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외버스터미널 결국 법정다툼

20년 가까이 표류하다 지난 8월 결국 백지화된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졌다.3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2년 동안구 평촌동 1만8천여㎡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하고 ㈜경보를 사업자로 선정, 터미널 건립에 나섰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자 시는 지난 2005년 사업지를 관양동 922번지 일대로 변경했다.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터미널 사업이 또 다시 원점을 맴돌다 지난 8월 4일 유효기간 2년이 경과돼 시설결정고시가 실효됐다.이에 최초 터미널 사업자인 ㈜경보는 안양시에 사업이 무산된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달 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시는 터미널 관련 담당자 등으로 소송지원단을 꾸려 법률 검토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시 관계자는 당시 다른 자치단체의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실태를 검토한 결과 일부에서 적자 운영을 하는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해결점을 찾겠다고 말했다.한편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온 사업부지 토지주들도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안양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사업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안양시 조직개편

안양시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일자리정책과와 생활안전과를 신설하고, 교육체육과를 교육협력과와 체육청소년과로 건설교통과는 건설과와 교통녹지과로 분리해 증설한다.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시는 본청 복지문화국내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고용, 희망근로팀을 기획경제국으로 이관해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건설교통사업소내에도 생활안전과가 신설된다.또 복지문화국의 교육체육과를 교육협력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해 각각 행정지원국과 복지문화국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구청의 건설교통과는 폭증하는 민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과와 교통녹지과로 분리하기로 했다.기존 건설교통사업소 교통시설과는 폐지된다. 또 사회복지기능 확충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1천645명에서 1천656명으로 11명 증원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 2개과, 구청 2개과 등 4개과를 신설키로 했다며 아울러 정부의 사회복지 확충정책에 맞춰 관련 인력 11명 증원을 승인받아 조직개편내용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해 승인받은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안양=한상근기자hsg@ekgib.com

경기과학축전 내년엔 안양시에서

2012년 경기과학축전이 안양사이버과학축제와 같이 안양에서 열린다.안양시는 지역과학 꿈나무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 경기과학축전 유치신청서를 제출해 최근 내년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시는 유치 신청서에서 과학축전과 일맥상통하는 사이버과학축제를 10년에 걸쳐 매년 개최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응용과학과 자연 속에 숨겨진 원리를 취득할 수 있는 과학관과 최첨단 IT기술을 보여주는 체험관 운영한 것을 제시했다. 또한 비행기,로켓,우주선의 동작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우주항공관을 개장하고, 로봇대회, e-스포츠대회, 기능성게임 대회 등 전에 없이 새롭고 구체적 계획안을 선보였다. 여기에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어느지역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부각시켜 개최지 선정에 주효했다.시 관계자는 사이버과학축제를 매년 개최해오면서 타 지역에서 열리는 과학관련 축제 또한 꾸준히 벤치마킹해왔다며 내년 경기과학축전을 안양 사이버과학축제와 병행 개최해 역대 가장 성공적인 경기과학축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과학축전은 우수 과학문화 확산과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다양한 탐구와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과학을 이해하고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교육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안양시 지구단위수립

안양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때 각각 260%, 280%까지 높아지게 된다.27일 시에 따르면 2010년 11월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별도 마련토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돼 2011년 1월 용역을 통해 시 자체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또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와 비도시가 일원화돼 있어 도시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나대지와 기성 시가지 개발을 차등적용해 용적률이 완화됐다이에 따라 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3단계(경기도-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추가용적률)에서 4단계(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국토계획법)로 운영된다.용도지역 상향기준을 보면 종상향 때 기반시설 순부담비율(1단계 5%, 2단계 10%)을 확보토록 하고, 도시정비사업은 순부담비율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경기도 지침은 정비사업시 기반시설 순부담비율 10% 이상을 확보하고,10% 이상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도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지침은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건축 때 12%(친환경 6%, 에너지 5%, 공개공지 1%)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소형분양주택(60㎡ 이하) 건설비율 35% 초과 때 적용됐다.그러나 시 지침은 친환경에너지절감형 건축시 인센티브 비율이 15%(친환경 6%, 에너지 6%, 공개공지 3%)로 확대되고,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도 25% 초과로 크게 완화됐다.기반시설은 폐지되는 면적의 100%(미조성시설 50%)가 적용된다. 시는 이번 지침수립을 통해 준공업지역의 기업 본사, 연구소 유치를 위해 공동주택 건립(도시환경정비사업)을 허용했다.10만㎡ 이상 부지에 한해 기반시설을 제외한 유상공급면적이 2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다. 또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종상향된 뒤 공동주택 신축할 경우에도 기반시설용지 20% 이상을 확보하고, 고도화지원시설 10% 이상을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단 준공업지역은 5% 이상 기부채납해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용도지역별 용적률도 상향조정됐다.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경기도 지침상 230%와 250% 이하이지만 이번에 시 도시계획조례개정을 통해 240%(재건축 리모델링 250%)와 260%(재건축, 리모델링 280%)까지 높아졌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300% 이하이다.또 상업지역은 일반상업 800% 이하, 중심상업 100% 이하까지 허용되고, 공업지역은 준공업, 일반공업 모두 300%(아파트형공장 350%) 이하이다.이에 따라 재개발 등의 사업지와 일반지역 용적률이 차등적용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없으면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50% 이하, 280%이하로 높아진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380% 이하가 적용된다.제1종 전용일반지역 용적률은 100% 이하, 200% 이하로 변동이 없다.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에는 250% 이하(1종일반2종일반), 260% 이하(1종일반3종일반), 270% 이하(2종일반3종일반)가 적용된다.일반지역(나대지 개발 경우)은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1종전용주거 100% 이하, 1종일반주거 190% 이하, 2종일반주거 240% 이하, 준주거 370% 이하이며, 상업지역은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일반상업 기준용적률 800% 이하)로 정해졌다.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에는 180% 이하(1종전용1종일반), 200% 이하(1종일반2종일반), 230% 이하(1종일반3종일반), 250% 이하(2종일반3종일반)가 적용된다.일반상업에서 중심상업, 일반공업에서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상향은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가 적용된다. 이 경우의 기준용적률은 800% 이하와 300% 이하이다.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안양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교도소가 수감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안양교도소(소장 최덕)는 24일 구내 대강당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제4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코로넷 등 12개업체와 신용회복위원회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이번 만남의 날 행사는 지난 3월과 5월, 6월 세 차례의 교정시설 내 취업박람회 개최 경험을 토대로 구인 및 구직정보를 사전에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 충실하고 활발한 구인구직 상담과 면접이 이뤄졌다.취업 희망 수형자 6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는 기업체 이외에도 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역자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안양교도소 취업지원협의회가 참여하여 신용회복 방안과 창업상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및 각종 일자리 정보 제공 등에 대한 활발한 상담이 이루어졌다.그동안 심각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채용을 꺼리는 업체가 많았으나, 교정시설 견학 시 교도소 작업장 시설 참관 등을 병행해 수형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킨 안양교도소 측의 노력으로 출소자 채용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또 안양교도소는 취업, 창업지원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소예정자들을 위해 취업전담실을 확대 설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중소기업이업종 경기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해 3자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수형자 취업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11월 출소를 기다리고 있는 김모씨(42세)는 6년 전 이혼한 아내 대신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맡아 기르고 있는 장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자식들한테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며 하루빨리 직장을 마련해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미고 싶다고 말했다.최덕 안양교도소 소장은 출소예정자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혀 제대로 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취업박람회를 마련했다며 출소 후 생활안정 및 재범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취업박람회를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양=한상근기자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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