제고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토공간상에서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수도권의 역할과 기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은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을 야기시키는 원흉이 아니라 여타 모든 나라들의 대도시권처럼 우리 국토의 “지주회사”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현실적으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경제활동의 50% 이상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더더욱 신규고용창출의 60%가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가장 많이 열려 있는 곳으로서 기회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동시에 한국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산업의 허브로서의 수도권의 역할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향국 한국의 산업구조는 주력 제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IT와 금융을 가미하여 선진국형 복합ㆍ솔루션 산업 중심으로 구조전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IT 및 금융업이 특화되어 있는 수도권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러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수도권 공간구조 고도화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즉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 전체 토지를 보다 효과적.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간구조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현재 수도권의 공간구조는 선진국의 대도시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 반경 20㎞ 이내에 전체 주거지의 약 65%가 입지되어 있는 반면 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경 20-50㎞ 사이에는 전체 주거지의 약33%만 분포되어 있다.수도권의 이러한 공간구조는 그린벨트를 포함한 다양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의 정비를 통해 서울 반경 20-50㎞에 인구 및 산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허재완 중앙대 사회과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오피니언 허재완 2016-03-13 19:23

[이슈&경제] ISA, 장점만 부각되서는 안 되는 이유

이번 달 14일 시판될 예정인 ISA, 일명 만능통장이라는 개인종합자산계좌를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ㆍ은행사들의 마케팅 경쟁은 어느 때보다 뜨거워 보인다. ISA 계좌는 한 통장에 예ㆍ적금, 채권, 펀드, ELS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한 통장에 묶어 놓은 상품이다. ISA라는 한 묶음의 통장안에서 총 한도 2천만원내에서 계좌별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종합하여 총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ISA를 국민부자 프로젝트라는 그럴듯한 이름까지 붙여가며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수 있고, 증권사, 은행들만 부자로 만드는 상품이라는 비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씁쓸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왜냐하면 많은 서민을 투자성 금융상품으로 쉽게 유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사와 금융위는 주로 ISA의 장점만 부각시키고 금융사를 위한 마케팅 및 수익수단으로 활용한다. 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은 없이 국민부자 프로젝트라며 무차별적 투자성 금융상품 가입만을 부추기는데 한 몫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ELS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투자성 금융상품의 판매만을 허용하려는 것을 보노라면 금융당국의 한심함을 보는 듯 하다. 전 국민을 상대로 증권사, 은행들이 어떻게 팔든 상관없이 국민을 뜯어 먹는 영업을 무제한적으로 방관, 허용해 주는 것이야 말로 ISA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ISA라는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의 제시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가입만 유도하는 문제, 자동차처럼 사전 광고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는 금융당국의 무지, 이사하라는 협회광고의 과장 등은 부당 영업 행위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국민부자 프로젝트’니, ‘금융업권별 칸막이 제거’라는 등의 그럴 듯한 말장난으로 홍보에 집중한 나머지, 불을 보듯 뻔한 전 국민의 피해는 크게 고려치 않고 있어 보인다. 업계 편향적으로 어설프게 도입시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금의 ELS사태 상황이나 소비자보호 제도의 보완, 금융사의 인적 물적시스템의 여건은 판단하지 않고 제도 도입만을 서두르는 것은 또 다른 유형의 금융피해 사태만을 초래케 할 것이 명백하다. ISA라는 통장은 잠자는 돈을 투자로 유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성 상품, 다시 말해 위험한 금융상품의 가입으로 유도시키는 계좌의 성격도 있다. 필연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사와 직원들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과거보다 더 많이 가입시킬 것이고, 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금융지식이 갖추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특히 시행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것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금융사의 수익 확대에 더 맞춰진 것이 ISA라는 만능통장의 실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한다면 반드시 ISA 시행 이전에 고객의 투자성향 제도의 전면 개선이나 가입철회제도 도입, 녹취제도 개선, 의무가입기간 축소, 수수료 전용 상품 신설 등 제도나 상품, 수수료,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대책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닐까 싶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ISA가 불완전한 상태로 시판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서둘러 가입하기 보다는 제도가 보완되고 시장에서 정착된 후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융위와 금융사는 지금과 같이 허술하게 시행하려 하기보다 먼저 철저한 대책과 보완 후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원장

오피니언 조남희 2016-03-06 19:04

[이슈&경제] 위안화, 대폭 하락할 위험은 없나

상하이주가가 3천 포인트 전후에서 안정세다. 하지만, 일시 소강상태일 뿐 불씨는 여전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긴 중국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수출이 연초 1월부터 시장기대(전년 동기대비 1.9% 감소)와 달리 무려 11.2%나 감소해서 충격을 줬다. 그것도 15개월 연속 감소여서 향후 투자와 소비둔화, 성장률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자본유출과 외환보유고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2013년만 해도 연 650억 달러 순 유입됐던 해외자금이 2014년 3천110억 달러, 2015년엔 8천60억 달러가 순 유출됐고, 외환보유고도 지난 7개월여 만에 7천억 달러나 감소했다. 리만사태와 유럽재정위기를 예측해 유명한 카알 배스는 5~6개월 내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조 6천억 달러 밑으로 감소해서 위안화 급락의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소시에떼제너럴도 위안화가 달러당 7.5위안까지 15%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위안화 절하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중국이 여전히 달러에 페그돼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현재 중국은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동시에 과잉생산설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 과거 3년간 달러강세에 연동돼서 실질실효환율이 30%나 상승, 경기회복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하 위안화와 관련한 몇 가지 이슈를 짚어보자. 첫째, 위안화 절하는 어떤 영향을 줄까.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이 30% 절상됐으니 그만큼 절상하면 사태해결이 될까. 시장에선 중국의 급격한 위안화 절하는 주변국 특히 신흥국의 수출경쟁력을 잃게 만들어 엄청난 디플레압력과 통화절하 도미노라는 화폐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럼 중국이 다른 나라를 배려해 위안화 절상을 감내하면 괜찮나. 이것도 시차만 있을 뿐, 수급 갭의 악화, 수입감소를 통해 주변국과 세계경제에 디플레를 초래하긴 마찬가지란 의견이다. 둘째, 그럼 점진적인 위안화 절하로 대응할 수 있을까. 지난해 8월 이후 중국정부는 소폭의 위안화 절하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그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필요한 만큼 절하하지 않아서 지속적인 위안화 절하기대가 커졌고, 그로 인해 자본유출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급격한 절하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개입, 즉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다보니 외환보유고가 대폭 감소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사면 시중자금을 빨아들여 그만큼 금융을 긴축시키게 되고, 달러를 팔아 외환보유고가 줄면 언젠가 달러부족으로 달러대비 위안화가치가 급락할 위험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위안화 절하 대신 재정확장으로 디플레를 막을 순 없나. 어느 정도 디플레방지효과를 낼 수는 있을 것이다. 리커창총리가 말하는 ‘그때 그때 필요한 미니부양책 대응’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기업의 과잉생산설비, 과잉채무문제에 묶여있다. 재정확장은 중장기적으로 과잉설비와 채무를 더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만사태 때와 같은 대대적 재정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넷째, 중국정부는 대폭적인 위안화 절하를 원할까. 체면중시와 신흥국의 맏형을 자처하는 중국정부가 그러길 원하진 않을 것이다. 과거 1998년 아시아 통화위기 때도 대폭절하를 하지 않아서 각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다. 특히 지금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설, SDR(특별인출권)에의 편입 등으로 금융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분투 중이기도 하다. 아무튼 중국정부는 이래저래 쉽지 않은 선택을 놓고 있다. 금년 중국은 G20 의장국이기도 한데, 향후 정책선택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오피니언 정유신 2016-02-28 19:09

[이슈&경제] 1인 가구가 가져올 경제적 변화

1인 식당, 1인 밥솥, 1인 주거공간과 같이 1인가구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가 부쩍 늘고 있는 모습이다. TV에서도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예능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꽤 인기인 모양이다. 자취하는 대학생, 일을 찾아 독립한 사회초년생,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싱글족 등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런 모습에 더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것 같다. 가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1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는 지난 2000년 226만 가구에서 2015년 506만 가구로 급증했다. 2035년에는 34.3%를 차지할 전망이다.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가구 인 셈이다. 1인가구는 특히 60대 이상의 노인인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60대 이상의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31.3%에서 2015년 34.0%, 2035년 53.7%로 상승하고, 20대는 같은 기간 23.3%에서 10.6%로 하락할 전망이다. 1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구조 변화는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4인가구 중심의 가구구조에서 1인가구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이야기는 소비품목, 소비성향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 진다. 흔히 싱글족이라고 불리우는 20ㆍ30대 1인가구는 평균소비성향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1인가구는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여기서 평균소비성향은 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소비지출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젊은 싱글족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93만원으로, 독거노인의 84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젊은 싱글족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으로 레저, 오락, 스포츠, 문화 등의 소비지출을 늘리고 있는 반면, 독거노인은 식료품 및 주거비 지출 비중이 높아 소비성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1인가구의 월 최저생계비가 60만3천403원임을 감안하면, 독거노인의 소득수준은 현저히 작음을 알 수 있다. 60대 이상 1인가구의 소득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자립성이 떨어지고 필수재적 품목 이외의 소비활동이 어려워 삶의 질 하락으로도 연결된다. 1인가구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는 이유는 고용구조에 있다. 젊은 싱글족의 78.3%는 취업자인 반면, 독거노인 중 취업자 비중은 32.0%로 현저히 낮아 자립성이 떨어진다. 독거노인의 소비성향이 하락한 이유는 경기침체 지속과 이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미래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록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경직적으로 지출했기 때문이다. 1인가구의 특성을 이해한 대책들이 시급하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설명되는 인구구조 변화만큼이나 가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에 중대한 이슈가 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지만,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해 보인다. 가구구조 변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첫째,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주택ㆍ복지정책이 필요하다.1인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가족정책 및 사회적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가족 정책을 재고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거노인 가구에게 근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재취업 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의 질적개선을 통해 독거노인 가구가 안정적 소득에 기반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산업측면에서도 1인가구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을 통해 가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소비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재무설계 관리, 건강관리, 생활도우미 지원 등의 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외식업계도 배달서비스나 1인용 전용좌석 등의 1인가구 맞춤형 소비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오피니언 김광석 2016-02-21 20:32

[이슈&경제] 지방정부 주도형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절실

최근 들어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 노인 일자리부족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고용창출 및 좋은 일자리의 특정 지역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적인 형태로 머무르고 있다.그러다보니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지역 에서 어떠한 사업지원이 진행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유자원, 지역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하는 지역주도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제대로 실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땅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벌써 25년이 경과하였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리의 지역경제발전은 더욱 촉진되었는가.’ 이 물음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전문가는 사실 많지 않다. 왜 그럴까? 그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자치시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개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다.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자원 배분에 의존하는 지역경제발전 전략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더 많은 재원을 배정받기 위한 로비에 매달리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치에 대한 로비력에 의해 좌우되는 외생적 지역발전은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켜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지방주도형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지방행정체계의 재구조화가 필히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지역고유의 발전전략과 모델은 각 지역 스스로가 판단,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각 지역이 고유의 자원과 특성에 기초하여 내생적이고 창의적인 특화발전을 추구하고, 나아가 보다 자유롭게 세계를 상대로 직접 교역하고 각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각종 내치기능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시스템은 OECD 국가 중 가장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세계의 주요지역들과 경쟁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시스템을 보다 과감하게 지방분권적인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동시에 지방분권은 자립형 지방자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방행정체계의 재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행정체계의 재편은 지방분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는, 지방정부를 하나의 ‘기업’처럼 생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성과에 대해 자율권과 책임을 갖는 책임경영체제가 도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행체계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M&A나 리스트력쳐링 등과 같은 혁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지방행정체계도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주도형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계 개편 시에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한다. 먼저 옥상 옥 형태의 중복 행정에 따른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단순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구역간 수평적 통합을 통해 광역화되어야 한다.행정구역의 광역적인 통합조정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간 M&A의 효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간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지역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지방행정체계의 재구조화로 실질적인 지방주도형 지역경제발전전략이 가능해 질 때 서서히 저성장시대로 빠져 들어가는 한국경제의 추락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허재완 중앙대 사회과학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과 교수

오피니언 허재완 2016-02-14 20:04

[이슈&경제] 금융상품 인한 소비자피해 막을수 없는 이유

최근 전세계 증시하락 여파로 투자상품, 흔히 펀드, ELS 등으로 불려지는 상품의 가입자들이 손해가 커지고 있다. 중국증시의 폭락으로 홍콩H지수 연계된 국내 가입자들의 피해는 또 다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전망이 다소 엇갈리지만, 현실적으로 큰 손실을 경험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왜 소비자들의 금융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큰 피해가 발생 후에는 면피성 대책이 반복되고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홍콩H지수 하락에 따른 피해자의 하소연을 보면, 현재 증권사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원금 위험이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누누히 말하며 원금 보장형 ELS를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원금보장형 보다는 자신의 회사 상품을 권하며 절대 안전하다 절대 안전하다고, 원금을 까먹는 일은 없다고 설득을 하며 권유시킨 상품이 홍콩H지수 S&P500 지수 상품이었고 9개월이 지난 현재는 50%이상이 손실을 보고 해지를 신청했다 한다.절대 안전만 강조하며 고객을 농락한 증권사 PB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의 민원을 제기 하였다. 이런 피해자는 부지기수라고 보인다. 투자상품 가입시, 고객의 투자등급이 나오면 해당 등급과 동일하거나 낮은 투자등급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방법으로 금융사는 얼마든지 위험상품을 권유할 수 있어 판매시 고객의 투자등급보다 높은 투자상품을 권해도 법적인 책임을 면하고 있다. 투자성향을 판단하는 설문이 길어야 15항목을 넘지 않고, 항목 내 선택번호에 따른 변별력이 커 1~2개 문항만 다른 선택을 해도 투자등급이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이 가입하고 싶은 상품의 투자위험에 맞춰 문항별 선택번호를 직원이 알려줘 고객의 투자성향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금융소비자들은 잊을 만 하면 나타나는 대규모 금융피해가 주기적으로 금융상품만 다르게 반복하여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금융환경이 피해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금융사 위주로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이유다. 얼마 전까지는 이자는 많이 준다고 사기적 판매를 하더니 최근에는 위험한 상품을 위험하지 않다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없다거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 금융사들은 법을 들이대며,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응만 일 삼고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증권업계는 1990년대초부터 증권투자손실에 대한 고객 불만이 많이 존재해 오면서 대내적으로 법률적인 보호막을 많이 만들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투자상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고객중심이 아닌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위한 면피성 제도가 원인이고 사법부의 판단도 한 몫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오늘이라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비자, 금융사, 금융당국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오피니언 조남희 2016-01-31 20:30

[이슈&경제] 위안화 절하는 불가피, 속도가 문제다

새해부터 위안화 절하때문에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온통 난리다. 시장에선 지난해 8월에 이은 2차 위안화 쇼크라 한다. 하긴 지난해 8월에도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5% 절하시켜 세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었기 때문에 꼭 이상하다고 할 수만도 없다. 금융시장 특히 주식의 경우는 기대를 선(先)반영하기 마련이라서 위안화절하로 인한 환차손이 심하게 우려되면 빨리 팔아치우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금융당국은 위안화 절하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역외시장에까지 지급준비율제도를 적용, 위안화 유동성을 흡수해서 위안화 절상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고, 리커창총리도 나서서 수출증가를 위해 위안화 절하를 단행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 향후 위안화 전망은 어떨까. 일각에선 연초의 위안화 절하는 지난해 중국성장률이 6.9%로 목표에 미달했기 때문에 중국경제 불안이 반영된 것일 뿐, 점차 안정될 거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위안화 절하는 불가피하며, 속도가 문제라는 의견이다.올해 달러대비 10~15% 절하, 심한 경우는 50%까지 급격한 절하를 보일 거란 의견도 나온다. 왜 그럴까. 위안화 절상요인은 거의 없고 절하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요인을 꼽아보면 첫째, 아무래도 올해 중국의 성장률유지를 위해선 위안화 절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중국은 리만사태 이후의 생산설비과잉으로 기업투자가 만만치 않고, 소비는 구조적으로 임의로 늘릴 수 있는 부문이 아니다.게다가 올해부터는 국유기업개혁으로 고용과 경우에 따라선 공장가동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만큼 성장률하락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수출증가를 위한 위안화 절하유인이 크단 얘기다. 특히 13차 5개년계획(2016~2020년)의 목표성장률 6.5%를 달성하려면 첫해인 금년의 성장률을 가급적 높여야 한다는 부담도 상당하다. 둘째, 미국의 금리인상압력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말 금리인상을 한 차례 단행해서 향후 횟수만 문제일 뿐 계속 인상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지난 7년간 금리인하와 함께 풀렸던 엄청난 글로벌자금들은 미국시장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소위 디레버리징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한다는 점이다. 지난 7년간 중국은 신흥국 중 해외자금조달이 가장 빨리 늘어난 국가(홍콩 포함)인데다, GDP대비 기업부채비중도 157%로 과거 일본의 버블정점(1989년) 때 132%보다도 높다. 따라서 부채감소를 위한 자산매각의 리밸런싱이 본격화할 경우 위안화매도, 달러매수의 위안화절하압력이 상당할 거란 의견이다. 셋째, 헤지펀드 등 핫머니 움직임도 위안화절하요인이다. 이들은 위안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6천억 달러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서 중국당국이 위안화를 마냥 떠받칠 수 없을 거라는 게 이들 생각이다.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역외은행에 지급준비율제도를 도입한 것도 외국은행들이 위안화 대출금리를 올려 홍콩은행들에 빌려주면서 지속적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또 이전과 달리 중국의 환율변동 폭이 하루 2%로 커진데다, 역외시장이 생겨 역내외의 환율 차익거래가 생긴 것도 위안화 절하압력을 키우고 있기도 하다. 넷째, 중국당국도 내심 위안화 절하를 원한다는 점이다. 급격한 절하로 인한 혼란을 막고 싶을 뿐, 점진적으로 절하된다면 수출증가에 목마른 중국으로선 싫을 리가 없다. 점진적으로 절하되고, 수출이 는다면 경기회복기대가 주식의 환차손을 상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해 말 이미 IMF SDR에 편입돼 있는 상태다.이외에 원유가가 30달러로 떨어져 산유국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중국수출을 압박하고 있는 점, 중국도 디플레압력이 커져 위안화절하로 물가상승이 필요한 점, 최근 홍콩달러에 대한 핫머니공격으로 아시아 등 신흥국 통화절하 도미노가 우려되고 있는 점 등도 위안화 절하압력요인이다. 전체적으로 위안화 절하는 올해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 할 만하다. 장기간의 과거 경험상 경제사이클의 큰 변화가 있을 땐 반드시 대대적인 환율변화가 있었다. IMF위기를 겪은 우리로서 냉정하게 분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오피니언 정유신 2016-01-24 20:19

[이슈&경제] 중국 경제 불안과 한국의 대응

중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한때 1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중국이 6%대의 성장률로 성장속도가 둔화되었다. 쑥쑥 자라던 아이가 이제 어른이 다 되어가는지 좀처럼 키가 잘 자라지 않는 모습이다.IMF는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6.3%로 전망하고 있고, 해외 투자은행들은 심지어 5%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세계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성장의 주된 배경에는 ‘굴뚝경제’가 있다. 즉,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제조하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형태인 것이다. 값싼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이 굴뚝경제식 성장의 배경이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굴뚝경제의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은 2000년 48.5%에서 2014년 32.7%로 축소되었다. 세계의 공장이 되어왔던 중국은 다른 신흥국으로 점차 공장을 빼앗기고 있다.인건비가 더 저렴한 베트남, 미얀마 등으로 공장이 이동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제조업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전략을 통해 자국 내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진흥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굴뚝경제는 점차 쇠퇴되고 있다. 제2의 부흥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고 만 것이다.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창타이(new normal)’를 주창했다. 고속 성장기를 마감하고 중속 성장기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구조를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이 있다. 그동안 매출액이 매년 급증하는 기업들은 부채에 의존해 설비투자를 늘렸지만, 세계경제둔화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다 보니 유휴설비가 많아지는 과잉설비 현상이 나타났다. 신창타이의 주요골자 중 하나는 경제구조를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즉, 소비와 투자를 확대해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자 한다. 인건비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하이테크 제조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 불안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총 수출의 25.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13.2%, 일본 4.9%, EU 8.9%, ASEAN 14.4%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중국 경제 불안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수출 침체에 영향을 주어 경제회복을 더디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중국 이외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출대상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중국의 부상하는 소비에 부응하기 위한 소비재 수출 진흥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고, 중간재 수출의 경우 범용 중간재에서 고부가·고기술 중간재 중심의 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한국의 산업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한국의 주력산업에도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주력산업들은 점차 잠식되고 있다. 1980년대 운동화, 의류 등의 경공업이 주력산업이었지만 2000년대 중공업으로 도약한 것처럼, 2020년대를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구조개혁하고 있듯, 우리나라는 ‘중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변화하면 기회가 되고, 안주하면 위협이 될 수 있다. 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오피니언 김광석 2016-01-17 19:49

[이슈&경제] 끝없는 인내의 결과물 ‘통일’

우리 모두는 통일을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비록 ‘통일’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많은 경우 통일은 분단 이전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실향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그들에게 통일이란 곧 고향에 돌아가서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상봉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분단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면 통일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합적 기억’을 회복하는 이른바 재통일이 의미를 강하게 갖는다. 그러나 분단 반세기가 지난 우리의 경우 통일이 단순히 재통일을 의미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통일의 궁극적 목표가 “민족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통일을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진다. 오히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새로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창조적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 경우 통일은 단순한 ‘재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이 되어야 한다. 즉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작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통일에는 세 종류의 통일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정치 및 제도의 통일이다. 즉 단일 권력체계 및 단일 정부를 세우고 남북한의 상이한 행정ㆍ경제ㆍ교육ㆍ국토ㆍ복지ㆍ노동ㆍ국방ㆍ농업 등 제반 제도 등을 통합하는 작업이다.헌법과 법률은 물론 정부의 각종 공문서 양식, 초등학교 교과서, 교통표지판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도와 규정을 통일시켜야 한다. 이 경우 북한제도를 남한 형태로 개편하는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남북 주민들 간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독일의 경우 동.서독간 음주 관습의 차이로 통일 후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단일기준을 정하는데도 엄청난 애로를 겪었다. 제도의 통일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두 번째의 통일은 국토의 통일이다. 즉 분단으로 인해 그 동안 막혀있던 도로와 철로를 잇고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며 통신과 산업단지를 연계해 주는 작업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주민 모두가 한반도 내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단일생활권(혹은 단일경제권)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인프라, 생산인프라 및 생활인프라의 연계에는 엄청난 규모의 재원과 긴 시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북한은 험한 산악지대가 많은데다가 철도위주의 교통체계로 구축되어 있어 남한수준의 도로개설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정한 국토의 통일은 남북간 지역격차를 상당 수준 완화될 때 비로써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통일은 주민의식의 통일 즉 문화적 통일이다. 분단 전에는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언어, 같은 전통과 관습, 같은 정치.경제적 사고를 가지며 살아왔다. 즉 동질적 ‘문화공동체’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남북은 지난 60년간 매우 다른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해왔다. 따라서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해소하고 동질화를 이루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어쩌면 이러한 주민의식의 통일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완전히 동일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세대들이 통일 한국의 주류로 성장할 때까지 통일한국은 의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남북간 갈등으로 여러 차례 사회적 몸살을 앓아야 할지도 모른다. 남북한 주민들이 사회심리적으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민’이라고 느낄 때 진정한 통일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남북통일의 완성은 남북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상대에 대해 마음을 열어 이해의 폭을 넓힐때 비로소 가능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마침내 성공적 통일을 이룩한 독일에서 우리는 주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통일을 위하여 나름대로 주요한 원칙을 견지하였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잘사는 지역인 서독의 희생 없이는 낙후한 동독지역의 발전이 불가능하며, 동독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신념이었다.통일 당시 서독의 집권당이었던 기민당의 원내총무 쇼블레이 박사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우리에게도 깊은 시사점을 준다. “분단의 극복은 잘사는 서독 지역이 분배와 양보의 의사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 허재완 중앙대 사회과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오피니언 허재완 2016-01-10 19:39

[이슈&경제] 2016년에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 발휘해야

새해 새아침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 경제를 둘러싼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1천200조원에 육박한 데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우리나라의 예금과 대출금리도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담보대출 규제완화의 여파로 주택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도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졌다.수출마저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기업실적도 덩달아 위축되자 구조조정에 감량경영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제일 큰 걱정거리는 소득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미국 경제만 활력이 느껴질 뿐 유로지역은 여전히 재정위기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기반등을 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은 성장둔화가 예상되면서 신창타이(新狀態)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면적 구조개혁에 나섰다. 글로벌 경기회복 부진으로 원유와 곡물자원 등 원자재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원자재 수출에 의존해 온 신흥국들은 재정악화와 성장둔화를 걱정하고 있다. 2015년 중 우리나라 수출은 2014년에 비해 7.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는 우리나라 수출 부진으로 연결되고 경제성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도 작용해왔다. 금년중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도 수출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셈이다. 우울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려(Aa3→Aa2: 21단계중 3번째) 역대 최고등급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수준이나 재정건전성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외환보유액도 지난해 11월말기준 3천684억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린 후 대규모의 기업도산에 이은 대량실업의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우리는 그 이후 절치부심 합심단결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짧은 기간내에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 등 세계 각국이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을 때도 우리는 거의 1년만에 경제를 정상화시킨 저력을 발휘한 바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부문에서 구조개혁과 과감한 혁신 및 창의적 투자 등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도 선제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신뢰를 쌓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들 즉, 가계, 기업, 정부 모두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위기극복에 필요한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새해 우리경제에 바라는 표어로 논어의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本立而道生 :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바로 선다면 길은 자연스럽게 열린다)을 권하고 싶다.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2016년 우리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도 활짝 열릴 것이다. 정지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오피니언 정지영 2016-01-03 19:15

[이슈&경제] 자본시장의 투자자 피해구제 안 되는 이유

자본시장, 흔히 증권시장이라 불리는 영역에서 불법적이고 사기적 행위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는 지속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알 수 없거나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극히 일부의 범죄행위는 처벌을 받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아서 혹은 찾아주려 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어 오고 있다. 증권범죄의 대부분은 검찰 수사에만 맡기는 경향이 있다 보니, 피해자들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잊어지기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제 금융당국도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들만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증권사 및 CEO에 대한 영업정지 및 형사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물론 이 부분도 시급한 금융개혁의 현안으로 당연히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주가 조작, ELS 조작, 채권가격 조작, 펀드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의 사기 행위가 일반거래 속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증권자산운용 업계가 구조적이고 광범위하게 불법행위가 만연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최근 채권파킹거래의 수사만 보더라도 불법수수료 범죄행위로만 증권자산운용사은행보험사 직원만 148명이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것은 자본시장의 범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고 고질적이며 고착화된 업계 전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들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의 고질적, 구조적, 기본적인 범죄행위를 현재의 모니터링 정도로는 부족하고 금융당국과 관련 금융사들에게 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가시적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시점이다. 자본시장의 불법행위는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이지만 투자자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나 보상의 방법은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그룹의 계열 증권사 내부에서도 불법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인의 범죄로 치부하며 쉽게 넘어가고, 회사의 책임을 면해 주는 금융당국의 행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룹의 회장조차도 자본시장을 우습게 보고 범죄를 저지르고 관련 증권사 임직원도 자본시장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을 보면서 한심한 국내 자본시장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 이는 국내 금융경쟁력 수준이 우간다와 비교되는 이유가 아닐까. 이 정도의 자본시장 상태라면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고 건전한 증권시장이 작동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이나 역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이제라도 투자자 책임 운운하며 투자자 피해보상에 인색한 금융사, 금융당국, 사법부의 인식의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오피니언 조남희 2015-12-27 17:43

[이슈&경제] 대(對)한국 중국자본, M&A투자 급증 대응 서둘러야

3, 4년 전만 해도 중국의 우리나라 투자는 주로 부동산과 도소매 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용과 생산에 영향을 주는 제조 및 서비스관련 기업투자가 빠르게 늘어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9월) 중국자본의 우리나라 기업투자를 보면 상장, 비 상장사를 포함, 32개사에 총 2조 9천606억 원. 그중 80% 이상이 2013년 이후 채 3년 안 되는 기간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중국자본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첫째, 중국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우추취(走出去) 정책.’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중국기업 자체의 해외진출니즈다. 현재 중국기업들의 화두는 누가 급성장하는 내수를 선점하느냐는 것. 자체 기술혁신도 좋지만, 해외 유수기업을 M&A해서 그 기술과 브랜드를 내수시장에 접목하면 더 빠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한 중국자본의 성격을 정리해보자. 첫째, 중국본토자본이 65.1%로 홍콩자본(13.7%), 조세피난처 자본(21.2%)보다 훨씬 많았고, 전략적 투자자(93.2%)가 펀드투자(6.8%)보다 압도적이었다.특히 경영권과 최대주주에 관심이 많은 전략적 투자증가로 M&A형태의 투자가 급증했다. 2010년만 해도 지분투자비중이 79.3%, 최대주주투자는 16.4%였으나, 작년엔 M&A가 크게 늘어서 최대주주투자가 47.1%로 거의 절반이었다. 둘째, 상장사투자는 거래소가 3개, 코스닥 20개, 코넥스 2개사로 총 25개였고, 나머지 7개는 비 상장사였다. 그러나 비 상장사들도 대부분 거래소에 상장신고가 들어가 있거나 1~2년 내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규모별로는 코스닥이 많은 만큼, 대형기업보다 중소벤처기업이 주류였다. 중국의 안방보험이 인수한 동양생명만 대형일 뿐, 31개사 모두 중소형이었다. 시장의 관심이 많은 건 투자업종. 제조보다 서비스업이 대부분으로 금융 한 건(동양생명)을 제외하면 문화(인터넷게임, 엔터테인먼트), 소비재(의류ㆍ완구), IT부품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문화방면 M&A투자가 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중국정부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와 문화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기업들이 우리 영화와 게임, 드라마제작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점 둘째, 우리나라 게임, 엔터테인먼트기업이 경쟁력은 있지만 내수시장이 작아 수익기반이 취약한 점을 꼽는다. 그럼 중국자본진출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나. 가장 빠른 긍정적 효과는 역시 주가다. 중국자본이 투자한다고 하면 대부분 주가는 상승해서 예컨대 아가방은 작년 6월 중국기업 랑시의 투자로 3개월간 130%, 엔터테인먼트기업 초록뱀은 한 달 만에 140%, 기계업체인 디에스티로봇은 3개월간 250%나 급등한 바 있다.부정적 효과론 ‘기술흡수 후 방치’로 인한 산업공동화 가능성을 꼽는다. 사례로는 쌍용차와 하이디스가 대표적. 특히 중국 BOE에 매각된 하이디스는 기술유출로 국내경영진은 유죄를 받은 반면, 중국은 기술획득으로 현재 LCD부문 세계 2~3위가 됐단 점이다. 아무튼 한중 FTA를 앞두고 중국자본의 우리나라 기업투자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게 틀림없다. 따라서 중국자본을 활용해서 적극 중국에 진출하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중국자본의 M&A로 인한 국내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한중 공동펀드를 결성한다든지 중국자본의 투자목적 명확화 및 모니터링으로 주가차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현상 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오피니언 정유신 2015-12-20 20:48

[이슈&경제] 한중 FTA 이제부터 시작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중 FTA 국내 비준 절차가 지난달 30일 끝이 났다. 이제 오는 20일부터 한중 FTA는 발효되고, 13억 중국 내수시장의 관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또한 정부가 바라던 대로 연내 발효가 이뤄졌기 때문에 관세 혜택을 조기에 받게 되어 발효와 함께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기대는 한껏 높아졌다. 하지만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 한중 FTA의 기대와 현실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칫 현실과 괴리된 기대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에 큰 낭패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중 FTA는 우리가 EU, 미국에 이어서 세계 주요 경제권과 맺은 FTA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PPP기준으로 볼 때 2015년 약 18조 881억달러로 미국의 GDP인 17조 3480억달러를 추월하였다. 자연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2%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는 최근 까지도 연평균 8~9%의 고도성장을 이뤄왔고, 13억에 달하는 내수 시장은 그 가능성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런 외형적인 면만 고려하더라도 중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6%(2014년 기준)에 달하며 홍콩까지 포함하면 31%에 달한다. 총 수출의 1/4이 넘는 액수가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만 봐도 대중 수출이 우리 수출의 성패가 중국에 달려있음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한중 FTA도 모든 것이 좋을 수만은 없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한중 FTA로 인해 받게 될 농수산업 분야의 타격이다. 당장 FTA가 발효되어 국내 농수산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한 마당에 책임을 탓하기보다는 서둘러 이에 대한 보호 대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디 불안요인이 그뿐인가? 현재 중국 경제는 구조개혁이 한창이다. 그만큼 중국 경제도 상당기간 저성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 버블 우려와 지방정부발 부채 위기는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2015년 신흥국 경기 불안이 심화되고, 중국의 경제가 흔들리게 된다면 이같은 불안요인들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연쇄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불안과 침체는 곧 우리 수출 경기 악화와 경제의 충격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충격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은 작년 -0.4%에 이어 올해 10월까지 -4.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중 수출에 이미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이는 단지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다. 먼저는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술력은 정체된 반면 중국과의 격차는 3.3년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더욱이 IT,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새로운 신성장 산업과 수출품목이 부재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 구조가 중간재 중심(전체 수출의 약 70%)으로 고착된 탓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사서 제조하여 수출하던 중국이 이제는 그러한 중간재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요는 한중 FTA는 분명 우리 수출과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발효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진출하는 한편, R&D 기술 투자 확대와 뼈를 깎는 구조조정, 지속적인 기술 혁신,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의 노력과 함께 우리 제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때만이 한중 FTA는 우리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다. 반면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고 관세 인하 효과만을 과신하게 될 때 이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의 안방을 중국 제품에 내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너무 부정적일 필요도, 또 너무 부정적일 필요도 없다. 한중 FTA는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연구위원

오피니언 최성근 2015-12-13 18:15

[이슈&경제] 도시재생에서 도시경제 부흥의 답을 찾아야 한다

도시화는 경제성장의 필수요소이다. 그것은 도시가 사람과 기업간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의 글레이저 교수에 의하면 도시인구 비중이 10% 늘어날 때마다 그 나라의 일인당 생산성은 30% 향상된다고 한다. 과거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90% 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도시화율의 결과라고 하여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가 무한히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시화가 일정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각종 도시문제로 인해 쇠퇴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고, 도시를 관리하고 가꾸어야 할 시점이 도래하게 된다. 최근 우리경제의 무기력증은 한국도시들의 이러한 쇠퇴징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도시가 삶의 터전으로서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엔진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 필히 요구된다. 제조업의 몰락으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서구도시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방식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은 부동산 가치상승에 중점을 두고 행정당국이 주도해 전면철거 후 재건축하는 방식위주였다. 그러나 최근의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과거의 도시재생이 ‘하드웨어’ 측면인 재건축, 재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의 기능향상과 행정속도를 중시하였다면, 최근의 도시재생은 ‘소프트웨어’측면을 중시하며 도시의 재활성화와 도시경제의 재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도시재생 방식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감성’과 ‘참여’라 할 수 있다. ‘감성’이란 도시재생과정에서 도시의 고유한 역사나 산업유산, 문화ㆍ예술적 자원 등 감성적인 요소를 인구와 기업의 유인책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참여’는 도시재생에서 도시민의 삶의 질과 라이프스타일이 도시활성화의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면서 재생의 주체로서 시민 및 기업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도시재생방식의 이러한 진화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단기적 성과도 좋지만 함께 만들어 가는 재생 과정 자체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정해진 기간과 계획 하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성, 창의, 소통, 참여 등과 같은 키워드를 활용하면서 계획을 함께 수정ㆍ보완해 가는 과정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재생의 결과로 우리의 도시들이 새로운 창조적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정에 기업을 적극 참여시켜 행정당국-시민-기업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적인 기업인 BMW가 구겐하임 재단과 협력하여 도시와 소통하기 위한 이동식 랩을 만든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도시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선도하여 도시경제부흥의 한국적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이것이 촉매가 되어 대한민국 경제가 또 한 번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허재완 중앙대 사회과학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과 교수

오피니언 허재완 2015-12-06 18:43

[이슈&경제] ‘소비자가 먼저’라는 의식이 중요한 이유

자본주의 경제는 아마도 소비자가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 구조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런 점에서 국내ㆍ외 사회적, 경제적 역학관계에서도 힘의 균형추가 이미 기업에서 고객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소비자를 분류할 때 ‘까다로운 고객과 더 까다로운 고객’으로 나눈다는 농담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소비 주체가 개별화되고 여기에서 분출되는 소비자의 욕구와 개성이 권리 주장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아니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도 시시각각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반면 기업들은 매출 증대를 통한 성장과 이익 추구를 위해 상상을 뛰어 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소비자를 위한 윤리의식은 ‘성장’이라는 그들만의 ‘절대적 가치’에 밀려 시장에서 추구하는 이윤과 정비례하지 않는 듯 하다. 최근 이러한 사례의 하나가 폴크스바겐이라는 자동차 회사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일 것이다.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내세운 비윤리적인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윤리’를 거꾸로 읽으면 ‘이윤’이다. 이는 윤리라는 기반 없이 거둔 이윤은 필연적으로 비난 받을 수 밖에 없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업종간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기술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판매기법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융합의 시대에 정작 시장의 핵심주체인 소비자는 뒷전으로 소외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 문제’ 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소비자가 먼저라는 데서 시작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점에서는 정부도 국민이 소비자라는 인식을 갖고 모든 순위에서 먼저 소비자를 생각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정부나 기업,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현재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정부나 기업들은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있는 경우에 정부나 기업에 불만족을 나타내기도 한다. 기업들은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까다로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늘을 있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소비자라고 인식할 때, 기업의 존재 의미가 바로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일부 기업에서 핵심 고객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곤 했다. 자사 상품 구매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일컫는 말로서 아마도 핵심 고객에게 집중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핵심 고객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객이 핵심일 뿐입니다.고객, 국민이 먼저라는 핵심 원칙이 모든 영역에서 자리 잡힐 때 기업은 선도기업이 될 것이고, 국가는 선진국가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 상품 판매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고객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발상과 사고의 전환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나 국가 모두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오피니언 조남희 2015-11-29 19:39

[이슈&경제] 후강퉁의 1년 평가와 전망

후강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후강퉁이란 뭔가. 상하이란 뜻의 후와 홍콩이란 뜻의 강을 서로 통하게 한다는 의미로 말하자면 두 시장의 주식거래를 개방한단 얘기다. 구체적으론 홍콩 회원증권사를 통해 상하이주식을 사고팔고((후구퉁), 중국 본토투자자가 상하이 회원증권사를 통해 홍콩주식을 사고파는(강구퉁)을 포함한다. 그럼 후강퉁 개방 1년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한마디로 당초기대에 못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시장에선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한다. 첫째, 투자와 거래부진이다. 후구퉁의 경우 지난 1년간 투자액은 한도 3천억 위안(54조원)의 47%, 1일 평균거래도 한도 130억 위안(2.3조원)의 52%였고, 강구퉁은 더 심해서 투자액은 한도 2,500억 위안(45조원)의 35%, 1일 거래는 한도의 40% 미만이었다. 둘째는 종목편중현상. 예컨대 후구퉁의 경우 투자가능종목은 568개로 적지 않았지만, 실제 투자된 건 그중 10% 미만에 불과했다고 한다. 셋째, 주가변동도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1년여 만에 2배 반 올랐다가 2달 만에 반 토막이 날 정도로 심했다.우선 투자나 거래실적이 부진했던 건 아무래도 지난 6~8월간 경험한 증시급락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상하이주가가 5천포인트 이상 갔다가 3천포인트 밑까지 떨어졌으니 매도 후 당연히 관망세로 돌아서서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또 후강퉁의 제도적 문제도 거래부진요인이다. 예컨대 일일 거래한도를 제약해서 아예 대규모 거래를 생각할 수 없게 한 점과 강구퉁의 경우 대상을 블루칩으로 한정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주식을 좋아하는 중국본토투자자 성향에 잘 맞지 않는 점, 위안화로만 주식투자를 하도록 해서 홍콩주식을 살 경우 홍콩달러와 위안화교체에 따른 수수료부담과 환 손실위험이 커졌다고 한다. 특히 전문가들이 후강퉁 평가에 인색한 건 지나친 변동성 때문이다. 그럼 왜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큰가. 첫째, 주식시장에서의 개인비중이 너무 높아서이다. 미, 영 등 선진국의 경우 기관비중이 70-80%인 반면, 중국은 개인비중이 80% 이상, 기관비중은 13-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단기투자성격의 개인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주가변동성도 크다. 둘째, 중국은 기본통계도 그렇지만 기업회계의 투명성도 아직 낮아서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의 펀더멘탈 분석보다 루머 등에 많이 의존한다. 때문에 주가조작, 작전 등의 영향이 크고 그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셋째, 대규모 IPO물량도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한 때 그랬지만 중국도 IPO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IPO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IPO청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장주식 매도물량도 그만큼 늘기 마련이다. 이외에 지난 주가급락 때 엄청난 신용매물에서 봤듯이 투자자보호 등 주식시스템이 덜 정비된 점도 문제점이다. 그러나 어쨌든 주가 자체는 후강퉁 시작 대비 40% 가까이 올라있다.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하락했는지 살펴보자. ‘중국은 현재 인터넷혁명 중’이란 말을 증명하듯 IT정보기술이 116.2%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다음은 헬스케어 79%, 금융 73%의 순이다. 최고 상승종목은 중과서광(주)이다. 중국 과학원이 설립한 세계 10대 고성능 컴퓨터기업으로 지난 1년간 무려 982.5%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하락업종은 소위 구경제산업이라 해서 공급과잉과 구조조정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 화학, 조선, 태양광 관련주들이다. 상승업종과 대조적으로 반 토막 주가도 많다. 우리나라 후강퉁 투자는 어떤가. 업계분석에 의하면 우리의 과거 주식개방경험(92~98년)을 토대로 인프라 및 기간산업 투자가 많았다고 한다. 대표종목으론 금융지주성격인 중국평안보험, 중신증권, 중국철도건설 등인데, 수익률도 상해자동차를 제외하곤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향후 전망은 어떤가. 최근 중국경제에 대해 다시 긍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다,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위안화절상기대로 주식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승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저번 급락 때 긴급 조치한 IPO물량의 잠정중단이라든지 상하이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의 12%에 해당하는 489개 종목이 거래 중단돼 있는 점 등은 여전히 불안요인이다. 정유신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핀테크지원센터장

오피니언 정유신 2015-11-22 19:28

[이슈&경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경제 파급 영향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인상될 것 같다. 사실 회복세를 보이는 최근 미국 경기 지표는 연내 인상을 뒷받침할 만큼의 강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다고 내년으로 연기할 만큼 약하지는 않은 애매한 수준이다. 고용은 금융위기 이후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는 여전히 낮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할 말은 있다. 그러나 최근 연준 의장은 연내 인상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여기서 내년으로 연기한다면 연준발 금융불안이 우려된다. 연준은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세계 및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파급 영향이 있을까. 아무리 예상되었던 이벤트라지만, 세계 금융시장은 불안정성을 보일 것이다. 그것도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 불리한 방향일 것이다. 신흥국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그동안 유입되었던 외국인 자본의 이탈 우려이다. 작년부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를 많이 수출하는 신흥국은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도 외국인 자본 유출에 한 몫 거들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달러 강세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작용도 있다. 원유 수입이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는 낮은 유가 수준이 지속된다면 국가 재정이 쪼그라들어 위기 대응 여력이 더욱 취약해 질 것이다. 외국인 자본 이탈이 가시화되면 신흥국 통화 가치는 하락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 금융시장은 이러한 취약 신흥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불안할 것이다. 단기적으로야 외국인 투자자본이 유출되겠지만,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여력이 있다. 경상수지 역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달러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경기 불안 혹은 둔화까지 이어진다면, 이들의 수입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 총수출 중에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로의 수출이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들 신흥국에 대한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부도 수출 부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무역보험 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한다. OLED나 차세대반도체 등의 새로운 수출동력 품목도 육성하기로 했다. 단기대응 측면에서는 훌륭해 보인다. 아쉬운 점은 언제까지 단기대책 회의만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아무리 세계 경기가 부진하여 수요가 없다고 하지만 팔릴 물건을 팔린다.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위한 진득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경기 전망이 불안하여 R&D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기업들이 10년 이상 상품개발과 기술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아무리 외환건전성이 양호하다지만 우리나라가 취약한 신흥국처럼 취급당하지 않도록 국제공조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홍준표 2015-11-15 19:27

[이슈&경제] 소비자의 의료비 비교와 선택권 확대해야

소비자 운동을 하면서 평소 의아했던 것 중의 하나가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상품,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그 내역을 깐깐하게 따져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별다른 고민 없이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결제를 할 때 주문한 음식과 비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의료분야의 서비스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큰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비용청구와 이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그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려 하거나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현재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발급하는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이 의료비 총 금액만 기재하고 있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마저도 알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몇만원의 소득공제를 위해 꼼꼼히 서류를 확인하면서도 정작 수십만원이 넘는 의료비는 가격도 알지 못한 채 지불한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기도 하다.‘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환자가 진료받은 항목과 단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이고 이는 소비자가 선택한 진료행위가 무엇이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자신이 이용한 진료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소비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현재의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개별 병원마다 자체서식 형태로 기재내용과 방법이 다르다 보니 환자나 가족이 진료내역과 진료비를 상세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과의 가격비교나 환자 자신이 부담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 등이 적정한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기재내용과 방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서식에는 진료의 항목과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나 진료행위와 관련된 명칭과 코드가 통일화되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이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비교 등 소지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의료선택권을 확대해 줌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근심을 다소나마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몸이 아파 병원을 갈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이 62%를 부담하고 개인적으로 병원비의 38% 정도는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점점 의료비에 대한 개인부담이 증가하면서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실손보험으로 준비하려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진료비라 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경쟁을 촉진시켜 의료시장도 더욱 더 합리적인 진료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실손보험과 관련된 청구 등의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도 전 국민적 편의성 확대와 비용절감을 위한 종합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시급히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정부와 관련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해 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오피니언 조남희 2015-11-0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