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IC 상습 정체 끝"… 판교~우면산 잇는 '성남-서초 고속道' 본격화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완화할 새로운 대안 노선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 성남과 서울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해 수도권 남부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성남시 수정구 금토동)부터 우면산터널(서울시 서초구 우면동)까지 약 10.7k㎞로, 왕복 4차로로 조성된다. 추정 사업비는 약5천612억원(2016년 4월 1일 가격기준)이다. 2016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초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됐다.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게 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게 됐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약을 거쳐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부는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1년 국토부가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경부고속도로 구간에서 1일 약 4만8천대의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 양재대로, 분당내곡 고속화도로의 교통량 감소 및 지·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이번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구간을 추가 확장(현10차로→12차로)해야 하지만, 성남-서초 고속도로가 조성될 경우 교통분산 효과로 경부고속도로 추가 확장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 부담을 분산하고, 성남과 판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국민 이동 시간이 줄고, 도로 이용 편의 및 경부고속도로의 간선 기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경력 퇴직 인력 ‘경험투자’ 현장 안착”…한국투자지도사협회 공식 출범

고경력 퇴직 인력의 ‘경험투자’ 기반 새 일자리 모델을 현장에 제공하기 위한 민간 전문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투자지도사협회(회장 조준희·이하 협회)는 27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다. 협회는 중소기업과 창업 현장에서 축적된 고경력 인력의 산업·경영 경험을 ‘경험투자’라는 새로운 일자리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됐다.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0~64세 정규직 퇴직자는 약 77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의 다년간 축적된 산업·경영 경험을 지속 가능한 형태의 일자리로 전환할 제도적 장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주목, 동일 직종 15년 이상 근무자 또는 창업·경영·사업 수행 및 실패 경험자를 ‘투자지도사’라는 경험 기반 전문 인력으로 재정의하고 은퇴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과 소득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인생 2막형 고용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출범식과 함께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전화성)와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고경력 인적자원의 사회적 재참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생태계 조성과 유망 기업 성장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투자 실행 이전 단계에서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이 겪는 투자 판단, 자본 활용 및 사업구조 설정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무리한 투자와 경영 실패를 예방하는 경험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협회는 사단법인 출범 후 주요 사업으로 ▲고경력 은퇴 인력의 경험 기반 사회참여 모델 구축 ▲시니어 전문 인력의 단계적 유연한 노동시장 재진입 ▲중소기업 현장 수요와 고경력 인력 공급의 연결 ▲단순 재취업이 아닌 ‘역할 중심’ 일자리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준희 협회 초대 회장은 “고령 인력을 보호 대상이 아닌 활용 가능한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험을 축적한 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실패 비용을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화성 회장은 “초기 투자와 육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여부’보다 그 이전 단계에서 판단의 정확성”이라며 “협약을 통해 고경력 인력이 보유한 현장 경험과 판단 역량이 투자 실행 이전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락 위기 넘겼다" 성남 분당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본궤도'

성남 분당 양지마을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문제가 해결(경기일보 2025년 12월22일자 10면)되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 매듭을 지었다. 이에 따라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단지가 모두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날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 양지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현재 4천392가구 규모인 양지마을은 부지 29만1천584㎡에 재건축해 최고 37층, 6천839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기존 대비 2천448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며 공원과 공공시설, 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전반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지마을은 지난해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양지마을은 같은 달 17일 시에 구역 내 도로, 학교 등을 제외한 면적 규모를 29만여㎡로 줄인 특별정비구역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개별 예정구역의 20% 이내 경미한 변경의 시장 권한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시는 양지마을 측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12월15일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로 분당 선도지구 네 곳, 7개 구역 지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분당재건축 물량 축소 우려...시장이 '법령 해석'으로 풀었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1221580147

15년 방치된 빈땅 '탈바꿈'...성남시, 야탑밸리에 도시첨단산단 추진

성남시가 15년간 활용 방안 도출을 거듭하다 빈땅으로 방치 중인 야탑동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진키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2009년 국유지였던 분당구 야탑동 4-2번지 부지 2만8천㎡를 200여억원을 들여 매입한 뒤 야탑밸리로 조성키로 했다. 전임 시장들은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찾는다며 각종 용역을 진행했으나 사업 추진 검토 및 중단 등 부침을 겪으면서 연구시설 유치 및 테스트베드센터 조성 등이 도출됐다. 시는 최근까지 활용방안을 검토했던 야탑밸리 부지 일부의 테스트베드센터 조성계획은 야탑밸리와 인접한 기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인력 재배치 중심의 운영으로 실제 늘어나는 상주인력 유입이 10명 이내로 제한적이고 온라인 중심 운영방식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시는 야탑밸리 부지 전체를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해 도시첨단산단으로 조성키로 방침을 정했다. 야탑밸리 부지가 산단 조성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이처럼 결정했다. 시는 야탑밸리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하루 유동인구 7천명 이상, 상주인력은 1천명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성남 전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만 현재 국토부가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한 새로운 운영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당 제도 도입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고자 12일 경기도에 수요조사에 참여 의사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성남에는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유일한 도시첨단산단이다. 2015년 옛 1공단 부지 등을 활용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으로 조성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시는 야탑밸리 부지도 도시첨단산단 조성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탑밸리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판교·하이테크밸리·위례지구·오리제4테크노밸리를 잇는 다이아몬드형 산업벨트가 조성돼 산업기능 연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8호선 판교연장 ‘청신호’…경제성 문턱 넘어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경제성 문제를 거듭하던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경기일보 2025년 6월27일자 8면)과 관련, 정부의 투자심사 문턱을 넘으며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전날 통과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8호선 판교연장과 관련, 경기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제출한 바 있다. 시는 예타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서 판교 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8호선 판교연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은 총 사업비 4천515억원을 들여 모란~판교역까지 3.78㎞를 잇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무·산업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남부 교통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간 시는 8호선 판교연장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지난 2023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던 중 비용 대비 편익(B/C)이 0.76로 분석되자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 예타를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던 중 시는 지난해 10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 B/C값이 과거 예타 철회 당시보다 0.27포인트 상승한 1.03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왔다. 시는 이번 국토부 투자심사 문턱을 넘으면서 8호선 판교연장이 기획예산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예타 선정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순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며 교통수요 예측의 정밀화와 사업비 절감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은 만큼 단계별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전철 8호선 판교연장… 성남시, 9월 중 예타 재도전 가능할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65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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