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 “예산절감 아이디어 시정 반영”

성남시는 시민과 공무원들이 제안한 시청 내 중수도 활용방안, 버스노선 안내정보 개선, 성남사랑상품권 쿠폰발행 방법 개선 등 8건을 시정에 반영키로 했다.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시홈페이지를 통해 47건의 시정시책을 제안받아 심사를 거쳐 8건을 채택했다.채택안 중 시청 내 중수도 활용방안은 청사 지하 2층 시수탱크실 집수정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중수도 생산 설비에 연계시켜 변기수 및 조경용수로 활용, 수돗물 사용량 절약 및 중수도 생산 사용 감면액 발생 등으로 연간 3천861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버스노선 안내정보 개선은 현재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 홈페이지의 대중교통 노선정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으로 대체, 예산 절감과 마을버스시내버스 노선대장 등 다양한 정보를 첨부파일로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다. 성남사랑상품권 쿠폰발행 방법 개선은 현재 상품권 구매시 지급하는 300원, 500원짜리 공용쿠폰제를 폐지하고 그 금액만큼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쿠폰 제작 비용과 소관 부서의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사이버 홍보관 운영, 시청 내 너른못(음악분수) 사용 수돗물 재활용, 공문서 내 QR코드 제작 삽입 활용 등 모두 8건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돼 연 1억4천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시민 편의 도모가 기대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4-13 19:21

성남, 유해물질 취급장 안전점검

성남시는 오는 2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 점검반은 유독물 옥외방치 등 보관 위반 행위, 적정관리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여부, 무등록 영업자 여부, 유독물 보관저장과 취급시설, 취급제한 유독물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고의상습적 환경 법령 위반업소는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성남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4-12 20:53

“풀뿌리 생활정치” 성남시민사회포럼 출범

풀뿌리 시민사회 운동을 표방한 성남시민사회포럼이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성남시민사회포럼은 11일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상임대표로 이덕수씨(전 성남참여연대대표)를 선임했다. 또 공동대표로는 박연희씨(전 한살림성남용인생협 이사장)와 정기남씨(성남문화재단 이사)가 각각 선임했다.이날 출범한 성남시민사회포럼은 국가, 중앙정부 차원의 의제나 정책의 틀을 벗어나 시민들의 주거, 일자리, 노후 문제에서부터 자녀들의 아토피, 급식, 교육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 천착하는 생활정치운동을 펼쳐 나가게 된다.성남시민사회포럼 관계자는지역 밀착형 이슈 발굴과 정확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정기적인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토론회, 전문가 정책 진단 등으로 연결시켜 시민사회 운동을 단순한 정책 찬반 운동 차원을 넘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생활정치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4-11 20:44

공공 VS 민간… 대장동개발 놓고 성남시-주민들 갈등

성남시가 지난달 중순께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민간주도 개발을 주장해 온 대장동 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LH가 포기한 사업안을 받아들여 오는 2014년 12월까지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대 91만㎡를 3천100가구 수용이 가능한 친환경 명품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원주민 등은 민간개발방식이 현 매매가 수준의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공공개발방식은 현 시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감정평가액 수준의 보상밖에 받을 수 없다며 시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이에 시는 장기 거주한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보상가를 책정하고 개발이익금을 시의 기반시설 확보와 낙후지역 발전에 사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부슬비가 내린 지난 7일.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와 서분당 IC를 연결하는 6차선 도로를 달려 도착한 대장동은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5~6개의 부동산과 중소형 식당 몇 개가 고작인 마을입구 도로는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승용차량 2대가 가까스로 드나들 만한 규모의 도로가 나 있었다. 농지와 비닐하우스 사이를 가로지르는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서자 주변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4층 연립주택 몇 개 동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연립주택은 지난 2005년, 대장동이 한국판 베벌리 힐스로 조성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개발에 따른 보상수익을 기대하고 지어진 건물들로 주차장 곳곳이 텅 비어 있어 실제 거주자가 별로 없음을 짐작게 하고 있었다.실제 이곳의 연립주택 거주자는 20여가구에 불과한 상태며 지난 2005년 11월에는 보상수익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137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이곳에서 수십 년을 거주한 주민들은 시의 공공개발 방식 추진 발표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 시가 민간개발을 향한 실제 주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채 개발이익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지난 2008년 2월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주민 100여명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민간개발 제안서를 제출하는 한편 사업주체인 LH에 사업을 포기해 달라고 요구해왔다.하지만 LH의 사업 진행방침 고수와 입주권, 이주화택지 등의 혜택을 노리고 이곳 연립주택을 사들인 일부 주민들과의 이견 등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6월 LH가 사업 전면포기를 선언하면서 다시 민간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휩싸였던 원주민들은 다시 두차례에 걸쳐 민간개발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이를 모두 반려했다. 더욱이 원주민 등은 시가 지난달 17일 시 주도의 공공개발방식 추진을 발표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상락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은 공공방식으로 개발될 경우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수십년간 이곳을 지켜온 주민들이 인근 토지의 3분의 1에 불과한 보상금만을 받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된다며 시가 개발이익금에 눈이 멀어 실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기거주한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보상가를 책정할 것이라며 개발이익금은 모두 낙후 지역 내 기반시설 확보 등 성남시민 전체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민석박민수 기자 kiryang@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4-10 21:06

성남 대장동일대 개발방식 논란

대장동 일대는 지난 1976년부터 수도권 남단 녹지로 묶여 있던 곳이다. 이후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05년 6월 시가화예정 용지로 지정되면서 유력한 개발예정지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같은 해 7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개발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장지구가 성남 지역의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분당과 판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심 속 농촌의 모습을 간직한 이유다. 대장동 일대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한 때는 성남시가 지난 3월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공공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심의 의결하면서 부터다. 문제의 핵심은 개발방식에 따른 토지보상가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민들과 연립주택 구매자, 성남시의 입장 등에 대해 살펴본다.■ LH 사업포기로 술렁지난 1976년부터 수도권 남단 녹지에 묶여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대장동은 우개 이씨와 전의 이씨 종중 등 주민 100여명이 거주하던 작은 농촌마을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초, LH가 대장동 일대를 한국판 베버리힐스로 개발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갑작스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 마을 중앙에 자리 잡은 17개 동 176가구 규모(각 50여㎡)의 다세대 주택이 모두 이 당시에 지어졌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하지만 같은 해 7월 발효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대장지구는 지난 2009년 10월 LH가 친환경 명품 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LH간 충돌이 빚어지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이후 지난해 7월 LH가 사업의 전면 철회를 선언하면서 민간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대장지구는 지난달 17일 시의 공공방식을 통한 개발 방침 발표 이후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시는 LH가 포기한 사업안을 받아들여 오는 2014년 12월까지 분당구 대장동 210 일대 91만㎡를 3천1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가 개발이익금에 눈이 멀어 LH가 철회한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으려 하고 있다며 시의 이 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개발 vs 민간개발현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보상과 연관된 관련자들은 원주민과 다세대 주택 소유자 등을 포함, 모두 390여명이다.176가구의 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은 민간개발을 원하고 있는 원주민들과는 달리, 대체로 공공방식의 개발을 주장해왔다.다세대 주택 면적이 50여㎡에 불과, 토지보상가보다는 공공방식으로 개발될 경우에 주어지는 입주권이나 이주화택지 등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성남시민간개발땐 난개발 우려이익금은 모두 시민에게▶원주민들공공개발땐 시세 ⅓ 수준 시가 개발이익금에 눈독이와 반대로 개발대상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원주민 100여명은 민간개발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공공방식으로 개발될 경우 현 시세의 3분의 1에 불과한 감정평가액 수준의 보상밖에 받을 수 없는데 반해 민간방식으로 개발될 경우 현시세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개발이 이뤄질 경우 면적 3.3㎡당 100만~200여만원 수준의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현 시세는 400만~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공공개발을 주장하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들 일부를 설득, 민간개발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토지 3분의 2 이상, 주민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갖춰 지난 2009년 10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민간개발제안서를 제출해 왔다.주민들은 LH가 사업포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시가 공공개발 방침을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개발이익금 눈독들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19대째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 이원빈씨(60)는 실제 주민들 대부분이 3천300㎡ 이하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인데 주변 지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고 대토 부지를 어디서 마련하느냐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의 재정으로 보상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는 LH가 사업을 포기했지만 LH의 사업제안은 유효한 상황이며 민간개발로 진행될 경우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또 대장동의 개발이익금은 일부 지주들이 아닌 성남시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하며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도시 자족기능을 갖춘 저밀도형 도시 개발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공공개발 이익을 성남시 기반시설 확보와 낙후지역 발전에 사용할 것이라며 정확한 보상가는 감정평가를 해야 알 수 있지만 보상비는 시비와 기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혀 개발방식을 둘러싼 원주민과 시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민석박민수 기자 kiryang@ekgib.com

성남시 박민수 기자 2011-04-10 20:53

아름다운가게 분당이매점 성남아트센터에 새둥지

성남아트센터에 아름다운 가게가 들어선다.비영리 공익 재단 아름다운 가게는 8일 KT 분당지사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 분당이매점을 성남아트센터 1층으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문을 연다.분당이매점은 지난 2005년 3월31일 성남지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아름다운 가게 매장이다.새 매장은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1층 160여㎡ 규모로 마련됐다.성남아트센터는 이를 기념해 임직원이 사용하던 물품 1천여 점을 기증해 개점일 하루 판매한다.수익금은 전액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아름다운가게 홍명희 공동대표는 분당이매점은 아름다운 가게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매장으로, 물품기증과 자원봉사, 지역 내 기업이나 단체들과의 협력사례 등에서도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재개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분당이매점은 지금까지 43만여 점의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해 1억 5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했으며 연인원 467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4-07 20:39

‘성남 구도심 정비’ 주민 80% 찬성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사업참여 중단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에 대해 지역주민 80% 이상이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는 수정중원구 23단계 정비예정구역 가옥주 및 세입자 1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14일부터 3월13일까지 한달간 설문조사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전문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맡아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정비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 가옥주는 더 좋은 주택에서 거주가능(61.8%)을, 주택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가능(50.1%)을, 상가 세입자는 보상비로 더 좋은 곳에서 영업가능(29.4%)을 꼽았다. 반면 19.%를 차지한 정비사업 추진 반대 응답자의 주된 이유는 가옥주의 경우 고가의 분양대금으로 입주 곤란(55%)을, 주택 세입자는 더 비싼 타지의 임차료(78.2%)를, 상가 세입자는임대료 상승 부담(44.8%)을 들었다.정비사업 방식은 응답자의 59.7%가 주택재개발 방식을 선호했다.최근 LH의 사업포기로 문제가 된 사업시행자와 관련해서는 성남시에서 지방공사를 신규로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44.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주민이 스스로 추진하는 민영방식(24.8%), LH가 추진(22.0%)순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정비사업 시기는 응답자의 79.5%가 1~3년 이내 조기 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 리서치 결과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재 수립 중에 있는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수정중원구 정비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4-06 20:44

성남시 여성상 추천 받아요

성남시는 오는 29일까지 제24회 성남시여성상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시는 효행사회봉사학술예능여성복지지역경제 등 5개 부문의 대상자를 구청 및 동, 각 사회단체장 등으로 추천받는다.시는 여성발전위원회의 선정심의를 통해 부문별 각 1명씩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7월 제16회 성남시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기념상패를 수여한다. 성남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4-05 20:43

성남시, 3년간 공제 못받은 부가세 돌려주오

성남시는 지난 3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22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지난달 31일 국세청에 경정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었으나 2007년 1월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공제받지 못하던 세액을 찾아내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에 나서게 됐다.주요 청구 대상 시설은 시가 건립한 분당구 야탑동 시립볼링장과 수정구 수진동 제일시장주차장, 중원구 금광동 주차장 등이다. 시가 이번에 경정청구를 하는 부가가치세는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분에서 해당 공공건물의 건립수리유지보수비 등 매입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매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 이어서 서둘러 경정청구를 했다며 청구분 이외에도 추가로 경정청구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앞으로 정확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전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할 계획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4-04 21:12

분당천, 비만 오면 검은물 줄줄

성남 분당신도시 율동공원 인근 분당천에서 비 오는 날이면 검은색 물이 흘러내려 주민들 사이에 원인을 놓고 의문을 일자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3일 성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분당구 분당동 율동공원 아래 분당천 안말교 지점 우수관에서 비가 오면 검은색 물이 흘러나와 주민들이 공장폐수를 의심해 신고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시가 2009년 비가 올 때 네 차례에 걸쳐 수질을 측정해보니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8.7~12.7㎎/ℓ인데 비해 TSS(총부유물질)는 210~405㎎/ℓ까지 올라갔다.비가 오지 않는 날 BOD와 TSS가 1㎎/ℓ 안팎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하지만 안말교 우수관 상류에는 건축물이 140여채 규모의 빌라단지 밖에 없어 주민들의 의구심을 더했다.이 때문에 시는 율동공원과 태재 사이에 있는 영장산의 입자가 고운 검은색 부엽토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또 율동공원 주차장(16만800㎡)과 분당~오포 서현로(왕복 6차선)에서 배출되는 아스팔트와 타이어 분진, 퇴적물 등도 공범으로 추정하고 있다.시는 2008년 말 율동공원 주차장과 안말교 하부 등 4곳에 집수정과 여과장치를 설치했지만 급경사 배수로를 타고 다량의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특히 안말교 우수관 배수구역이 영장산 산지공원을 포함해 46만9천㎡에 이르러 묘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지난달 29일 6개 부서가 참여한 합동회의와 현장조사에서는 영장산 물길 분산, 율동공원 주차장 바닥의 재질 교체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시 관계자는 흙탕물 수질이 탄천 본류와 비슷하고 탁도에 비해 수질오염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시민들이 오폐수로 오인하고 있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4-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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