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M&S, 성남 어르신들을 위한 '온기 이불' 250채 전달

㈜KT의 유통전문 그룹사인 M&S(대표이사 최찬기)가 성남지역 독거 노인을 위한 따뜻한 이불을 전달, 겨울나기를 돕는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KT M&S 측으로부터 875만원 상당 이불 250채를 후원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전달된 후원 물품은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성남지역 독거 노인들에게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KT M&S는 ESG 가치 실현의 핵심을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에서 찾는다는 목표로 디지털 소외계층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싱글벙글봉사단 2기’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최찬기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 임직원의 정성과 사랑이 성남지역 독거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현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후원으로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독거 노인들에 가장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전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나눔과 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기업 및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국방부에 서울공항 고도제한 추가 완화 재요청

성남시가 군 공항인 서울공항 인근 지역 건축물 고도제한을 추가로 완화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담긴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용역을 끝내고, 항공학적 검토에 기반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내년 1월 중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할 예정이다. 성남지역은 그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지역 활성화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2023년 9월 관련 용역에 착수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도출한 뒤 지난 6월 이를 국방부 및 군에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이 가운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상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등 2개안은 수용됐지만, 나머지 3개안은 같은 해 9월 국방부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시는 일부 성과를 도출해 내기도 했지만, 건축물 높이 완화를 통한 근본적인 고도제한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 완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장이었다. 시는 국방부의 불수용 사유를 토대로 기술적 검토를 거쳐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적용 등 수정안을 마련했다. 신상진 시장은 “앞으로도 국방부와 공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공익신고자 보복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책임 인정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과 전 성남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성남시,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배상액은 5천만원으로, 은 전 시장과 성남시가 공동해 2천500만원, 시와 B씨가 공동해 2천50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2018년 9월~2020년 3월까지 성남시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등 10여건을 공익 신고했다. B씨는 이후 기자들에게 ‘A씨가 재직시절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 관련 내용이 기사화됐다. 시는 A씨를 겨냥, ‘최근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에 업무가 채용 당시 업무 분야와 다르게 기재돼 있는 등 허점이 드러나 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이후 A씨가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는 그가 담당한 대외협력 업무가 빠지고 민원 상담과 경호만 기재됐다. 이에 A씨는 시와 은 전 시장, B씨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력증명서 발급 체계 변경 과정에서 은 전 시장이 결재를 하거나 적어도 보고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은 전 시장 측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재산 5천억 묶여..."성남시, 1원까지 추적"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 14건 가운데 12건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 등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을 대상으로 낸 14건의 가압류·가처분(청구가액 5천673억원) 중 이날까지 5천173억원 규모(12건)의 인용을 받았다. 우선 김만배씨 관련 신청 중 화천대유자산관리 예금 3천억원 등 4천100억원 상당 예금 채권 3건이 인용됐고, 보경 예금채권 5억원은 아직 법원의 인용이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의 646억9천만원 상당 채권·부동산 등 3건과 유동규씨 6억7천만원 채권은 모두 인용됐다. 또 남욱 변호사는 서울 강남 청담동 및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신청 3건(420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됐다. 그러나 남 변호사 차명 재산으로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400억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선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항고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건 대응을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4명을 반드시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가압류 성과를 토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장동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인 시민들이 권리를 되찾고자 나선 '성남시민소송단'에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먹어도 결국은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시는 5천173억원 가압류 인용을 발판 삼아 이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26억'…성남 더샵분당티에르원 '줍줍' 경쟁률 351대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더샵분당티에르원'(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무순위 청약이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전용면적 84㎡ 5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1천756명이 신청해 평균 351.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하는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이 단지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지난 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주택형별로 3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84㎡에 1천115명이 신청해 371.7대 1의 경쟁률을, 전용 84.95㎡ 2가구 모집에 641명이 신청해 32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달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47가구 모집에 4천721명이 몰리며 100.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바 있다. 그러나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26억8천400만원에 달하는 등 높은 가격 부담에 일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을 통한 재공급에서 3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마감된 것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가 속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해당 주택은 10·15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공급됐기 때문이다. 또 단지는 재당첨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도 없다.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아울러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전용 84㎡ 무순위 청약 1가구(28층) 모집에는 8명이 신청했다. 불법 행위(부정 청약)에 따른 재공급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장애인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만 기관 추천을 받아 청약할 수 있었다. 공급 금액은 2018년 당시 분양가와 비슷한 14억7584만원으로, 지난달 3일에 이 아파트 전용 84.73㎡가 39억원(27층)에 매매된 것을 고려하면 약 25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기간도 없다. 다만 내년 3월 입주 예정이어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이 빠듯하고, 재당첨 제한 기간 10년이 적용된다.

성남중원경찰서, 중대재해 예방 세미나 실시

경찰이 성남지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세미나를 마련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 필요성 및 초동조치 요령, 수사절차 등 형사책임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현장 감전사고,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마련됐으며, 사업주 및 안전관리 담당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성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 사례 설명,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요령, 수사 진행 절차와 처벌사항 등 형사책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세미나에 참여한 A기업 중대재해 책임자는 “최근 산업단지에서도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사업주의 안전·보건 주의의무를 보다 더 새롭게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권혁준 성남중원경찰서장은 “연말에 바쁜 와중에도 관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 발생으로 종사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성남중원경찰서가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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