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사랑은 표현할 때 더 아름답습니다

▲ 정명환 유독 기념일이 많았던 5월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기념일이 일 년의 여느 달보다 많다. 그 덕분에 가정의 달이나 행사의 달이라고 불리지 않는가. 그래서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기념일을 빌어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달이 5월이 아닌가 싶다. 거리에는 카네이션과 각종 기념일을 겨냥한 선물들이 즐비하고, 자연스레 조성된 사회분위기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꽃을 사고 선물을 준비해 마음을 표현한다. 그 덕분에 소원하던 관계가 회복되거나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기념일을 빌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공동모금회의 기부자들의 상당수는 생일, 회갑, 회사 창립일, 입사일, 모임 발족일을 기념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부를 결정하고 기념한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중에 상당수는 개인의 생일, 사업장의 창립기념일과 결혼기념일 등을 기념해 기부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다. 평소 삶을 돌아보며 지역과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는 실제적인 행동인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계기로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분들도 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어느새 누적회원 103호 클럽이 됐다. 아너소사이어티는 5년 이내에 1억원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한 사람의 모임이다. 특별히 5월에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착한 가정으로 소외된 이웃을 돕겠다는 기부자들이 있었다.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함께 기부하는 착한 일터와 자영업자들이 수익의 일정액을 매달 기부하는 착한 가게로 기부에 동참하는 분들도 있었다. 지역대학생들도 학교 축제를 통해 나눔을 알리고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지역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역시나 기부와 나눔은 이웃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아닐까 싶다.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돈과 시간을 들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표현하고, 그동안 받았던 사랑의 빚을 갚는다. 이렇게 표현한 사랑은 더 큰 보람으로 돌아오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된다. 그래서 가난한 어린 시절에 장학금으로 후원금으로 지원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나눔교육을 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꿈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위해 기부하는 것으로 삶의 보람을 맛보는 숨은 사랑의 파수꾼이 인천에는 참 많다. 기념일이든 아니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하는 것은 삶에 가장 가치있는 사랑을 표현할 때이다. 아카시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5월, 사랑은 표현할 때 아름답다는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힘이 되어준 사람들을 떠올리며 감사를 표현하고,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면 기꺼이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랑은 표현할 때 더욱 아름답다. 정명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인천의 아침]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적폐청산을 통한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이번 대선은 국정농단 사태로 비롯된 보궐선거이다 보니 역대로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주요정당 후보들이 각축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41.1%를 득표해 과반은 넘지 못했지만, 전국에서 고르게 득표했다. 게다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2위 후보와 가장 많은 득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녹록지 않다.당장 다당제 여소야대 정국에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패권적 정치가 여전한 상황에서 전국을 돌며 약속한 지역 공약도, 누가 봐도 공정하게 챙겨야 한다. 다행히도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선 공약을 정책화하고 로드맵도 짜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인천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적폐청산을 통한 국민통합’을 실현할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한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에서 비롯됐고, 이러한 권력 독점은 각종 권력형 적폐와 패권적 지역구도 정치를 생산했다.우선 1987년 헌법체제하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평화적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역대 대통령이 식물정부로 마감한 데는 절대적인 대통령 권력에서 기인한다. 또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선진국 초입까지 왔지만 비대해진 중앙정부의 기능부전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데는 중앙집권적 관료주의가 있다는 거다.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지역주의도 특정 지역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대선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문위 내에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될 수 있는 ‘국민인수위원회’도 구성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국민 참여·소통을 실천할 요량인가 보다. 결국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려면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발안제도 도입 등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개헌이 절실하다. 대통령과 국회에만 부여된 헌법 개정권을 국민도 행사하겠다는 거다. 또 중앙정부 사무는 국방, 외교, 치안, 통상 등의 중차대한 국가사무 외에 지방정부로 이양하자는 거다. 그만큼 대통령과 중앙관료의 권한이 축소되기에 대통령의 남다른 결단이 필요하다. 한편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다. 현장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현장에 알맞은 정책이 나온다. 지방분권이 잘 된 선진국이 그러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시민에게 ‘인천 3대 비전, 10대 공약’을 선물했다. 이들 공약은 선거기간 중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그리고 인천시가 제안한 수많은 공약 중에 엄선한 거다. 해경부활 및 인천환원, 여객선준공영제 도입 등의 공약에서 보듯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했다면 국가안위와 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것이다. 제대로 된 균형발전론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천의 아침] ‘미래 신성장동력’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

한때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경이로운 존재였던 우리나라가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산업이 하나둘씩 사양 산업이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산업은 지속적 성장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의료영리화의 프레임에 갇혀 보건의료의 산업적 측면을 도외시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세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료서비스 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5.3%로 IT (0.9%) 및 타 산업(3.1%)보다 높은 수준이며 보건산업 성장전망예상에 따르면 2010년도에는 7.9조 달러였던 세계시장이 2015년도에는 8.9조 달러에 이르렀고 2020년도에는 11.5조 달러에 다다를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타의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바이오경제 청사진’을, 영국에서는 ‘국가생명과학전략’을 그리고 일본에서는 ‘보건의료 2035’라는 보건의료산업 장기육성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유럽, 미국 등은 새로운 치료제·기기 등의 빠른 상용화 및 중증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신속허가제도 도입 등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특히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보건의료산업이 新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T) 선정 10대 유망기술 중 3개 이상이 보건관련 산업이고 매출액 대비 취업 유발효과가 높은 양질의 고용집약 산업으로 보건산업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서비스·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종사자 등 국내 보건산업 관련 고용은 2004년 59만 명에서 2014년 169만 3천명으로 10년 동안 약 186.9%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에는 급속도의 IT·BT 발전으로 보건의료산업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보건의료산업육성의 기회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선진외국에 비교하여 영영 따라잡을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지게 될까 두렵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센서 등 ICT 기술, 유전정보 분석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의료시대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활성화되고 수요자 중심 경제가 부상하면서 보건산업의 공급주체가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를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을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정영호 한림병원장

[인천의 아침] 건강도시 향한 시흥시의 열정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원하고 있다.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도시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91%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 도시의 환경이 좋아야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이 향상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처럼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도시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다. 모든 국가가 건강도시를 만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습관과 효과적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병이 발생해 그것을 치료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질병예방 프로그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건강도시는 질병이 발생해 치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건강도시는 1984년 캐나다 토론토시에서 ‘Health Toronto 2000’이라는 회의에서 처음 제안됐다. 이후 1998년에 125개의 유럽도시 대표들이 ‘건강도시를 위한 아테네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건강도시들 간에 연대감을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모든 인류에게 건강(Health for All)’ 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도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도 시흥시는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도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연꽃을 테마로 여가공간을 만들고, 도시농업을 활성화해 시민의 신체활동을 늘리며, 다양한 운동시설을 늘리고 있다. 건강도시를 전담하고 있는 보건소는 시민과 공무원의 건강도시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시흥시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부서가 발 벗고 나섰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업무에 건강성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건강도시는 보건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모든 부서가 함께 손잡고 건강의 이념을 모든 정책에 내재화하려고 한다. 대표적인 정책이 1부서 1과제 건강도시 만들기다. 각 부서는 적어도 하나의 정책에 건강도시 이념을 적용해 집행하길 유도하고 있다. 각 부서의 세부 추진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어 미리 알려주고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한 시책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하는 제도도 가지고 있다. 보다 심층적으로 건강도시 만들기를 실행하고자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공동연구학습모임을 구성한 것도 특이하다. 시흥시는 4명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선임해 상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소통의 협업시스템은 바람직한 행정이다. 시흥시가 우리나라 건강도시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인천의 아침] 전직 해경 간부의 눈물

해양경찰 부활과 인천환원을 위한 여·야·민·정 합동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인천의 여야 정치권과 시(市), 4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해양경찰청 해체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부당성과 위법성,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공론화하면서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 뜻깊은 자리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해양경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해체되어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재편되었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 상당부문은 타부처로 이관되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도 국회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지만 편법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이전을 강행한 바 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와 해양주권수호라는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정치적·행정 편의적·졸속적으로 처리한 전형적 사례로 남았다. 참석자들은 현행 국민안전처 체제로는 해양경비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해양경찰 부활과 해양경비기능 강화, 그리고 해경 본부의 인천 환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일본이 해양경찰기능을 대폭 증강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축소시키는 우리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방청석 의견을 듣는 자유 발언시간이 있었다. 방청석에는 해경퇴직자 모임인 해경 경우회 회원들이 다수 참석하였는데, 그 중 한 분의 발언이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는 평생 바다를 지킨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전직 해경간부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수많은 전현직 해경대원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해경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는 말하였다. 자리를 함께 한 해경 경우회 회원들도 하나같이 비감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물론 그동안 해경의 기능과 업무수행에 왜 문제가 없었겠는가. 잘못된 관행도 있었을 것이다. 해양경찰 해체를 동정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해상 근무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역지사지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면 해경 퇴직 간부가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릇 국가는 어려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 어려울 때 힘을 합치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해경 퇴직 간부의 눈물을 보면서 문득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일의 본질보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엽적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본질을 왜곡하는 사례는 또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무거워졌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해경 부활과 해양 기능의 강화는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해양경찰본부가 현장과 떨어진 내륙에 있다든지, 해양경찰 수요가 빈번한 곳을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지도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너무나 필요하다.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인천의 아침]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역할

2년 전 한 대학병원의 내과에서 전공의 지원 미달로 과도한 업무가 지속되자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결국 호스피탈리스트 채용을 약속하고 사태가 해결되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병원에서는 채용을 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 여의치 않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의 정의와 역할이 불명확하고, 일부에서는 단순히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야간당직 전문의’로 인식되면서, 교수와의 상하관계, 야간근무에 대한 기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에서 ‘호스피탈리스트’는 1983년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1986년 연방법으로 도입된 ‘응급의료법(야간당직 전문의)’의 시행착오와 2003년 리비 시온법(Libby Zion law) 제정으로 활성화되었다. 1984년 응급실을 내원한 여대생 ‘리비 시온’의 사망 사건으로 전공의의 근무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2003년 미국 전역의 병원에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는 환자 안전사고와 의료분쟁의 감소, 재원기간의 단축, 병상이용률 증가 등으로 병원의 수익 향상을 가져왔고, 현재에는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고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환자의 안전과 통합진료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상주하는 평일 낮 시간과 비교하여 야간이나 주말에 치료성적이 저하되는 것은 의료 인력의 수도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전공의가 근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당직제도를 개선하려면 주말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 가능하다면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상주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안전에 적합할 것이다. 전공 분야가 의료기술 중심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됨에 따라 의료행위가 분절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환자에게 전인적으로 접근하고 통합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의료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노령화 현상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한 가지 질환만 가진 경우보다는 복합적인 의료문제를 가지고 있다. 말기환자의 경우 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까지 포함된 전인적인 진료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한림병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2년 전부터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안전 향상에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고 자체 평가하는 중이다. 기대효과는 대표적으로 닲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 입원이 필요한 내과계 환자에 대하여 보다 전문화된 진료가 가능하고, △복합적인 질환으로 여러분과 전문의의 협동진료가 필요한 입원환자의 주치의 역할로서 진료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며, △야간 및 주말 당직 근무 중 전공의들을 지도·감독함으로써 환자안전 문제 개선과 전공의 교육의 내실화 및 전임의 감소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의학교육을 통합하여 환자를 전인적으로 진료함으로써 효율적 진료를 통한 합리적 의료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영호한림병원장 입원전담의사

[인천의 아침] 사드 배치와 인천 경제

지난 8일 송도 미추홀 타워에서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 주재로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민관군협의회가 열렸다. 봄 꽃게 철을 앞두고 불법조업 근절 및 어민 지원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일상 자리지만 최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정부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되자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까 염려돼서 마련한 자리기도 했다. 매년 꽃게 철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해역에서 하루 평균 200∼800여 척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자행된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중국대사관에 전달한 항의문에서 불법조업으로 우리 수산업이 영향받는 피해가 연간 1조3천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극적으로 타결된 한중 어업협상에 사드 불똥이 튈까 걱정하고 있다.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정부의 외교 실패는 인천경제의 직격탄이다. 최근 IBK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9∼1.07%포인트가량 감소를 예측했다. 대 중국 수출 및 관광·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만 계산한 수치여서 고용창출, 신규투자 등 부가가치 감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면 악영향은 더욱 크다.수출은 중국 비중이 26%이고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 비중이 45.2%에 달한다. 또한, 중국의 반한 감정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에 더 가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현지에 진출한 총 3천582개 우리 기업 중 중소기업이 58%에 이른다. 중국 항공사들의 한국행 항공편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15일은 중국의 한국관광 상품 판매금지 지침에 따라 한국행 단체·자유 관광이 전면 중단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다. 중국 크루즈 여행사들도 한국 경유 일정을 바꿔 일본에 정박하는 거로 변경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각 지방에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송출을 중단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린 상태다.한 지역 언론은 영종도에 조성 예정인 3개의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사업구조상 차이나 리스크가 크다는 거다. 한데 중국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은 최근 현지 판매망이 대거 영업정지에 처한 롯데그룹에게 “법에 따라 경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공격이 아니라고 부인한 거다. 국방·외교에 아무런 실권이 없는 인천시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경쟁력이 높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를 꿈꿔온 인천으로서는 대 중국 활로가 모두 막힌 형국이다. 그간 인천시민들이 정부에게 인천·중국 항만 간 해운자유화조치 시행과 한중 Open Sky(항공자유화) 합의의 이행을 촉구해 와서 그렇다. 게다가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아 달랬더니 해양경찰을 해체한 것도 모자란지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행하지 않았나. 대선 시기이니만큼 정상적인 정부 운영을 주창하는 대통령 후보라면 해묵은 인천경제의 정책과제부터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천의 아침] 권명회 인천대 부총장 영결식에 다녀와서

인천대학교 권명회 부총장이 지난 2월 18일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마침 세상을 떠나기 전날 인천대학교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점심도 함께 나누었는데 갑작스런 비보에 너무도 안타까웠다. 인천대학교가 주관하는 영결식 자리에서는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영결식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 의례적인 장례절차가 아닌 모두가 진정으로 고인을 회상하고 추모하는 존경과 사랑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대학 총장부터 동료 교수, 학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추모사를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모두가 숙연해졌고 노조위원장도 진정 고인을 애도했고 참석한 많은 학생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갑자기 세상을 떠나 주위 분들의 충격과 안타까움이 컸겠지만 가족도 아닌 대학교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필자는 대학사회와 그 풍토를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권 부총장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요즘같이 존경과 신뢰가 사라져가는 세대 속에서, 더군다나 개인적 성향이 강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는 무관심한 대학 사회에서 총장, 동료교수, 학생, 노동조합원 모두가 신뢰와 존경, 사랑을 보냈다면 그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면서 문득 세상을 떠나기 전날 학위수여식 후 점심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학교에 현안이 많고 신임 총장님이 인천대를 세계 100대 대학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데 본인 능력 부족으로 뒷받침을 못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학교를 위한 사명감에 모든 정신과 능력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추모자들은 권 부총장의 매우 인간적이고 솔직하면서도 원칙과 사명감으로 학교의 어려운 일에 헌신했다고 말하였다. 도화동 캠퍼스에서 송도 캠퍼스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내·외적 문제와 다양한 갈등을 원칙과 소통으로 풀었고 19년이나 휴가를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추모사에서는 좋은 총장을 모셔야 인천대학교가 발전한다며 동분서주하면서 학생과 학교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고 소개됐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깊은 사명감으로 학교와 사회와 가정에 정진하였던 것이다. 말로만 구호를 외치며 자기 과시와 이해관계에 민감한 현 세태 속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기과시보다는 원칙과 소신 그리고 자기희생으로 현안을 뚫고 나간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그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후배 권명회 부총장은 아름다운 이름과 귀한 뜻을 남기고 저세상으로 갔다. 그것도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목표를 향해 사명감으로 솔직하게 사랑하며 소통하며 일했던 것이다. 요즘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존재였다.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떠나고 난 후에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문득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내가 죽었을 때 과연 진정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주위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권명회 부총장의 명복을 기원한다.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인천의 아침] 암 조기진단의 중요성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암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암환자 5년 생존율이 70.3%로 암 통계자료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 70%를 넘어섰다고 한다. 2001~2005년이 53.9%, 2006~2010년은 65.2%를 기록하다가 2010~2014년 70.3%를 기록한 것이다. 생존율은 갑상선암이 100%에 가깝고 전립선암은 93.3%, 유방암은 92.0%로 높은 반면 간암과 폐암, 췌장암은 각각 32.8%, 25.1% 그리고 1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 외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은 32.8%인 간암을 제외하고는 위암 74.4%, 대장암 76.3%, 자궁경부암 79.7% 등으로 간암 폐암 췌장암을 제외한 대부분 암의 5년 생존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신규 암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연령을 보정한 인구 10만 명당 암발생률은 1999년 219.9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2년 323.3명으로 정점에 오른 후 2014년도에는 289.1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암환자의 발생이 매년 늘고 또 새로이 발생한 암환자의 생존율이 눈에 띄게 느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연말에 필자는 우리나라 암 의학계에서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함께했는데 그날의 주된 화제도 암에 걸리거나 암을 치유 중인 인구가 머지않아 매우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필자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암토탈케어솔루션을 마련, 시설 장비 인력 등 제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암환자 관리에 대해 Y대학 암 병원과 상호 협력키로 했다. 그 자리에서 암환자 발생과 생존율 향상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Y대학 암 병원장님의 대답은 이러했다. 먼저 암환자 신규 발생이 많아진 이유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의 활성화와 실손보험 등의 확대로 인한 암 초기진단율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며 암 자체의 발생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신규 암환자의 감소세가 눈에 뜨이는데 이는 그동안 진단되지 않았던 암은 모두 진단이 되고 새로이 발생하는 초기암만 신규로 진단되기 때문일 거라며 그런 의미에서 암치료 시장의 미래도 염려된다는 것이었다. 암 5년 생존율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항암제, 방사선치료, 면역치료 등 치료법이 향상된 것이 원인일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암의 조기진단 때문으로 본다 하였다. 암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암의 병기이며 5년 생존율이 매우 낮게 나오는 간암 폐암 췌장암조차도 조기 발견하면 뚜렷이 예후가 좋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필자가 운영하는 한림병원의 암 조기진단체계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암이 이제는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닌 평생 함께 가야 할 만성질환으로 바뀌는 시대에 병원특성화의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하시며 PET-MRI를 이용한 암 특화검진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템이라는 덕담을 빼놓지 않으셨다. 결론적으로 암 치료와 암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다. 정영호 한림병원장

[인천의 아침] 조기 대선과 현안 따라잡기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다. 하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난파한 대한민국의 봄은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탄핵의 의사봉이 ‘2말3초 선고’로 갈 것이란 추측 속에 조기 대선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지만, 대한민국의 갈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유력 대선주자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등장과 불출마로 깨어난 잠룡(潛龍)들이 작금의 난국을 대신해서 어떤 시대를 열지, 그 밑그림을 본 적도 없고 볼 시간도 많지 않다는 거다. 특히 인천의 현안도 따라잡아야 하니 갈 길이 바쁘다. 지난 9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선실세와 검찰 등 중앙권력이 만들어 낸 참사”라며 효과적 처방은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과 부를 전국으로 흩어놓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력과 부를 분산하자는 거다. 더욱이 이들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겠다”며 모든 대선주자에게 ‘수도 이전’ 공약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수·진보 진영의 대선주자이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상징하는 정치인이어서 던진 화두의 파괴력이 만만찮다. “이게 나라냐”는 민심에 “이게 나라다”라고 보여줄 게 개헌이다 보니 ‘지방분권 개헌’이란 밑그림을 제시한 거다. 대연정론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간 대통령중임제, 분권형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중앙권력 구조 재편에 집중했던 기성정치권의 개헌 논의와는 차원이 달랐다. 역시 자타공인 차세대 주자다. 다만 그동안 진전된 지방분권 논의를 짚어보면, 우선 국방, 외교, 통일 등의 중차대한 국가사무 외에 과감한 지방 이양이다. 그리고 국세 대 지방세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재정 분권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수도 이전 논의도 설계돼야 한다는 거다. 이미 국제사회는 글로벌 도시경쟁체제로 전환됐고, 주요한 의사결정은 도시를 중심으로 주민에 의해 결정된다. 이제 국민을 넘어 주민과 시민의 주권시대를 열 때다. 정치와 경제, 교통, 환경, 교육, 복지 등의 제반 도시 정책을 주민과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남·안 두 지사는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된 행정기능의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며 행정은 물론 입법, 사법도 함께 할 곳으로 서울 대신 세종시를 제안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권력집중과 중앙집권일 뿐이다. 안 지사가 답변을 회피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논란과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으로의 환원 문제만 보더라도 지방분권에 관한 시각차가 엄존한다. 게다가 수도가 바뀐다면 수도권 규제 문제도 달라질 텐데 그런 담론은 아직 없다. 모든 대선주자가 매한가지다. 조기 대선시기 현명한 인천시민이라면 지방분권적 눈으로 무장한 채 지역 현안을 후보 검증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천의 아침] 대학과 지역사회

인천은 인구 300만의 거대도시로 커졌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시민이 행복을 느끼려면 함께 어울려 나누고 배려하며 사람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대학이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이 높은 담장 안에 갇혀 도시의 섬처럼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적 공헌이 있어야 한다. 인하대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것을 높은 가치로 여긴다. 인하대의 ‘인천시민 과학나들이’가 대표적이다. 인천지역의 고등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학의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봉사활동이다. 이러한 지식 나눔은 2009년 인천시와 본교 공과대학이 공동 주최로 처음 시작됐고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참가인원이 2009년에 940명에서 2016년 약 4천여 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과학 아카데미로 자리 잡고 있다. 강연은 실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서 과학이 어렵다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내가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한다. 인하대의 입학처와 WISET 사업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실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는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적성에 맞지 않은 학과를 잘못 선택해 겪게 될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잘 맞는 학과를 선택해 1학년부터 재미있게 학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나눔의 공학’도 있다. 나눔의 공학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학생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 해결안을 도출해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학습프로그램이다. 배려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나눔 정신의 실천이다. 지역 사회는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하대는 지자체 컨설팅에도 적극적이다. 원도심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전하며 그 가치를 높일 방안, 노후한 도시 중심부의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다. 인하대는 공대가 강한 대학으로서 그간 산업체와 여러 형태로 산학협력을 추진해 왔다. 최근의 신기술을 산업체에 제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수업을 기업현장에 접목해 학생들이 산업체의 애로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과목을 만들고 있다. 학생들은 강의실의 이론에 그치지 않고 다이나믹한 산업현장 실태를 이해하며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봉착한 문제를 지역대학과 함께 풀어냄으로써 기업효율성을 증진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좋다. 나아가 대학은 기업에서 필요한 실용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적 계기를 마련하고, 기업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한다. 상생의 선순환 구조다. 이는 대학이 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내발적 경제성장을 견인해 가는 줄탁동시(啄同時)의 모델이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인천의 아침] 인천 인물·역사현장의 기념사업 적극 추진해야

강원도에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진한 감동이 있다. 그중 하나가 강원도 출신 유명 소설가·시인·화가·체육인 등을 기리는 문학관·기념관·전시관 등이 여러 곳에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들의 생가복원 현장을 보고, 삶의 흔적과 작품세계 등을 조망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 강원도에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현장에 많은 기념비, 전적비 등을 세워 놓았는데 그 대부분이 강원도 자체 예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춘천에는 소설가 김유정 문학촌이, 평창 봉평에는 이효석 문학관과 생가가 그의 소설 주제인 메밀밭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고, 원주에는 박경리 문학공원이 있다. 양구에는 박수근 미술관이 있고 그가 자주 그렸던 300년 된 나무는 ‘박수근나무’로 명명되고 있다. 화천에는 화천군 예산만으로 설립·운영 중인 소설가 이외수 문학관이 있는데 국내 최초 생존 작가를 위한 문학관이다. 이외수씨는 화천군 홍보대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과 인터넷 교류를 하면서 인구 2만3천여 명의 산골마을에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오게 하는 ‘산천어 축제’ 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강원도엔 이승복 기념관, 김시습 기념관, 율곡 기념관,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만해 기념관 등 크고 작은 기념관이 무수히 많다. 하지만, 300만 우리 인천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인천은 인물을 키우고 기념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거나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고 기념하는데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유정복 시장은 300만 도시에 어울리는 인천시립미술관, 박물관을 짓고 여타 문화, 예술 시설과 연계하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문학산성·계양산성 복원계획, 개항창조도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참으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같은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는 인천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과 애환이 서려있는 구석구석의 작은 현장을 재조명하고 의미 있는 장소로 변화시켜야 한다. 표지 안내판을 세우고, 주변도 정비해야 한다.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그 정신을 재조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훈맹정음을 발명하고 평생 시각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송암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세종대왕과 같은 분이다. 출생지 강화 교동에 생가를 복원하고 묘지를 이전해 기념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서구 검단 출신의 검여 유희강 선생은 우리나라 전통서예의 마지막 대가로 존경받는 분이다. 전시관, 기념관 등을 지어 소장하고 있는 귀한 유작이 상시 전시되도록 해야 한다. 중구에 있는 (주)한진의 초창기 사업장도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주)한진 책임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다. 관심과 정성이 필요한 사업이다. 비록 소규모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인천의 정신, 자부심을 고양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인천의 품격과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인천인물, 인천역사현장의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인천의 아침] 나눔특별시민 새해목표에 나눔을 더하자

시국이 어수선하고 떠들썩하지만 2017년 새해는 어김없이 밝았다. 정유년 한 해 동안 우리 눈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궁금해하며 여러 가지 기대를 갖기도 하고 목표를 세우기도 한다. 누구는 금연, 누구는 다이어트, 또는 꾸준한 운동과 독서를 계획할 것이다. 비록 작심삼일로 끝날지라도 목표를 세우고 도전한다. 목표를 세울 때 희망이 생기고, 희망을 좇아갈 때 생기는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한다. 그런데 우리의 새해목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건강, 미래준비, 취미활동 등 나 자신을 위한 목표와 계획들이다. 물론 그것이 잘못 됐다는건 아니지만 이젠 새해목표를 세울 때 나를 위한 목표와 더불어 이웃과 함께하는 목표도 포함해보면 어떨까? 가령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경제인구는 물질적인 기부를, 시간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활동을,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들은 정기적인 헌혈을, 전문지식과 기능이 있는 분들은 재능봉사인 프로보노 활동을 말이다. 사실 우리는 예전부터 이웃과 나누며 살아온 민족이다. 이웃을 ‘사촌’이라고 표현해 왔고, 어려운 살림에도 찬을 나눴으며 사랑방을 마련해 언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님을 위한 공간을 따로 준비하는 민족이다. 특히, 김장을 하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이웃에 홀몸어르신이 계시면 반찬을 해다 드렸으며, 동네형들이 동생들 공부도 가르쳐 줬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오래된 얘기도 아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터전 속에 이웃과 함께하고 무언가 나눌 방법은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지만 본인의 삶의 속도가 빨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나눔이란 것을 거창하게 생각해서 ‘나’와는 다른 세상의 것으로 여길 수도 있을 듯하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우리’보다는 ‘나’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지면서 ‘나눔’이란 단어도 ‘자연스런 일상’이 아닌 ‘특별함’이 되어버렸다. 얼마전까지도 자연스런 우리의 모습이었던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목표를 정할 때 목표가 달성된 후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다이어트에 성공해 날씬해진 몸매를, 금연에 성공해 건강해진 나의 몸을, 가정적인 모습에 화목해진 우리 가정을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나눔이 있는 새해목표가 달성된 후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아마도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우리의 이웃들과 지역사회가 떠오를 것이다. 나의 작은 나눔의 실천으로 각박하고 살벌한 사회가 아닌 따뜻하고 살맛나는 사회로 변화된다고 생각해보자.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나눔은 그리 먼곳에 있지도, 그리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다. 아직 새해목표를 정하지 않았거나 작심삼일로 다시 목표를 정해야한다면 그 안에 ‘나눔’을 더해보자. ‘나’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이웃까지 마음 따뜻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삶에 나눔이 더해질 때,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운 세상, ‘나눔 특별시 인천’이 우리앞에 펼쳐질 것이다. 조건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인천의 아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장단점과 저수가 문제

몇 년 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극찬하면서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오바마케어’로 일컫는 의료보험개혁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무엇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러한 극찬의 말을 하게 했을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의료 접근성과 편리성이 그 이유였던 듯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처음부터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시작된 것은 아니고, 40여 년간의 기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면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 제정,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의료보험법 적용, 1979년 1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1988년 1월 농어촌 지역주민, 1989년 7월 도시지역 주민 의료보험 확대, 1989년 1월 약국의료보험 실시, 1998년 10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조합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03년 7월 보험재정 통합 등이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발전하고 또 여러 차례 변환기가 있었음에도 제도 도입 당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남았고, 큰 질병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실손의료보험 등 사적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우리 국민이 실손보험에 투입하는 보험료를 가지고 현재 60% 내외에 머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정책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필자의 입장에선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란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비율을 말하는데 보장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 본인의 부담액이 크다는 뜻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급여 진료비가 많다는 것을 의미이다. 따라서 보장률을 높이는 아주 단순한 방법은 비급여진료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급여진료만으로 최선의 진료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모든 비급여진료를 급여진료로 바꾸어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견 썩 좋은 생각이고 실제로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모든 비급여진료를 급여로 전환하려면 현재의 건강보험수가를 최소 25%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운영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장 큰 단점인 낮은 보장성을 극복하려면 제도 초기부터 이어져 온 저수가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이와 더불어 비급여의 급여화 그리고 비급여진료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영호 한림병원 병원장

[인천의 아침] 인천경제 안녕하신가요?

미국發 금리 인상으로 1천300조원 규모의 국내 가계부채가 직격탄을 맞을 거란 전망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뜩이나 성장 동력을 잃은 우리경제는 가계 빚에 더욱 짓눌리게 된다. 지난 20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지역 가구부채가 6천486만원으로 전국 3위다. 서울(9천671만원), 경기(8천46만원) 다음이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부채 중 78.3%(5천77만원)는 금융부채인데 금융부채의 86.5%(4천390만원)가 담보대출이다. 게다가 인천의 3분기 청년 실업률이 11.3%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9.5%), 경기(9.4%)보다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인천지역 실업률도 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다. 그렇다면 인천경제의 출구전략은 무엇일까. 최근 인천시가 주요도시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항공 산업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됐다. 총 585억 원(국비 120, 시비 245, 민자 220)이 소요될 이 사업은 유 시장의 8대 전략산업 중 항공분야 발전에 교두보 역할이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웬 호들갑일까. 그간 시와 지역사회는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육성하려고 항공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항공기정비(MRO) 단지 조성에 정부 협조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던 게 현실이다. 지역 패권적 정치(지역구도 정치)와 중앙집권적 행정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도 홀대받아온 인천으로서는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시는 일찌감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사결정구조에 들어가고자 지분 참여를 시도해왔다.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약 18만평을 현물로 출자해 이사회에 진출하려 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반대가 상당하다. 법적으로 가능한데도 말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에 시장 추천 몫이 있지만 공항공사 사외이사는 정부의 낙하산인사로 채워진다. 인천경제와 연계하기 힘든 구조다 보니 최근 일었던 지방세 감면 논란이 터진 거다. 결국 인천지역에 엄존하는 국가기반시설이 인천경제와 연계하지 않으려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리 만무하다. 8대 전략산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률을 낮추려하지만 중앙관료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한 발짝을 내딛기가 힘겨운 형편이다. 어찌 보면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못 만들게 용을 쓰고 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면서 혈세를 들여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놓고 성장을 규제하고 있다. 이미 도시경쟁체제로 전환한 선진외국은 수도권 규제를 푼 지 오랜데도 말이다. 게다가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의 토대 위에서 성장하고 있다.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와 행정행태를 고집하고 있는 우리야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이 좋은 경제기반을 갖고 있어도 그림의 떡일 수 있다. 다가올 대선에서 후보 검증의 잣대로 삼아보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인천의 아침] 문학산 ‘향우회 동산’을 조성하며

문학산 정상이 50여 년 만에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문학산은 많은 역사의 흔적이 있고 사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기에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되새겨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가 함께 모여 문학산 정상개방을 기념하는 작지만 큰 의미를 가진 향우동산을 조성하였다. 이 동산은 인천에 거주하는 강원, 경상, 충남, 호남, 황해, 이북5도민 회원과 서울에 거주하는 인천 출신 향우들이 인천인으로서 인천 발전을 위해 힘과 정성을 모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조성한 인천사랑의 동산이다. 추운 날씨였지만 월미공원 사업소와 함께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 등 여러 그루의 나무를 심고 향우회별로 심은 나무에 팻말을 꽂으면서 ‘태어난 곳은 달라도 한배를 탄 인천인’이라는 새삼스런 감동과 애향심을 느낀 바 있다. 인천은 전국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일구어온 도시이다. 타지방에서 인천에 정착하면서 고생 끝에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일으켜 자식들을 키워온 개척과 도전 정신의 땅이다. 그러므로 인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가 남이가’하면서 토박이 텃세를 부리거나 지역 갈등이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자칫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거나 자부심과 애정이 약할 수 있다. 인천정신, 주인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그것은 인천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누구나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향우회를 통해 서로 정을 나누고 힘을 합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관심과 참여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인천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에서 작년에 인천 전국시·도민연합회가 구성되었다. 각 향우회 간에 서로 소통하고 인천 발전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힘을 합치자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인천인 교류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여 인천인을 인천 출신뿐만 아니라 인천에 근무했던 분, 인천에서 학교를 졸업한 분, 인천에서 사업을 했던 분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인천은 이제 인구 300만의 전국 3대 도시가 되었다. 면적 또한 특별시, 광역시 중 가장 넓은 도시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변방도시, 관문도시가 아닌 대한민국 중심도시가 되었다. 21세기 도시 발전의 요체인 소통, 융합, 퓨전, 다문화 시대에 이미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인구학적 다양성과 포용성이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타 도시와 비교될 수 없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문학산 향우회 동산을 만든 정성과 인천에 대한 애향심,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면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뉴욕이 어떻게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의 용광로가 되었으며 세계 제1의 도시가 되었는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유·평화·개척정신과 같은 높은 가치와 함께 뉴욕인(New Yorker)으로서의 자부심과 뉴욕사랑의 정신을 어떻게 고양시켰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인천의 아침]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같이 우분투(UBUNTU)

2016년 한 해도 금세 저물어 간다. 붉은 원숭이의 해라며 전 국민이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도 희망과 기대로 시작한 올해도 이제 몇 주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연말연시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 쌀쌀해진 날씨가 겨울임을 알려주고, 거리마다 연말 분위기로 한껏 멋을 냈지만, 살림살이나 사회·경제적 분위기는 퍽퍽하기만 하다.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계속되는 촛불집회나 최순실 게이트 및 대통령의 거취문제 등으로 여느 때보다 시국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한 이웃돕기집중모금캠페인의 성패도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도 54억 9천만 원이라는 모금목표를 세웠다. 삶이 어려워 도움이 간절하다는 요청전화는 여느 때 보다 많다. 하지만, 관내 기업과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안내하고 기부협조를 요청할 때마다, 경제불황과 불안한 시국상황 등으로 인해 기부가 어렵다거나 아직은 기부계획이 미정이라는 답변이 많은 상황이다. 최근 우분트(UBUNTU)라는 말을 들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당신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I am because you are)’라는 뜻이라고 한다. 우분투의 유래는 이렇다.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바구니를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아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했고, 출발을 외쳤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느 누구도 혼자 먼저 뛰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은 모두 손을 잡고 함께 가서 사탕을 정답게 나눠먹었다. 이를 본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질문한다. “한 명이 먼저 달려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함께 뛰어갔지?”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한 명만 행복해 질 수 있나요?’라는 아이들의 질문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헤쳐갈 비법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무한경쟁과 실적주의가 만들어낸 인간 소외와 이기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희미해져 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말이라 생각된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저마다 직면하는 갈등과 문제들은 싸움이나 경쟁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함께하는 삶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더 나아가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도 결국은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인천시민들이 공동체성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배려할 때 가능한 일이다. 54억9천만원이라는 목표금액은 사실 지역시민들과 기업들과 함께 힘을 합칠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의 목표가 아니라, 인천시민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 같이 이뤄야 할 목표이다. 내 것을 나누지 않으면 결코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는 어렵다. 특히 나를 뛰어넘어 우리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당신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라는 우분투를 외쳐볼 때이다. 조건호인천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인천의 아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인천국제공항공사

148년 역사를 가진 인도 최대의 타타그룹은 철강·정보통신·엔지니어링·재료·서비스·에너지·소비재·화학 등 7개 핵심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125개의 계열사를 갖춘 다국적 복합기업이다. 올해 그룹 매출 1천35억달러, 종업원 규모 66만 명에 이른다. 몇 가지 논쟁의 여지나 비판이 있음에도 타타그룹은 인도 고유의 전통을 이어받은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인도 사회에 친기업 정서를 뿌리내리는 데 일조해 매우 존경받는 기업이다. 1868년에 면을 거래하는 사업으로 창업한 타타그룹 창업자 잠세트지 타타는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해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낸 인도과학원의 설립을 주도했다. 또 타타 가족이 기부한 지주회사 타타 손즈(Tata Sons)의 지분 66%로 자선재단을 만들어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각종 연구·장학사업, 생활환경 개선 등에 사용하고 있다. 1991~2012년 회장을 지내다 다시 지난 10월부터 회장에 오른 라탄 나발 타타(Ratan Naval Tata)는 1991년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후, 10년간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비핵심 사업정리 및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148년 역사의 타타를 재건한 신화적 인물이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타타만큼 훌륭하고 성공적인 대기업이 많다. 기업의 초기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으며, 고용창출과 국가 경제의 원동력으로 이어져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공헌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대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할만한 기업인지는 모르겠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최근 불거진 ‘대기업 오너와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에서 나타났다. 즉 대기업이 자발적인 사회 공헌활동에는 인색하면서도 대통령이, 힘있는 사람이 요청하면 응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과연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달러이고, 국제교역국 순위 7위이며, 국민총생산액(GDP) 세계 11위 국가가 맞는지 의심할 때가 잦다. 반면에 지난 몇 주째 지속된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된 궐기를 보면서, 현재 처한 한국의 현실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이 와중에 최근 인천에 근거지를 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공헌활동은 눈여겨 볼 만하다. 공항공사는 인하대를 포함해 인천대·항공대·하늘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은 물론, 인천 YMCA 등 시민단체에도 다양한 기부를 하고 있다.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의 대표적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보가 눈에 뜨인다. 인천시가 송도에 계획하고 있는 항공관련 인천산학융합지구 사업에 200억원의 기부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제2공항청사 건설을 포함하여 세계적 공항으로서의 선두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 투자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인천지역의 사회적 공헌활동은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함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

[인천의 아침] 의사와 국민건강보험제도 이야기

요즘은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게 병·의원이고 주변이나 친인척 중에 의사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의사가 많아진 세상이다. 1년에 3천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고 의사의 은퇴 시기도 늦어져 활동하는 의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의사면허번호가 2만5천 번 대인데 올해 새로 의사면허를 받은 새내기 의사의 면허번호가 12만 2천 번 대라 하니, 필자가 의사면허를 받은 1983년도와 비교하면 그 간 10만여 명의 의사가 증가한 셈이다. 의사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의사들 밥이나 먹고 살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필자가 의과대학에 입학하였던 1977년도에도 의사들끼리 모이면 앞으로는 의사가 남아돌아서 왕진 가방을 메고 ‘맹장 떼여~’하고 다녀야 밥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다. 필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살던 곳은 조그만 시골의 군청소재지였지만 그 동네에도 약국이 다섯 개, 병원도 세 개나 있었다. 중학교 1학년 어느 날 영어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 하여 문병을 갔는데 병명이 맹장이라 하였다. 지금이야 맹장염이라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엔 진단도 못 해보고 복막염으로 악화하여 죽기도 하는 무서운 병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진단을 받고도 수술비가 없어서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많았다. 필자의 친한 친구의 어머니는 만성신부전증을 앓았는데 혈액 투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막대한 치료비 탓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퉁퉁 부은 모습으로 앉아있던 친구 어머니의 모습은 아직도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은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1977년 공무원·교직원 건강보험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2000년도에 발효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질적인 전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처음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 여러 가지 미비한 여건 속에서 시행하려다 보니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제도가 정착될 수 없었기에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매우 낮게 책정하였다. 그 결과 보험료 부담은 적지만 보험에서 책임지는 보장은 전체 치료비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보장해 주는 치료비 또한 낮게 책정하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라는 ‘3저 보험’으로 시작했다. 국가 의료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저수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사들의 몫이었다. 그렇다고 의사들 입장에서 의료보험제도 탓에 마냥 손해만 입었다고 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던 의료서비스를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된 이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됐으니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 의사 전체로 보면 직업적 안정성이 높아졌고 의료업은 급성장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의사면허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물론 건강보험의 저수가로 인한 여러 가지 의료현장의 왜곡현상과 문제점은 있지만, 이는 다음 회부터 논하려고 한다. 정영호 한림병원장

[인천의 아침] “가가, 가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청년수당’을 두고 벌이는 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워낙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취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청년층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다.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배당정책’이란 이름으로, 지난해 9월 처음 시동을 걸었다.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서울시도 ‘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복장제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예산안 무효 확인소송 중이다. 반면 경기도는 최근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구직 지원금’을 추진한다. 인천시도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뒤늦게 합류했다. 묘하게 여당 단체장이 순항하는데 반해 야당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형국이지만 유권자인 청년층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데는 하등 문제 될 게 없다.한편 수도권 단체장들의 경쟁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조심스레 이견을 보였다. “복지정책에는 내셔널 미니멈이 있고, 지역별 차등이 있어선 안 된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 간에 벌이는 복지정책 경쟁을 경계했다. 그도 청년수당 정책의 경쟁에 뛰어들었다. 청년실업 문제는 한 도시만의 현안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담론을 조속히 시민사회로 옮겨와야 한다. 이미 경험했듯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현안임에도 정쟁으로 흐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시민에게 돌아왔다.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 규모로 갈등을 빚지 않았나. 당장 교육·복지·경제 등의 지방분권은 물론 재정분권 자체에 큰 진전이 없다보니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정책은 정쟁에 휩싸여 차단되기 일쑤다. 늘 그랬듯이 중앙집권적인 행정과 지역 패권적인 정치구조로 인해 정상적인 토론이 어렵다는 거다. 그래도 현장에선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여전하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제2차 청년친화 강소기업’ 227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지난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1차 강소기업 891개소에 이어 추가된 거다.총 1천118개로 늘어났다. 이들 기업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 신입사원의 월평균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상인 곳이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업난에 놓인 청년층 간의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치적 이슈화도 중요하지만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해법을 현장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거다. 여야 정치권은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에 지친 청년층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특히 딸과 조카의 특혜 입학은 헬(Hell)조선(朝鮮) 청춘들에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겨줬다. 성적표에 ‘가’로 행진하는 “가가, 가가”(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라는 조소가 나올 정도로 교육농단의 극단을 봤다. 또한 국민연금의 삼성그룹 합병 밀어주기로 혈세 낭비와 정경유착 의혹에 휩싸였다. 세계경쟁에 나선 글로벌기업이란 게 무색할 정도다. 어느 분야치고 온전한 데가 없다. 이제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경제정의·사회정의 실현으로 작금의 혼란을 극복할 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