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 분당 2차재건축 본격…아파트단지 경쟁 예고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경기일보 1월29일자 10면)을 완료하면서 올해 2차 재건축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의 2차 재건축 물량이 선도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된 가운데 시는 이곳에 발맞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4일 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 공고’를 냈고 이를 통해 7월1~10일 재건축 2차 특별정비계획서 초안을 접수한다. 올해 분당에 배정된 물량은 지난 선도지구와 비슷한 1만2천가구 수준이다. 시는 제출된 특별정비계획서를 본안을 접수하고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2차 특별정비구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2차 특별정비구역은 주민들이 직접 입안서를 제안하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올해 분당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본격화하면서 지역 내 재건축을 희망하는 아파트단지들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매동 아름마을 풍림·선경·효성아파트(1천634가구)는 8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분당 2차 재건축 경쟁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아름마을 풍림·선경·효성아파트는 현 용적률 205%를 재건축 후 332% 늘려 2천830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곳은 GTX 성남역과 가까운데다 아파트단지 3면이 탄천·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또 향후 재건축을 마치면 성남역 환승센터와 이어지는 설계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태은 아름마을 풍림·선경·효성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우리 아파트단지는 교통이나 지리적 여건 등이 좋은 곳”이라며 “다른 아파트단지들과 비교해 이 같은 이점이 있고 주민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높은 만큼 경쟁에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효자촌 그린·미래타운(1천790가구)도 주민설명회를 마련했고, 수내동 파크타운(롯데·대림·삼익·서안 3천28가구)도 2차 재건축 경쟁을 예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관련한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한다. 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 공고, 3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주민제안방식”이라며 “공정한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누락 위기 넘겼다" 성남 분당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본궤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7580323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2-04 16:18

LH·성남시 4600억 판교 개발부담금 소송…항소심, 3731억 인정

4천600억원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벌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심연수)는 LH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LH가 1심 판결(원고 일부 승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LH는 성남시가 2022년 4월 부과한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4천657억원에 법인세, 임대주택 산정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그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 산정 기준에서 LH가 실제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926억여원인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천731억여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2천900억여원 수준을 제시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1심은 성남시의 주장에 손을 들어 개발부담금 3천731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LH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4천757억원의 개발부담금에서 2천900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LH의 임대주택 산정방식이 핵심이었다. LH는 판교신도시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포함해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대주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일부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해석의 요청에 부합한다”며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은 판교 사업비 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판교신도시는 2003년 9월 성남시·경기도·LH 등이 판교지구 공동 시행 협약을 체결하며 시작했고, 2019년 6월 준공됐다. 당시 협약을 통해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명시했는데 적정 이익은 각각 귀속하고 초과 이익은 판교지역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시와 LH는 초과 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2007년 10월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산정 공동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 법인세 및 초과 수익 반영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2012년 3월 용역이 중단됐다. 양 기관은 초과 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개발부담금 소송 결과를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협의 시기는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는 법률 검토 후 이날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2-04 16:17

“훈련은 실전처럼”…성남중원서 FTX 훈련 실시

성남중원경찰서(서장 권혁준)는 다양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약 2주간 집중 FTX(field training exercise) 훈련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2차 교통사고 예방 ▲총기 범죄 대응 ▲‘도와주세요’ 신고 후 연락 두절 등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해 성남중원경찰서 전 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최근 교통사고 처리 현장에서 2차 사고로 인해 사상자 발생함에 따라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동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무 분장 ▲사고 지점 후속 차량 저속주행 유도 ▲안전경고등, 불꽃신호기 등 안전 장비 활용 및 유관 기관 협업체제 점검 ▲소방 구조 작업 ▲부상자 병원 이송 에스코트를 진행했다. 또 사제 총기 난동 후 자살 소동을 피우는 상황을 연출해 경찰·소방 등 총력 대응, 현장 통제, 시민 긴급 대피, 초동대응팀 투입, 경찰서 내 위기협상조 투입, 피의자 검거 등 기능별 역할을 재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찰청에서 전국으로 배포한 ‘112 정밀탐색기’를 활용해 실종자, 신고자 등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보다 신속·정밀하게 탐색할수 있도록 성남중원경찰서 전 지구대 및 파출소를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권혁준 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으로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위기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2-04 15:29

성남시, 간부공무원 청렴 서약으로 실천 의지 다져

성남시는 4일 간부소통회의에서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은 간부공무원이 고위공직자로서 갖는 청렴 책임을 되새기고,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는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실천 서약 서명을 시작으로 단체 기념촬영, 신상진 시장이 직접 참여한 ‘청렴 성남 지도 완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퍼포먼스는 성남시 지도를 형상화한 청렴 지도에 ‘청렴실천’ 퍼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청렴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서약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 ▲말이 아닌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투명한 의사결정과 진실된 소통 등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시는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중심의 반부패·청렴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 시장은 “청렴은 한 사람의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간부공무원부터 책임 있는 실천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성남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2-04 14:09

“동네 지키는 일 당연”…23년 ‘안전보안관’ 임종안 금광2동 자율방범대장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를 지키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죠.” 23년째 매일 성남 중원구 금광동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주민 안전을 지켜온 임종안 금광2동 자율방범대장(58)의 신념이다. 그가 속한 금광2동 자율방범대는 2024년 법정단체로 등록됐으며 현재 47명의 대원이 임 대장과 함께 동네 주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쓰고 있다. 1365 자원봉사시스템에 등록된 그의 누적 봉사 시간은 7천여시간.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시간까지 합치면 실제 봉사 시간은 더 많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자율방범대 활동과 지역사회 각종 봉사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경찰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임 대장의 첫 봉사는 2003년 성남 수정구에서 중원구 금광동으로 이사 오면서 시작됐다. 그는 “친형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졌고 금광동으로 이사 오면서 동네를 위해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방범대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매일 밤 임 대장을 비롯한 방범대원들은 7명씩 팀을 이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4시간 동안 동네 구석구석을 돌고 있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에는 여고 앞에서 아이들 귀가를 돕고 빈집이 많은 골목도 빠지지 않고 살핀다. 겨울이면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는 노인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가 하면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주변 파출소에 맡기기도 한다. 특히 임 대장은 동네 순찰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 냈다. 2023년 경기도 공모에서 ‘여성 안심 귀가길 표지병 사업’을 직접 제안해 성남시 전역에 안전시설 등이 설치됐다. 또 23년간 방범대 활동을 한 경험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도 꼼꼼히 살핀다. 설비 일을 본업으로 두고 있는 점을 살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집수리를 해주고 노인복지관에서는 배식 봉사 등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선행이 가족에게 이어진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한다. 임 대장의 둘째 딸은 대학 사회복지과에 다니며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다. 임 대장은 “그간 봉사는 조용히, 남들이 모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동네 안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해왔다”며 “우리 둘째 딸이 ‘아빠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했을때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기쁨이 몰려왔다”며 웃어 보였다.

사람들 박용규 기자 2026-02-04 13:15

성남교육지원청·따뜻한인성함양국민운동본부, 학교 현장 인성교육 강화 ‘맞손’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양수)이 지역 연계 인성교육 지원 체제 구축과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따뜻한인성함양국민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성남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항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원의 인성교육 전문성 향상 지원 ▲지역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인성 함양을 위한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인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양수 교육장은 “이번 협약이 학교 인성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2-03 15:11

성남시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지방소득세 징수 1위 달성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 첨단산업·고소득 일자리 집적 효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징수 실적은 2조 7천679억원으로 집계돼 도내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시의 시세 징수액은 1조 6천580억원으로, 이 중 지방소득세가 8천710억원(52.5%)을 차지해 이 역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방소득세를 항목별는 특별징수분이 3천9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소득분 2천974억원, 양도소득분 922억원, 종합소득분 84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분당·판교의 입지 여건과 산업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특성을 바탕으로 고소득 근로자와 기업이 집중돼 있고, 임금 상승과 금융업계 원천징수액 증가, 제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확대에 따른 근로자 수 증가가 더해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도 성남시 산업 경쟁력을 보여준다. 정기신고 기간 동안 상위 200개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2천72억원으로, 해당 기간 법인 납부 세액의 약 75% 수준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이 24%로 가장 많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7%,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 9%, 금융·증권·보험업 8%, 경영컨설팅업 6%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 무역, 자동차, 화학, 유무선 통신업 등도 고른 비중을 차지했다. 판교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 단지가 집적된 성남은 타 시·군과 차별화된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1·2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은 정보기술(IT) 61.5%, 문화기술(CT) 11.4%, 바이오기술(BT) 11.2%, 기타 분야 15.9%로 구성돼 있으며, 이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8만 3천400여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연구 인력은 2만 5천400여 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한다. 판교 입주기업의 총 매출액은 226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24조원이 증가했다. 네이버㈜, ㈜넥슨코리아 등 주요 IT·게임 기업의 집결지인 성남시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확장, 고소득자 증가, 서울 강남·송파 인접 효과에 따른 부동산 가치 형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성남의 경제 수준과 지역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높은 징수 실적은 스마트시티 도시 인프라 확충과 복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 “살기 좋은 희망도시 성남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2-03 10:45

넥슨 소스코드 빼돌려 ‘500억 잭팟?’…前직원들 결국 재판행

넥슨 내부자료로 신생 게임업체 만든 뒤 게임을 개발·출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명훈)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로 성남 분당구 삼평동 소재 게임업체 대표 A씨등 3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2023년께 넥슨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당시 개발 중이던 게임 관련 원본 파일을 빼내 동종 업체를 세워 다른 게임을 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유출한 게임 원본을 통해 5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넥슨 퇴사를 앞두고 영업비밀인 게임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후 이들이 회사를 설립했고, 유출된 자료 중 일부가 게임 제작에 사용된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A씨 등을 상대로 지난 2021년부터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규모를 일부 확대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넥슨을 상대로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넥슨과 A씨 등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6-02-02 18:58

성남 10공구 인근 주민들 대책 호소…월판선 터널공사 ‘진통’

월곶판교선 성남구간에 터널 발파공사가 예고되자 인근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경기일보 2025년 11월21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시가 정부와 사업시행자 측에 피해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2일 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월곶판교 복선전철건설사업(월판선)과 관련, 발파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피해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월판선은 철도공단이 사업비 3조여원을 투입해 시흥 월곶~광명~안양~의왕 성남 판교(경강선)까지 39.8㎞를 잇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성남 구간은 6.44㎞로 서판교역 한 곳이 신설된다. 이를 놓고 성남 10공구 인근 판교동 판교원마을1단지(402가구) 주민들은 2028년 예정된 터널 굴착 공사를 놓고 철도공단 측에 대책을 요구했다. 10공구가 판교원마을1단지 일부 건축물과 인접해 발파 공사가 이뤄지면 진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다. 현재 판교원마을1단지 주민들은 관련한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철도공단 측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에 시는 판교원마을1단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소음·진동 저감기준 적용과 저소음·저진동 궤도 구조, 방진매트 설치 등 기술적 대책 검토 ▲야간 공사 최소화와 저소음 공법 적용 등을 포함한 철저한 공사 현장관리 계획 수립 ▲운영 단계에서의 상시 소음·진동 모니터링과 주민 소통체계 구축 등을 국토부와 철도공단 측에 건의했다. 시가 그간 제기된 민원을 접수한 결과 철도공단 측이 월판선 발파 공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이 같은 건의를 한 것이다. 또 향후 공가 및 철도 운행 과정에서 소음·진동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갈등, 사업 추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작용했다. 시는 철도공단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철도공단, 성남시, 주민 등 4자가 참여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주거환경을 보호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성남 “터널 굴착 안전 우려”…월판선 주변 주민들 대책 호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20580262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6-02-02 16:01

분당서 어머니·할머니에 흉기 휘두른 뒤 투신한 30대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에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50대 어머니 B씨와 80대 할머니 C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후 창밖으로 몸을 던져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흉기에 맞은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경찰은 A씨 친척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그는 B씨와 C씨 등 3명과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친척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회복하는 대로 진술을 확보해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6-02-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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